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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

표창원,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위장과 술수와 거짓선동을 깨뜨리는 용맹함이 필요하다” 표창원 "국회의원되면 국정원 대선부정 끝까지 파고 들 것" 새누리 최고 존엄 박근혜 뜻 반하는 말 못해... "정의롭지 못한 자들은 긴장하라!" 표창원의 사자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를 끝까지 파고들 것"이라고 밝혔다. 7일 표 전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오래갈 싸움"이라면서 "(대선 개입에 대한) 일종의 혐의들을 모으고, 정권이 교체되면 그 단서에 기반한 증거를 토대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표 전 교수는 국정원뿐만 아니라 경찰도 "권력의 시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경찰 역시 지휘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더보기
채동욱 사건 재판부, ‘배후 있다’ 결론 법원 "채동욱 뒷조사는 '국정원 댓글' 수사 견제용" 국정원 직원·청 행정관 등에 벌금형 1심보다 형량 낮춰…배후 존재 시사 "피고인들 맡은 역할은 극히 일부분" 국가정보원이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아무개군에 대해 뒷조사를 벌인 것은 검찰의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댓글) 사건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유출 사건 항소심에서 국정원 직원 송아무개씨와 조오영(57)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송씨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조 전 행정관은 무죄, 조 전 국장은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 더보기
안보는 무능, 조작은 들통, 핑계는 유치 허 찔린 국정원 "핵실험 전혀 포착못해…다른 나라도 몰랐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맨 왼쪽)이 6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에 대한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정보위 긴급회의서 보고 "북, 버튼만 누르면 될 정도로 노출 안되게 준비해와" 새누리 "묵과 못할 중대도발" 더민주 "북 평화 위협 말아야"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 추진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가능성이 전해진 6일 오전 11시께부터 정치권은 모든 공식일정을 취소하거나 뒤로 미룬 채 상황 파악과 긴급 대책회의로 바쁘게 움직였다. 여야는 대북 규탄 결의안 준비에 들어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낮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소폭탄 실험과 관련한 긴급 구두보고를 받은 뒤, 밤 8시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수소폭탄.. 더보기
사무실과 홈페이지도 없고 SNS이용, ‘점조직’ 운영 '엄마부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엄마부대와 탈북엄마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대협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민중의 소리 제공)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협상' 파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지한다고 밝힌 '대한민국엄마부대봉사단(이하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를 전격 인터뷰했다. 앞서 엄마부대는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여 용서하자"며 "24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3년만에 해냈다. 한국이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이 희생해달라.. 더보기
조약이 아닌 합의로는 주권국가를 구속하지 못한다. '합의'는 국가를 구속하는가 이번 한-일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사진출처 아시아투데이 그간 '강제종군위안부'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밀리던 아베 총리의 카운터펀치 한방에 정부와 국민 모두가 어안이 벙벙한 상태다. 비교적 차분하고 일사불란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이 합의로 벌집을 쑤신 듯한 느낌이다. 정부는 잘된 합의라고 하고, 야당은 외교참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합의가 구두로 발표된 직후부터 일본 언론에서 이면합의를 의심케 하는 다양한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합의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한국 정부와 국민이 향후 예외없이 합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느냐이다. 양국 외교장관이 구두로 발표한 합의 내용에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강한 어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도 '.. 더보기
협정이라면 국회동의 없이 성립할 수 있나 일본 외무상 기자회견, 소녀상 이전 요구 공식화 기시다 "이전된다는 인식 유효, 유네스코 유산 등재 신청 불가"… 한국 정부는 여전히 "사실과 다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의 일본측 당사자였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양국간 합의 이행을 위해선 위안부 소녀상 철거와 유네스코기록유산 등재 보류가 불가피하다는 공식 발언을 내놨다. 위안부 합의 이후 계속되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도 "사실과 다르다"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던 한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4일 오전 국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에 대해 "지금까지의 한일간 상호 작용과 회담 후 공동 기자 발표에서 발언을 근거로 적절하게 이전되는 것으로 말씀드렸다. 그 인식은 지금도 변함 없다"고 말했.. 더보기
자화자찬에 우이독경, 답은 뻔하다 병신년에 박근혜가 뛰면 뛸 수록 주권도 정치도 경제도 회복 불능이 될 뿐 병신년(丙申年) 새해 첫날 대통령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국무총리 황교안 등 80여명과 함께 떡국을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24년 만에 타결됐고 여러 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도 맺어서 경제영토도 크게 확장된 만큼, 이런 외교적 성과들이 실제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국민들이 더욱 큰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각 부처가 세심하게 정책과 민생을 챙겨 달라." "위안부 문제가 24년 만에 타결됐다"는 것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의 주장일 뿐이다. 지난해 12월 28일 한국 외교부장관과 일본 외무상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를 발표하자 나라 안팎.. 더보기
역사는 편향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이 '변증법적 진화'라고 하는 역사의 법칙이다. 표창원의 '자백의 화술'과 카타르시스 상쾌한 패기, 오랫동안 유지하길 ▲ 종편의 편향된 보도를 비판하는 표창원 MBN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표창원은 종편의 편향된 보도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 MBN 관련사진보기 최근 정치인 선언을 한 표창원은 스마트한 행보로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의 화술이다. 최근 그는 종편 방송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는 앵커를 시원하게 KO 시켰다. 앵커의 질문은 문재인 의원 사무실에 난입한 인질범 사건에 있어 문재인 의원의 잘못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었다. 교묘하게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질문에 표창원은 과거 박근혜 사건을 예로 들며 종편의 편향된 보도를 비판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가 구사하는 화술이다.. 더보기
매일 쏟아지는 여론조사, 조사인가 선동인가 출구조사 보다 더 정확한 여론조사가 있을 수 있는가? 18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가 뒤집힌 이후로 모든 여론조사는 가치를 잃었다. 과도한 비약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론조사의 방식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 반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절이 하수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출구조사 결과도 어이없이 뒤집어지는 상황을 접한 이후 여론조사 따위를 믿을 만한 아량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료출처 : 경향신문 [2016 신년 여론조사] 장·노년 '친박', 중년 '비노', 청년 '친노'…"없다" 37% 최다 [2016년 4·13 총선]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조선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 [여론조사] 정권심판 vs 국정안정 '엇비슷' 더보기
경상남도의 주민소환 사태, 추악한 공공윤리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뒤늦게 알린 선관위 12월 22일 적발 → 28일 경찰 고발 → 31일 보도자료 배포... 왜?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자를 지난 12월 22일 무더기로 적발했지만, 신정 연휴 직전인 12월 31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늑장 배포' 논란에 휩싸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 관련 업무는 '주민소환에관한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다. 정책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서명부 허위작성자 5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사진은 증거 현장의 모습. ⓒ 중앙선관위 관련사진보기 경상남도에서는 홍..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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