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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

‘국민의당’ 가치관과 정체성 셀프 인증 양식의 맨 아래 '국민의당' 한상진, 박정희•이승만 묘역 참배 "산업화•자유민주주의 이끈 분"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창당발기인대회에서의 '산업화 민주화' 발언을 접하면서 가졌던 의혹은 하루 만에 검증이 되었다. 그들 스스로 '셀프인증' 해 준 것이다. - 아래 관련 글 링크 참조 -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 앞서,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한상진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과 함께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두 전직 대통령을 "우리나라 근대화•산업화를 몸소 이끈 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 땅에 도입하고 굳게 세우신 분.. 더보기
‘모법(母法)의 규정에 반하는 시행령’ 어불성설 법 위에 ○○○…4년차도 '○○○공화국' 되나 현안마다 '시행령'과 '사정' 카드로 돌파…총선 앞두고 주목 박근혜정부가 어느덧 집권 4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새해 벽두에도 제대로 된 합의나 소통은 없이 시행령(施行令)과 사정(司正)이라는 '양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벼랑 끝에 몰려 '보육대란 초읽기' 사태를 불러오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일단 그렇다. 정부가 사법 대응까지 거론하며 시도 교육감들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불과 두달여전 통과시킨 시행령이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바 있다"며 "따라서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 더보기
‘수소폭탄’의 위력 확성기, B2폭격기, 핵항모… '강력한 대응' 단골메뉴 지난 6일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발표로 시작된 대북 강력대응 조치가 주요 언론의 뉴스를 덮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단호히 거부되어야 마땅하다. 무력 불균형으로 안보 위협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잠재적 핵전쟁의 위험으로 몰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북한의 핵무장과 4차에 걸친 핵실험을 막지는 못했다. 4자회담, 6자회담 등 평화적 해결 노력도 당사국과 주변국의 이해가 상충하는 바람에 중단되어 있다. 늘 그랬듯이 미국이 '강력대응' 차원의 무력시위를 하면서 또 다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저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저지할 수 없다면 근본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칭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반.. 더보기
거슬리는 ‘국민의당’ 창당 인사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조선•KBS 출신 등 언론인 다수 참여 윤여준•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선출…2월 중앙당 출범 목표 안철수 의원이 구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당명을 '국민의당'으로 정한 신당을 창당하기 위한 발기인대회가 열렸다. 뒤늦게 탈당한 김한길 의원도 합류했다는 소식이다. 탈당 이전의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창당준비위원장의 인사말에서 '국민의당'의 창당 목적과 정체성에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는 두 군데의 구절을 발견된다. 뉴라이트를 주축으로 하는 '역사쿠데타' 세력, 국정교과서의 근간을 뒤엎을 그들의 현대사 핵심 논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업화 민주화론'이다. '반세기 만에 이룩한 위대한 업적'으로써 산업화가 강조되고, 그 산업화의 결실로 민주화가 가능했다는 논리.. 더보기
어떤 콘서트 "짱돌을 들라. 짱돌을 들면 세상이 바뀐다." 총선 출사표 백무현 화백 "박근혜 정권에게 단 한마디도 못하고, 당 내 공천권을 따보려고 자중지란으로 내부 총질만 하고 있다." "호남의 민심이 왜곡되고 있다. 민심은 오직 강력한 정권교체가 목적이지만 공천권에 목 매어 당을 깬 야당 중진 정치인들은 이번에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다카키 마사오'의 혈서를 직접 그리고 발표해서 고발 위협까지 당했던 작가 백무현 화백의 북콘서트가 지난 9일에 열렸다. '만화로 보는 한국 현대사'를 통해 한국 현대사의 대중화에 기여한 작가, , , , 등 역대 대통령을 시리즈 만화의 저자로 잘 알려진 시사만화가 백무현 화백의 이름 앞에 붙어 다니는 수식어는 다양하다. "박정희를 그린 사람으로서,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된다는 생각.. 더보기
미국에게 우방이란 무엇인가 미국의 검은 속내, 오바마가 박근혜 축하한 이유는 미국, 한일 위안부 합의 물밑 압박… 2차 대전 전후처리부터 철저히 한국 이용한 미국 2차대전 후 전후 처리와 보상 등에 대하여 한일관계가 비정상적으로 흘러 온 중심에는 미국과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있다. 한국을 당사국에서 제외하고 일본을 미국의 동북아 운영 정책의 교두보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한일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배자적 정책은 이 보다 훨씬 오래 전인 1905년의 '가쓰라 태프트 밀약'에서 확인된다.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는데 합의'한 미일 간의 밀약인 것이다. 일제 식민통치의 미일 양국간 합의인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문제 타결에 대해 "(한일 .. 더보기
뉴스에도 안 나가는 데 왜 카메라는 늘 집회현장에 있을까 – ‘찌라시’와 ‘기레기’ 감별법 미디어가 지닌 침묵의 힘… 언론의 시간차 공격, 시차적 관점으로 방어하라 뉴스과잉시대입니다. 뉴스는 넘쳐나지만 이를 소화할 방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미디어오늘이 넘쳐나는 뉴스에 체하지 않고 뉴스를 꼭꼭 씹어 소화시킬 수 있도록 뉴스 읽는 방법에 대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뉴스 파파라치는 전체 6부, 총 25회로 구성됩니다. 3부 'How to read 뉴스 초급편'에서 소개할 3개의 글에서는 텍스트를 통해 뉴스를 읽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미디어의 힘은 침묵에서 나온다 정치학에는 'Two face of decision power'라는 개념이 있다. 권력에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뜻이다. 언론의 힘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흔히 사람들은 언론과 미디어가 어떤 뉴스를 생산했느냐를 두고 왈가왈부하지만, .. 더보기
‘핵실험’과 강력한 ‘확성기’ 대응 '무모한' 확성기 방송, 정치적 냄새가 풀풀 난다 지하의 핵폭풍과 확성기의 후폭풍이 만나면 ▲ 이애란 노래 '백세시대' 포함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군 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해 '8.25 합의' 이후 5개월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8일 정오에 전면재개한 가운데 경기 중부전선에 설치된 대북확성기의 모습. 이번 대북확성기 방송은 남한의 발전상과 북한의 실상,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담았으며, 최근 화제가 된 가수 이애란의 '백세인생'도 포함되었다. 최전방 부대 11곳에 설치 된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로 높일 시 야간에 약 24km, 주간에는 10여㎞ 떨어진 곳에서도 방송 내용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국내용으로 서두른 '확성기'…국제 공조엔 '걸림돌.. 더보기
‘검사동일체원칙’의 부활과 ‘정권의 자위대’ 원세훈 공판 이끌었던 박형철 부장검사 사표제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 끝내 복권 안 시킨 檢 비판 일듯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며 개별 검사는 각각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는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검사와 검찰의 지위다. 이 '독립성'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 '검사동일체원칙'이다. 검사는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모두 한 몸과 같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에 의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검사동일체원칙의 의미다. 이 규정은 늘 정권의 검찰권 악용 시비가 있어 왔고 실제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검찰 내부에서도 비등해 있었으나 검찰 지도부의 반대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 등으로 인하여 존치되고 있었다. 참여정부시절 초반인 2004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주장과 요구에 의해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개.. 더보기
수소폭탄에 확성기 방송이라니 김정은 생일날, 대북확성기 전면 재개 청와대 "북 핵실험 8.25 합의 중대위반"... "북, 전쟁위기 직전으로 갈 것" 우려도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 무력증강의 목표 중 하나가 남한인 점과 대가를 받고 안보 위기를 조장해 주는 '총풍'의 공범이라는 점에서 북한은 분명히 우리의 '적'이다. 북한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감수하고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라면 확성기에 대고 떠드는 것 보다 더 분명하고 실질적인 징벌적 '행동'을 보여 주기 바란다. 몇 번 방송하다가 화해 같지도 않은 미봉책을 내세워서 흐지부지 하려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국민들이 식상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지뢰도발사건'과 관련, 대북 화해 합의 후 북한은 우리 측 주장을 전면 부정하지 않았던가? ▲ 조태용 청와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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