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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

진선미 마무리 발언 “국가의 의심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진 의원 "정보를 관리하는 행정부는 국민에게 통제되어야 해"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국정 방향 다시 세워야" 영상 : 진선미 의원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18번째 주자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마무리 발언(▶영상 바로 가기 : http://me2.do/GhXQZv42)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진 의원은 27일 오후 4시21분부터 다음날인 28일 새벽 1시37분까지 모두 9시간16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인민혁명당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과 최근의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등 국가의 폭력에 의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들을 거론한 뒤 "의심받는 사람은 늘 빈민이고 여성이고 탈북자이고.. 더보기
‘야당다움’으로 가라 필리버스터 딜레마? 왜 걱정을 사서 하나? "생활권, 정서 무시한 게리맨더링… 총선 보이콧" 곳곳 후폭풍 5공 청문회 이후 '대박 시청률', "더민주, 첨으로 제대로 정치 해줬다" 위로부터 한국일보/오마이뉴스 기사 타이틀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책상을 내리치며 '기가 막힌 현실'을 통탄해 마지 않았으니까 해석의 여지 없는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수정 협상 여지를 단칼에 잘랐고요. 계산해 보면 여권의 이런 대응은 정석을 넘어 '뻔할 뻔'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간은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 봤자 며칠만 참으면 회기는 끝납니다. 선거구 획정안은 처리되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여권 지지층은 필리버스터 반대·테.. 더보기
필리버스터 랩 ‘갈림길에서’ 래퍼 디템포의 필리버스터 랩 '갈림길에서', 신랄하네 "원래 점진적으로 X 되어 가는건 알아채기 힘들어" ▲ 래퍼 디템포 래퍼 디템포가 지난 25일, 테러방지법을 풍자하는 필리버스터 랩 '갈림길에서'를 발표했다. ⓒ 디템포 관련사진보기 때로는 짧은 음악 한 곡이 현실을 더 신랄하게 꼬집을 때가 있다. 지난 25일 힙합 뮤지션 디템포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갈림길에서'가 그렇다. 이 곡은 지난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새누리당)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을 소재로 다뤘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의 통신이용·금융거래 등에 관한 정보 수집·조사 권한을 국가정보원에 주는 법이다. 이 법은 '테러위험인물'의 뜻이 모호하면서 국정원이 가져가는 권한은 크기 때문에,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 더보기
감정은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는가, ‘공포정치’와 ‘복지정치’ 공포정치의 정점 뒤엔 대통령의 공포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국정과 관련한 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불안을 정치자원 삼아 사람들 순응 유도…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 위해 활용 희생. 불안. 위기. 박근혜 대통령은 이 세 단어를 힘주어 말했다. 2월 24일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었다. 같은 시간 청와대에서는 경제자문회의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다.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 더보기
정청래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은 "유신으로 가는 서곡" 정청래 "정의장 본인이 '비상사태 선포'하더니, 피곤하다고…" "본인이 비상사태 선포해놓고…도망가셨어요, 피곤하다고." 정청래 의원이 열변을 토합니다. 국가비상사태라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논리가 어떻게 모순인지 설명합니다. "제 뒤쪽에 누가 앉아있는지 보이십니까?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이 앉아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회의장만 비상사태에요. 본인이 비상사태 선포해놓고 필리버스터 시작되니까 의장과 부의장 두분이 사회를 보니까 피곤해 죽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도망가셨어요…이게 뭡니까? 국회 본회의장만 비상사태에요." ▶한겨레신문 등록 :2016-02-27 11:16 수정 :2016-02-27 11:44 '참 서비스인' 정청래 토론에 방청석 웃음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88시간 돌.. 더보기
성급한 사드 배치 협의 공식화로 뒤통수 맞은 한국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어제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해서 반드시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사드 배치에 급급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사드 논의 공식 발표 당시 "강력 지지한다"던 입장과는 차이가 크다. 한국이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이미지 출처 : 조선일보 사드 배치에 대한 이상기류는 미국이 한·미 실무협의 약정서 체결을 돌연 연기했을 때부터 감지됐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 대북 제재에 중국을 동참시키기 위한 압박 카드로 사드를 활용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한국이 사드 배치 입장을 굽히지 않는 사이에 중국은 미국이 보낸 사드 배치와 대북 제재 연계 신호를 받아들였다. 사드 .. 더보기
입법부가 외부에서 법률 자문? 만든 사람이 사용법을 모른다는 것 정의화 의장 직권상정, "외부 법무법인 자문 받았다" 국회 법무담당관실 안 거치고 국가비상사태 규정… 김제남 "국회권위 내팽개친 것" 비판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국회의장이 회부된 안건의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국회법 85조에 따라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못하면서 무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 의장이 밝힌 유일한 근거는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거쳤다는 것이다. 법률자문을 받은 곳과 검토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 더보기
거리낌 없는 정부, 감출게 없는 정권이 필요하다 "모든 얘기를 다" vs "하고 싶은 말만" vs "아무 말도 안해" 기자들이 보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소통 방식… "지금은 기대감도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제일 편하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질문도 취재도 안되고, 그냥 공식 루트를 통해 나오는 이야기만 받아 적으면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3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청와대 출입기자들 입에서조차 '소통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치부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노무현, 피곤할 정도로 소통이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논쟁을 피하지 않고 즐긴(?) 것으로 알려져있다. 당시 청와대를 출입했던 A 기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기자들과.. 더보기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은수미 의원에 '막말', 새누리 김용남 의원은 누구?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드라마틱한' 변신 독소조항이 담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간 24일 오전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계속하자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관계있는 발언을 하라"며 고함을 지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그런다고 공천 주지 않아요." 2016년 2월24일 오전 11시27분. 텅텅 비어있던 국회 본회의장 새누리당 좌석 쪽에서 튀어나온 한 마디.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의 손가락은 9시간 가까이 테러방지법 반대토론을 이어가던 은수미 의원을 향해 있었다. 김용남 의원은 검사였다. 1998년에 임관해 묵묵히 검사직에 봉직했던 그는 2.. 더보기
경찰이 ‘법 집행’을 ‘단속’으로 안다면 자유는 억압된다 유령 아닌 '유령'으로…"집회 자유" 외치다 ㆍ국내 첫 홀로그램 집회 광화문에 나타난 유령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홀로그램 이용 유령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24일 오후 8시30분. 서울 광화문광장에 윤곽이 흐릿한 시민 120여명이 갑자기 등장해 행진을 시작했다. 시민들은 "평화시위 보장하라", "집회의 자유는 불법이 아니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만 잡을 수가 없었다. 이들은 3차원 영상(홀로그램) 속 존재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 앞둔 이날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홀로그램 집회를 열었다. 이른바 '유령집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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