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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문 본색 - 진실과 거짓 사이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는 반기문, 이유는.. 반기문 씨의 대선출마를 전제로 한 정치입문이 화제다. 그러나 귀국 전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킨 과거의 행적과 언행에 대한 비난과 문제 제기는 귀국 후 적극적인 그의 행보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일관계와 위안부 문제에 관한 그의 해명은 진실 은폐와 왜곡이라는 심각한 도덕적, 민족적 불신에 직면해 있다. 과연 반기문 씨의 자화자찬, 그리고 온갖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해명들의 진위는 무엇일까? 먼저 JTBC 팩트체크를 시작으로 여러 언론사에서 제기하는 ‘반기문 본색’의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하자. 반기문, '위안부 합의' 말 바꾸지 않았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질문을 더는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 더보기
사법정의 유감 사법정의에 대한 불신과 회의는 사법부가 근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앞으로 뇌물죄로 구속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법집행은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하여 법전에 명시된 조문을 적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법치주의 사회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의 그물에 의해 운영되는 ‘법망’의 사회이므로 법집행이란 사회 전반의 운영을 좌우하는 ‘사회시스템 제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의 제정과 개폐는 사회 일반의 공감대를 필수 요건으로 하며, 법의 집행은 일반의 공감대에 배신하지 않는 일관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한다. 이름하여 법적 정의라는 것이다. 법집행, 다시 말해서 '법적 정의'는 최종적으로 법관의 판단력에 의존해야만 하기 때문에 결국 사법부라는 조직과 법관 개개인의 성향에 의해 좌지우지될 개연.. 더보기
도올 김용옥 - 우리는 누구인가 제14강 '법과 기학' 천즉기 기즉천 (天卽氣 氣卽天) 항상 이렇게 강의를 들으려 와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격려 덕분에 이 강의를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주 문화일보 기자직을 그만 두었습니다. 2002년 12월 2일에 발령이 난 이후로 2004년 4월 3일까지, 문화일보의 평기자로서 1년 반 동안 나름대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문화일보의 편집국 분위기는 일체의 외부 간섭이 없었기 때문에 편집국은 그들의 상식 위에서 신문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신문사 측에서 저의 기고문인 ‘도올고성’의 주관적 해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도올 고성'이라는 칼럼에 실린 제 글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일보는 치우침 없는 신문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 더보기
박근혜에게 날강도 당했다는 삼성 ‘강압’이라는 주장은 대통령한테 ‘삥’ 뜯겼다는 것 ‘삥’이라는 말이 있다. 강제로 남의 돈을 뜯는다는 뜻의 비속어다. 법률적으로는 강도다. 학교에서, 길에서, 외진 곳에서 삥 뜯긴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접한다. 언론에 유년기 또는 청소년기 아이들에 대한 삥 뜯기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심각한 정신적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수시로 등장하면서 사회문제화 된 것도 한참 전이다. 남의 물건이나 돈을 강제로 뺏는 것을 강취라고 하며, 형법은 제333조 이하에서 강도죄의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사람의 신체 및 자유다. 깡패집단 폭력을 써서 행패를 부리며 이득을 취하는 무리를 깡패라고 하며, 조직화된 깡패를 깡패집단 또는 조직 폭력배라고 부른다. (위키백과) 반국가적 정.. 더보기
오뚜기를 좋아하는 이유 선하고 정직하고 자랑스러운 오뚜기 창업주가 친일파이거나 친일행적이 있는 기업 오래 전부터 나는 밥 보다 면을 더 좋아하고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면을 즐겨 먹는다. 그러던 중 3년 전부터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 뻔뻔한 친일기업은 이용하지 않는다. 둘째 - 식품, 최소한 라면은 오뚜기와 삼양라면을 먹는다. 셋째 - 불편해도 참고 주변에도 알린다. 영상 : 왜 갓뚜기인가? 우리집 라면을 바꾼 이유 처음 몇달 동안은 정말 불편했다. 가까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지나 먼 곳을 이용해야만 했다. 친일파, 친일로 떼돈 번 친일 재벌들이 얼머너 우리 생활 속에 파고 들어 굴림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차츰 불편이 당연시 되고 오히려 뿌듯함으로 자리잡을 때 쯤 되면서부터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내 행동을 .. 더보기
구태 정치인과 연대하는 정치교체는 말장난 언행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정치에서 추방해야 한다 이미지 원본 출처 : SBS 반기문 씨가 귀국하자마자 ‘정치교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존 정치의 폐습, 적폐를 일소해야 하고, 그 일을 하는데 자신이 적임자라는 것이 그의 정치교체 주장의 요지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기존의 정치에 있다는 것이고, 기존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크게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반기문 씨의 주장, 즉 정치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크게 이의가 없다. 하지만 정치교체를 강조하는 그를 보면서 몇 가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왜일까? 정치교체는 제도개혁과 인물교체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반기문 씨는 과연 어떻게 기존 정치를 바꾸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나 설명은 아직 내놓.. 더보기
마루턱에 서서 어떻게 저 언덕(彼岸)을 넘을 것인가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왜 사는지도 알지 못한다. 알기 위해 힘써왔지만 단지 추측할 뿐,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왜 사는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더 많이 사유하자고 마음 먹었다. 얼마 전의 일이다. 인생은 나고 죽는 것만 빼고는 모두가 선택을 통해 진행되는 '선택의 과정'이다. 그 말에 공감한다. 심지어 어떤 죽음은 선택할 수 있기도 하지 않은가. 인생은 선택의 과정이고, 매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 그것은 바로 '인연법', 소위 연기법이기도 하다. 눈 덮여 흑백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감각에 조종 당하지 않은 순수의 본질을 느낄 때가 있다. 내면 세계에 늘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스쳐 간다. 살아온 날들 보다 살 날들이 많지 않은 인생의.. 더보기
가짜뉴스에 속고 있다 출처 없는 정보와 필터버블 효과를 경계하라 미국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가짜뉴스 파문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비롯한 전체 SNS 상의 허위정보, 가짜뉴스에 대한 위험 경고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짜뉴스로 인한 대중의 판단오류가 국가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폐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웹에 가짜뉴스를 만들어 올릴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하면서 과거의 ‘댓글부대 사건’과는 비교할 수 조차 없는 심각한 정보교란이 예상되고 있다. 가짜뉴스에 농락 당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선 정보의 출처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는 출처로 명시된 정보의 진위, 타당성을 따져 보는 것도.. 더보기
박근혜는 정말 나쁜 대통령, 사악한 무리 나쁜 짓 저지르면 김대중 노무현 끌어 들이는 ‘물귀신’ 박근혜 측이 세월호 7시간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사적 공간인 관저에서의 집무를 합리화하기 위해 김대중 노무현 두 전 대통령들도 관저에서 집무가 잦았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박근혜 측의 이와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입을 모은다. 나쁜짓을 저지르고 나면 예외 없이 김대중 노무현 두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물귀신 전략을 펴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 30년간 청와대 경호실 근무를 했던 전 청와대 경호부장 주영호 씨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사악한 무리’라고 선언했다. 청와대 前 경호부장의 탄식 “박근혜는 정말 나쁜 대통령, 사악한 무리” 청와대에서 30년 이상 일한 주영훈 전 청와대 .. 더보기
기름장어 반기문, 가장 위험한 한국인 반기문, 인천공항에 ‘특별한 의전’ 요구했다 퇴짜 언론에 ‘철저하게 낮은 자세’와 ‘조촐한 행보’를 강조하며 국민을 향한 서민적이고 친근한 모습을 홍보하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 전 인천공항공사 측에 ‘특별한 의전’을 요구했으나 공항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한다. 작가 이외수 씨 등 지식인 층에서는 권위주의적인 진실하지 못한 의식구조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기름장어라는 독특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반기문 씨는 특유의 미끄러운 처세술로 기회주의자라는 별칭이 따라 다니기도 한다. 귀국 후에 대선 출마를 비롯하여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천명하고 있는 반기문 씨는 사실상 대선출마 자격에 문제가 있다. 한법 제67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또한 박연차 게이트와 친동생 및 조카 등의 범법행위와 연관성이 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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