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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

광풍으로 변해 가는 ‘북풍’을 퇴치하자 민주화가 평화, 평화가 경제다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라도 터질 듯이 오싹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일차적 원인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제4차 핵실험을 하는가 하면 '광명성 4호'라는 인공위성(미국과 한국은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주장)을 쏘아올린 데 있다. 그런데 거기 대응하는 박근혜 정권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움직임은 1950년대의 '냉전 시대'가 되살아난 듯한 살기를 풍긴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에서는 주요한 선거철만 되면 '북풍'이라는 용어가 활개를 치곤했다. 주로 집권세력이 북한의 도발이나 전쟁 위협 따위를 빌미로 대중의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야당은 '안보'에 태만하거나 무능하고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울 수 있음을 과시하는 수단.. 더보기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열 네 번째 자백’ '보위사 직파간첩' 홍강철 씨 2심서도 무죄 영상 : 열 네 번째 자백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간첩으로 직파됐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난 홍강철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 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월 19일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신빙성도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유우성 씨 사건에 이어 두번째로 탈북자에 대한 간첩조작이 법원에 의해 사실상 공인됐습니다. 홍 씨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는 이번 사건도 합신센터에서 허위자백을 통해 만들어진 간첩조작이라는 것이 판결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씨는 앞으로 합신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독방조사를 없애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 더보기
‘사드’, 한국은 미국과 중국ㆍ러시아 가운데서 난감한 상황이 됐다. 로켓은 북한이 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에 화난 이유는? 영상 : 이해하기 쉬운 '사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한민국은 지금 혼란에 휩싸여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은 강력하게 사드 도입을 유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훈풍이 불었던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극단적으로 깨질 위기에 놓였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미국과의 사드 도입 논의를 없던 일로 하고 철회할 수도 없다. 그야말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ㆍ러시아 가운데서 난감한 상황이 됐다. 장거리 로켓은 북한이 쏘아 올렸는데, 왜 우리가 곤란한 처지가 됐을까. .. 더보기
사드 전자파, ‘심각한 화상과 내상을 입힐 수 있다’에 대한 국방부 답변 국방부 대변인 vs 기자 '사드 공방전' 영상 화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2.18 연합뉴스 정례 브리핑서 사드 레이더 안전성 놓고 설전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레이더 안전성 문제를 두고 취재기자와 설전을 벌인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화제다. 국방부가 정부 정책브리핑 누리집에 올린 영상을 보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오전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태훈 기자는 "민간에서는 주민 건강, 국민 건강과 관련된 것은 가장 엄격한 기준과 가장 보수적인 기.. 더보기
박근혜가 초래한 '4차 조선전쟁' 위기 120여 년 외세 의존,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전쟁 남북이 싸우는 동안 일본은 평화와 번영 누려 북한의 안보 위기, 남한보다 훨씬 크다 대통령의 무지와 만용, 외교안보 관료의 무능과 비겁 '위험천만한 선전포고' 개성 주민들은 공단 폐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유라시아 통합 막는 쐐기 역할 남북 대립의 결과는 한민족의 자멸 일본의 역사학자 하라 아키라(原朗, 도쿄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해 말 국내에 소개된 (김연옥 옮김, 살림 펴냄)에서 청일전쟁(1894~95년)을 제1차 조선전쟁, 러일전쟁(1904~05년)을 제2차 조선전쟁으로 불러야 옳다고 말합니다. 두 전쟁 모두 오로지 조선 침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청일전쟁 승리로 조선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을 빼앗은 일본은 10년 뒤 영국.. 더보기
중국은 스텔스 잡는 레이더를 가지고 있다 탐지불가라는 F-22…중국은 훤히 보고 있었다? 영상 : 김주하 앵커 【 앵커멘트 】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고, 우리 오송기지에서 단 7분만에 평양을 타격한다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인 미국 F-22 전투기. 이 전투기가 어제 우리 나라에 출격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이 F-22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레이더 잡히지 않고, 쥐도새도 모르게 움직인다'는 표현이 머쓱하게 됐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레이더상에서 새인지 전투기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F-22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 원리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레이더는 전파를 내보내고 전파가 전투기를 만나면 반사돼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탐지합니다. 하지만 '스텔스' 기능은 .. 더보기
개성공단, 아는 것도 없고 솔직하지도 않은 정부 "총리, 개성공단 자금 4년전 폐쇄한 '39호실' 유입 말이 되나?" 황교안 "홍장관 말대로 이해해달라" - 김광진 "사실관계 다른데 뭘 이해?" 영상 : 김광진 의원 대정부질문 "개성공단 자금 4년전 폐쇄한 '39호실' 유입 말이 되나?" 황교안 "홍장관 말 그대로 이해해달라" 김광진 "사실관계 다른데 뭘 이해?"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의 핵•미사일 개발 유입처로 지목한 북한의 39호실은 이미 4년 전에 폐쇄된 곳"이라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 총리에게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39호실로 (개성공단) 돈이 흘러들어 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고받았느냐"고 묻자 "39호실과.. 더보기
중국, 국익 걸리면 무섭게 돌변 사드 배치땐 중국 경제보복 우려… 마늘분쟁 재연 될까? 2000년 마늘관세 10배 올리자 휴대전화 등 수입중단 조처 전례 전문가 "중국 정경분리" 전망에도 재중 한국 기업인들 좌불안석 "중국, 국익 걸리면 무섭게 돌변" "당시 한국에서는 거국적인 수준의 대규모 협상단이 갔다. 그러나 면담 신청을 해도 중국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다. 그저 기다릴 뿐 속수무책이었다. 마냥 호텔에서 머무를 수 없어 철수를 하려고도 했다. 그러나 막판 중국 쪽에서 만나겠다는 연락이 왔고, 중국은 극소수의 인사만 협상에 나왔다. 결국 대부분 중국의 의사가 관철됐다." 중국의 경제 보복 사례 2000년 여름 한-중 관계를 뒤흔들었던 '마늘 분쟁' 협상을 가까이서 지켜본 한 인사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다. 마늘 분쟁은 한국이 같은 해.. 더보기
MBC, 언론의 가치와 자격이 있는가 욕설하는 MBC 보도국장의 5가지 잘못 공영방송 명예실추, 언론윤리강령 위반… 모욕죄 형사처벌도 가능 상암 MBC 신사옥. (사진=MBC 제공) 최기화 MBC 보도국장이 취재기자들에게 막말과 욕설을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미디어오늘과 한겨레 등 일선 취재기자들의 취재요청에 언론사 간부로서 기본적인 품위유지는커녕 공식적인 취재협조에 반말과 욕설로 대응하는 것은 공영방송사 보도국장의 저급한 수준을 드러낸 잘못된 처사다. 공개적 사과가 필요하며 징계감이다. 관련 기사 : MBC 보도국장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X새끼, 지랄하지마” (미디어오늘) 관련 기사 : 최기화 MBC 보도국장, 취재 기자한테 “X새끼야” 욕설 (한겨레) 관련 기사 : MBC ‘욕설 국장’ (한겨레) 관련 기사 : MBC 보도국장.. 더보기
박 대통령, 구름의 권좌에서 내려오라 법치가 서야 경제도 산다 박 대통령의 2·16 국회 연설은 동시대 한국인이라면 그 전문을 읽을 가치가 있다. 그 안에는 한국인의 일상을 흔들 핵심이 가득 모여 있다. 먼저 한중 관계의 뇌관인 '사드'가 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를 직접 확인했다. 보통의 시민이 이 말을 듣게 되면 마치 한국과 미국이 FTA 협상을 하듯이 사드를 배치할지 말지의 문제를 협의하고 있구나 끄덕이기 쉽다. 그러나 주한미군 지위 조약(소파 협정)에서 '협의(consultation)'는 미국이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이다. 그래서 '대구'니 '평택'이니 '원주'니 하는 배치 지역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구름 위의 언어를 사용했다. 한국은 국제 관계의 규칙을 결정하거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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