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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

무지와 광기에 침 뱉으며 '국회해산', '비상계엄'과 필리버스터 중단 이틀간 더불어민주당과 필리버스터를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소란이 있었다. 급작스럽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데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및 비난에 대해 정체 모를 자들이 대거 등장하여 비난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시작하면서 페이스북은 물론 대부분의 SNS가 작은 소란을 겪은 것이다. 공격하는 자들이 들고 나온 논리의 끝에는 김종인 이하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한 더민주비대위 집행부의 의견이 덧붙여져 있었다. '선서구획정이 안되면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새누리의 전략'이라는, 매우 황당하고 불순한 논거를 퍼뜨려 댔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댓글부대'를 연상하게 할 만큼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었고, 무차별적이며, 무지에 기인한 것이었다. 국회해산이나 비상계엄.. 더보기
대북제재, 그 의미와 효과는? 미국은 형식을, 중국은 내용을 챙겼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만장일치로 통과 6일 북한이 조선중앙TV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38노스가 지난 해 11월 30일 공개한 것. 왼쪽은 풍계리 2015년 11월 28일, 오른쪽은 2015년 12월 12일 모습. 출처=/연합뉴스 북한의 '수소탄'시험과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다.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 내용이 담겼지만 민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다수 포함되면서 외형적으로는 미국이, 내용적으로는 중국이 각자 원하는 바를 관철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일(현지 시각)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 더보기
TV조선 중징계, “시정잡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 문재인은 '해코지 정치인'? 근거없는 비방에 '중징계' TV조선 '이봉규의 정치옥타곤', 정치인랭킹 토크 중징계… 여당위원마저 "정치불신 가중시키는 역겨운 프로" TV조선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5대 해코지 정치인 1위로 선정했다. 5대 잔머리 정치인 1위로는 정동영 전 의원을 선정했다. 그런데 선정기준이 없다. 이처럼 TV조선의 근거 없이 특정 정치인을 매도하는 순위보도가 중징계인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정치인을 지나치게 조롱하고 희화화한 이유로 TV조선 '이봉규의 정치옥타곤(1월2일 방영분)'에 '주의'제재를 내렸다. '주의'는 방송사 재승인 때 1점 감점되는 중징계다. 방송에 따르면 5대 해코지 정치인 1위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2위 이.. 더보기
“실망해서 탈당합니다”, 필리버스터 중단 역풍 맞나 더민주 온라인 카페에 탈당 의사 쇄도 "실제로 팩스 접수는 10건 정도, 당원수는 밝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오후 8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더민주당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탈당을 하겠다는 당원들의 글이 줄을 잇고 있어 집단탈당 우려가 나온다. 더민주 측에서는 "인터넷의 항의가 실제 탈당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당원 수 변화에 대한 자료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1일 오후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더민주 인터넷 게시판 '정담카페'의 11개 게시판에 '탈당'내용을 담은 게시 글이 150여개 이상 올라왔다. 야당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평가받았던 필리버스터에 더민주당 지도부의 일방적 중단 결정을 하면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 원안이 통과될 수도 .. 더보기
줬다 뺏는 복지, 유권자 우습게 본 결과는 ‘추락’ 홍준표 "누가 쫓겨날지 해보자"더니…측근들 '줄소환' 부메랑 홍준표 "교육감도 주민소환" 발언 후 불법서명 적발…측근 구속에 소환까지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불법서명이 적발된 현장 경남의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을 예고했던 지난 해 7월 1일. 홍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나를 지지하는 그룹이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나를 지지하는 그룹에서 같이 해서 승부를 보게 될 거다. 주민소환은 좌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그룹에서도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거다. 우리도 본격적으로 할 거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누가 주민소환 당해서 쫓겨날지 해보자"고도 말했다. 홍 지사의 발언 직후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본부..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의 추락을 본다 국민을 우롱한 죄 신뢰를 저버리고 악용한 죄 불의에 협력한 죄 18대와 19대 총선, 그리고 18대 대선을 거치면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지리멸렬은 이미 행동과 기개가 있던 예전 정통 야당의 모습이 아니었다. 숱한 내분과 외홍이 있었지만 상징적으로 세월호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과 안이함은 국민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심어 주었다. 문재인이 대표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른바 동교동계와 김한길 안철수 파의 반대와 방해를 차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보내면서 또 많은 신뢰를 잃었다. 50년을 한결같이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와 줄기와 잎과 열매를 애정으로 지켜왔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추락을 가슴 아파하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 더보기
당리당략에 빠진 더불어민주당, ‘영구집권 도우미’ 선거 위해 '필리버스터' 접은 더민주 당 안팎 "총선 승리 집착" 비판…시민단체 "진짜 정치 포기 말라" 중단 주도 김종인 리더십 도마에…여야, 2일 테러방지법 등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일 테러방지법 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2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지난달 23일 시작된 지 8일 만에 막을 내린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구 획정)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중단을 놓고 야권 일각과 시민사회가 반발하면서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더민주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이날 심야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4·13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해 무제한 토론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 더보기
패배주의자와 기회주의자는 국회를 떠나라 테러방지법 반대가 이념논쟁이라고? 밥그릇을 걷어찼다 "버티면 주저 앉는다" 여당에 학습효과 심어줘… 이념 대신 경제? 경제는 자신 있나? 군대를 다녀 온 사람이라면 모두 알겠지만 '철조망 통과'라는 훈련과목이 있다. 적의 방어선 중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방어선인 '철조망'을 통과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철조망 통과의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 ①폭파 후 통과 ②밑으로 통과 ③우회 통과가 바로 그것이다. 적의 동태와 아군의 공격의지, 그리고 공격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택한 방법은 '우회통과' 뿐이었다. 눈 앞의 철조망을 우회하면 또 철조망이 나왔고, 그것을 우회하면 또 다른 철조망이 나왔다. 우회하다가 지리멸렬이 된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인 것이다.. 더보기
더민주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필리버스터는 ‘정치쇼’ 였나 필리버스터의 목적은 테러방지법, 달라진 것은 없다. 그들이 원하는 건 '국리민복'이 아니라 '선거'였나 필리버스터 중단 주장이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필리버스터 중단파'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시간은 여당편이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선 오는 10일 2월 임시국회 회기 끝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대안이 없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06조2의 7항과 8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⑦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 더보기
새누리당 공약 이행 평가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뉴스타파는 2013년부터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올해로 세번째입니다. 총선이 있는 올해는 기존의 대선 공약 점검 대신, 19대 국회 제1당인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을 점검합니다. 올해는 와 함께 총선 공약의 법적·제도적 이행 여부와 예산 반영, 실질적인 시행 여부 등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가 4월 13일 선택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 2014 대선 공약 평가 홈페이지 보기 • 2015 대선 공약 평가 홈페이지 보기 • 뉴스타파 공약 평가 방송 보기 ž 2016 총선기획 공약평가 방송 (2016.2.25) ž 취임 2주년 평가 방송 (2015.2.24) ž 취임 1주년 평가 방송 (2014.2.25) 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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