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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

“두 명의 주한 미군 장군이 장거리로켓과 핵무기 개발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긴다” "북 로켓추진체 폭파 기술에 사드 무용지물" 북 미사일 교란 기술 보유 확인 미 MD 전문가 포스톨 교수 지적 "탄두와 추진체 파편 구분 어려워" 시어도어 포스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명예교수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로켓 발사 과정에서 보여준 로켓 추진체의 폭파 기술은 한·미가 사실상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세계적인 미사일방어시스템(MD·엠디) 전문가가 지적했다. 시어도어 포스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명예교수는 북한의 로켓 발사 및 한·미의 사드 배치 공식 협의 시작 발표 이후 와의 수차례에 걸친 전자우편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매사추세츠공대 물리학 박사 출신으로 미 해군참모총장 수석자.. 더보기
여론조작의 도구, ‘쓰레기 언론’과 ‘여론조사’ "사드배치 찬성이 70%"? MBC 여론조사, 질문이 잘못됐다 "북핵 맞서기 위한 사드, 필요한가" 애초 질문부터 편향적… 배경 설명 없이 프레임 설정 북한이 발사한 로켓과 관련해 언론이 긴급설문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MBC 설문조사가 편향된 질문에 따라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MBC는 지난 8일 "10명 중 7명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응답해 최근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위기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MBC 여론조사는 북한이 지난 7일 로켓을 발사하고 난 뒤 하루 만에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사드의 효용성, 국제관계의 .. 더보기
‘법’ 위의 ‘박’은 안된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법치주의 위반이다" 개성에서의 기업 활동 금지 명령, 법적 근거를 묻는다 불안한 설이었다. 구정 연휴 첫날인 토요일에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여 위성을 발사했다. 그날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쟁자인 젭 부시는 공화당 후보 토론회에서 미국인의 안전에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preemptive strike')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더니 연휴 중 한국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해 버렸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는 수요일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 모든 충격적인 사건이 구정 연휴 안에 일어났다. 일련의 사건 중 개성공단 폐쇄 문제만 한정한다. 나는 묻는다. 개성공단에서 한국 기업의 기업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재산권 행사를 막는 국.. 더보기
서민 고혈 알뜰하게 챙겨 ‘귀족’에 봉사하는 정책 MB '귀족학교' 하나高, 장학금은 서울시민 세금으로? 法 "서울시가 먼저 장학금 지원조건 제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 추진하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설립한 하나고등학교가 비싼 수업료를 받고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계속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차문호 부장판사)는 하나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하나학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장학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5억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나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 뉴타운 개발을 하면서 추진했는데, 설립 과정에서부터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008년 당시 서울시는 서울 은평구 부지에 자립형사립고를 설립.. 더보기
‘낙수효과’는 허구,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이 답 김종인 "공정성장론? (안철수) 그의 수준 내가 잘 안다, 샌더스·잡스 왔다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0일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 /강윤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에 대해 "경제를 모르고 누가 용어를 가르쳐 주니 얘기한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원색적인 비판을 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의 공정성장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안 대표의 공정성장론은 시장의 정의만 말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시장의 정의만 갖고 경제 문제 해결이 안된다. 시장의 정의와 사회의 정의가 조화를 맞춰야 '포용적 성장'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 더보기
개성공단폐쇄 “이해할 수 없는 조치”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한반도 평화 '안전핀' 뽑나 북한 로켓 발사에 강력한 대북제재 조처 박 대통령 전격 결정…통일부 점심때까지 몰라 입주기업 대체 터 언급, 공단 폐쇄 가능성 시사 박근혜 정부가 10일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2004년 개성공단에서 생산 활동이 시작된 이래 2013년에 이어 두번째 '전면 중단'이다. 남쪽이 '전면 중단' 조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대체 터 확보'까지 내걸어 '전면 중단'을 넘어 공단 '폐쇄'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박근혜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주한미군 배치 논의 시작 결정으로 동북아 정세에 회오리 바람을 일으킨 데, 이어 개성공단 전면.. 더보기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야바위 공화국’ 일자리 70만개 창출?...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제조업 일자리 감소 반영안돼 서비스법 효과 추정 어려워 '야바위'란 1. 속임수로 돈을 따는 중국 노름의 하나. 2. 협잡의 수단으로 그럴듯하게 꾸미는 일(국어사전)을 말한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거나 원래의 것을 눈속임으로 다르게 보이도록 하는 협잡 수단을 말한다. 본말전도(本末傳導), 침소봉대(針小棒大), 적반하장(賊反荷杖), 가롱성진(假弄成眞), 감언이설(甘言利說) 등이 총동원된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서비스업 개혁이 향후 노동생산성,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지난해 4월 내놓은 '서비스업 개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보고서에 나오는 주요 내용이.. 더보기
신냉전시대를 우려한다 한·미·일 VS 중·러 강경 대결 치닫나 북한 로켓발사 2월 7일 북한의 로켓발사를 계기로 동북아정세가 '갈등과 대립'으로 선회했다. 우리 정부는 '유엔에서의 압박'과 '한미동맹 하의 실질적인 조처'를 선포했다.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공식협의'를 시작한다고 공표했다. 각 언론은 중국의 반응에 무게를 두고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 중국의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반응을 부각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발단을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발사에 두고 한중 간의 긴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하고 잇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냉전체제의 부활, 즉 동북아에서의 '신냉전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적, 외교적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 더보기
조응천 전 ‘청와대 실세 비서관’ 사상검증과 비하인드 스토리 조응천 "난 염치있는, 부끄러운 보수" '박의 칼잡이' 민감한 물음에 눈으로 답하다 "아, 정치BAR에 실리는 거군요." 역사상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다. 우리를 알고 있다. "'언니가 보고 있다'도 챙겨 들어요. 근데 누가 언니에요?" 이 정도면 우리 기준으로 '팬'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하다 밀려났고, 정국을 뒤흔든 '정윤회 문건 파동'의 한가운데 섰다가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된 정치신인 조응천씨. 인터뷰 내내 "에이, 말 안 할래"를 연발했지만 눈으로는 다 대답해준 남자. 그를 4일 서울 상암동 롯데리아에서 만났다. 커피숍 자리를 잡아놓고 기다렸는데 "롯데리아가 넓잖아"라며 옮기자 했다. 햄버거와 커피를 시켰다. 비교적 빽빽한 롯데리아에서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 더보기
‘성완종 리스트’ 관련자 전원 재수사하라 검찰, '맹탕 수사'한 '성완종 리스트' 친박 6인방, "즉각 재수사하라" 더민주 법률가 친박실세 6인 고발 "이완구 유죄라면 나머지 인물들도 유죄"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9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자료출처 : 일요신문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관련 내용 보기) 검찰과 이 전 총리 측은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의 증거능력을 놓고 치열하게 다퉜지만, 1심 재판부는 "각종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돈을 전달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원 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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