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모한' 확성기 방송, 정치적 냄새가 풀풀 난다
지하의 핵폭풍과 확성기의 후폭풍이 만나면
▲ 이애란 노래 '백세시대' 포함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군 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해 '8.25 합의' 이후 5개월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8일 정오에 전면재개한 가운데 경기 중부전선에 설치된 대북확성기의 모습. 이번 대북확성기 방송은 남한의 발전상과 북한의 실상,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담았으며, 최근 화제가 된 가수 이애란의 '백세인생'도 포함되었다. 최전방 부대 11곳에 설치 된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로 높일 시 야간에 약 24km, 주간에는 10여㎞ 떨어진 곳에서도 방송 내용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국내용으로 서두른 '확성기'…국제 공조엔 '걸림돌'
최전방 11곳 대북 방송 개시…북, '전쟁' 거론하며 공개 반발
보수언론의 안보장사, "우리도 비대칭 전력 개발 절실"
"대북확성기로 핵 무력화 되나"…
中, 북핵 지렛대 맞나…美와 벌써 신경전, 공조 삐걱
한중 외교장관도 "행동으로 보여줘야" vs "협상 궤도로 복귀" 입장차
北 핵실험 정부 대응 안보 실패 논란 확산
1) 성급한 대북 압박 카드 소모
2) 추가 대북 지렛대 없어
3) 한미 정보 공조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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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정권에 이용당해 온 북한과 남북관계.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권력에 대한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취약한 정통성을 은폐하려는 속임수인 경우도 있다. 역사를, 안보와 분단상황을 정권에 이용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 연원을 알고 나면 보다 명확한 판단을 구할 수가 있다. (아래 글은 역사적 사실에 편집자의 주관이 개입된 글이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광복 이후 소위 이념대립의 와중에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이 전쟁은 남북 간 전쟁의 범주를 벗어난 세계 이념 강대국들 간의 이념패권 경쟁이었다. 19세기 말부터 한반도는 서양식 문물과 사고에 대한 동경,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사조가 일어 나기 시작했고 세계적으로 제국주의가 성행하던 와중에서 뿌리 깊은 세도정치 세력의 절대왕권에 대한 도전은 열강의 한반도에 대한 이권 강화 움직임에 편승하여 정권에 배신과 도발로 나타나게 된다. 이 배신과 도발은 결국 외세를 이용하여 기존의 왕정, 기득권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권력의 주체가 된 '친일매국'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 이 과정을 새로운 '정권의 탄생' 또는 '개국'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정이나 책임감 같은 대의나 국가창설이라는 목표는 없었고 단지 외세에 굴복하여 국가주권과 국민주권을 넘겨 준 대가로 권과 금력을 배분 받는 기회주의와 '사리사욕'의 주체였기 때문이다. 간절히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정권이 그들과 같은 뿌리가 아니기를 바라고, 불행하게도 같은 뿌리이더라도 그들과는 전혀 다른 대의의 역사를 이끌어 주는 것이다.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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