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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

새누리당의 논리와 문법으로 치르는 선거 이번 선거는 이미 망했다 "이념논쟁 안 된다"며 필리버스터 중단… 울림 없는 정권심판 구호, 감동없는 야권연대 제안 "이러다가 선거 망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필리버스터 중단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던 지난달 29일 저녁, 김종인 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했다는 말이다. "이념 논쟁으로는 우리당에 좋을 게 없다"면서 "경제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납작 엎드렸고 다음날 이 원내대표의 눈물의 연설을 끝으로 필리버스터는 종료됐다. 결국 3월2일, 테러방지법은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해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오래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이라기 보다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친목 모임 같은 성격이 강했다. 공동의 정책적 목표나 의제를 내세우지도 못했고.. 더보기
‘배반의 무대’ 선 ‘일편단심 무대’ 김무성 '상향공천' 무너져도 무기력…"배반의 무대" 풍자 새누리 최고위 '1차 공천' 추인 • 김무성 "단수추천 상향공천 훼손" 강하게 문제제기 했지만 결국 공관위 선정 결과 수용 • 마지못해 최고위 출석한 이한구 "앞으로는 갈 일 없다" 기세등등 이미지 : 故 고우영 화백 '수호지' 김무성 대표의 굴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시민 사태'도 그렇고, '상향식공천', '개헌론' 등 벌써 여러 번 자신의 주장이나 소신을 굽히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무대(=무성대장)'라는 별명을 풍자하는 글이 SNS에 쏟아지는 가운데 과연 그의 굴욕이 저 유명한 '도쿠가와 이에야스 (德川家康)'의 인내일까, 아니면 대의(새누리당의 정권유지)를 위한 희생일까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관련 기사 ▶한겨레신문 더보기
‘경제와 테러’가 또 다시 뜬다. 박 대통령 "경제, 이 정도면 안 나빠"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최근 경제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면서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은 당초 소비절벽이나 고용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간 박 대통령이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국회를 질타하며 "안보·경제의 동시 위기"를 강조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야당이 4·13 총선을 앞두고 '경제실정 심판론'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출은 1월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소비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류에 따른 영향을 제외.. 더보기
요인 (要人)은 북에 털리고 범인 (凡人)은 남에 털리고 "北, 정부 요인 수십명 문자·통화 내용 털어갔다" 국정원 "북, 스마트폰 해킹 공격에 대상자 20% 감염" 국정원 (사진=자료사진) 북한이 최근 정부 주요 인사 수십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하고 해킹된 스마트폰에서 문자메시지•음성통화 내용까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가정보원이 8일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2월말부터 3월초 사이에 주요 인사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유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정부 주요 인사 수십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정부합동으로 감염 스마트폰에 대한 악성코드 분석과 해킹 경로 추적에 나선 결과 공격대상 스마트폰 중 20% 가까이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악성코드 차단 등 긴급대응에 .. 더보기
검찰과 국정원,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검찰이 놔준 '일베 좌익효수들'도 "대선개입" "선거운동 아니다"는 檢 해명…옛 특별수사팀과 달라 지난 대선 무렵 '좌익효수'와 비슷한 활동을 했지만 검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심리전단 외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일베'에 올렸던 선거활동 글들이 확인됐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좌익효수 뒷북 기소 지적을 받은 검찰이 CBS노컷뉴스 단독보도로 이들 국정원 직원 3명의 존재가 추가로 밝혀지자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그대로 믿긴 어려워 보인다. 7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좌익효수라는 별명으로 '디시인사이드' 등에서 활동했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유모(42)씨와 함께 다른 국정원 직원 3명이 일베에서 주로 활동한 사실을 찾아내 2.. 더보기
국민은 '진짜 변화'를 원한다 필리버스터의 교훈…야권 총선 승리하려면? "정치란 열정과 균형감각 둘 다를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아마 가능한 것마저도 성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막스 베버 ) 20대 총선 레이스의 서막을 가장 강력하게 열어젖힌 '필리버스터'가 멈췄습니다. 38명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펼친 무려 192시간 25분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국회로 온 나꼼수' '마국텔(마이 국회 텔레비전)' 등 20-40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는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야당 국회의원들의 '존재 증명'을 기꺼이 시청하고 퍼날랐습니다. 이 현상은 소셜 미디어의 울타리를 넘어 술집에서도 주요 이슈였습니다. 한국뿐 .. 더보기
승부가 시작됐다. ‘이긴 다음 보자’ 야당에 야수적 충동이 일었나?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은 지난달 23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의 연설을 끝으로 중단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뜻이다. 이후 김 대표는 '야권 통합'을 제의했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사진)은 4일 공개한 팟캐스트 제107회 '야당에 야수적 충동이 일었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당을 둘러싼 쟁점들을 분석했다. ☞ '이대근의 단언컨대' 팟캐스트 듣기 ■ 김종인 대표가 제기한 논쟁점 ⓛ 필리버스터는 역풍을 부르는 이념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려는 테러방지법 관련 대립 상황을 '이념문제'라고 규정.. 더보기
“운동만으로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 샌더스에게 한국 진보의 길을 묻다 '민주적 사회주의', 샌더스 돌풍 • 이념보다 '구체적 변화' 실천 '경제민주화'를 알리는 '교육적 홍보'에서 당면과제에 집중 • '진보는 정책수행능력 취약' 편견 타파 재정 개선, 주택건설, 임차인권리법, (정파 보다)시민권익우선 등 실생활 체감의 정책 성공 • '정치적 유연성' (보수진영과 타협) '98퍼센트 의견이 달라도 동의하는 2퍼센트를 찾아서 협력'하는 '목적을 위한 타협' • 자발적 지지층 '1 대 99사회' 불평등 문제를 이슈화 시킨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대와 오바마 당선에 기여한 온라인 그룹 '무브온'의 지지 • 정당(무소속에서 민주당으로) 일부 지지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 • 정책과 정치 분리(생활 체감 정책주의) 실.. 더보기
‘넌 누구냐’ 세월호도 못 살리고 국정원엔 날개 달아주고 '세월호 특검' 대통령·여당 약속은 결국 빈말이었나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에 마련된 '기억하라 0416' 전시관의 세월호 조형물을 한 관광객이 둘러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회로 넘어온 특검 요청안 여당 법사위 논의 불참으로 19대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세월호법 개정안 처리 안되면 특조위 활동 조기종료 우려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이 여당의 철저한 외면 속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일 밤 전체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제출한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 더보기
소득불평등 핵심 원인은 재산 보다 임금격차 "박정희 시대, 소득불평등 심화됐다" ㆍ홍민기 노동연구원 박사, '불평등 완화' 통설 뒤집어 사진 크게보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기(1963~1979년)에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1960~1970년대 고도성장을 하면서도 불평등이 감소했다는 경제학계의 통설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3일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경제발전학회의 학회지 '경제발전연구'에 지난해 말 게재한 '최상위 소득 비중의 장기 추세(1958~2013년)' 논문을 보면, 최상위 10% 소득 비중은 1960년대 초반 약 17%였다가 1979년 35.1%에 이르러 이 기간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비중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20년 동안 35%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일정하다 2000년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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