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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

‘세월호 특조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요구 세월호특조위 "유가족 고발 사주한 해수부 공무원 철저 조사" ㆍ장관 사과•재발 방지 요구 ㆍ해당 공무원은 '연차 휴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운영지원과장으로 파견된 해양수산부 3급 공무원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고발토록 보수 시민단체 대표를 사주한 의혹(경향신문 1월25일자 10면 보도)이 알려진 후 특조위가 25일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석태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세월호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의 에서"해수부에 항의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며 "언론에 보도된 해수부 공무원에 의한 특조위 권한 및 역할 부정은 불법, 부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 차원에서 해당 관련자.. 더보기
찔끔 편성한 예산으로 ‘교육감 길들이기’를 해보겠다는 치졸한 발상 '보육대란'에 대한 대통령의 적반하장 유독 '보육대란'에 침묵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우선 박 대통령은 "(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마치 정부가 누리과정을 위한 추가 지원을 다 했다는 말로 들린다. 하지만 정부는 수조원이 드는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그 액수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준 적이 없다. 같은 돈을 주면서 말로만 "여기에 누리과정 지원금도 포함돼 있다"고 생색낸 식이다. 이 때문에 2012년 5살 누리과정 도입 때부터 시·도교육청의 반발을 샀다. 이후 박 대통령이 '0~5살 보육 국가책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고 2013년부터 3~4살로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필요한 예산은 더욱 늘었으.. 더보기
정의화 국회의장, 총선 불출마 선언 국민의당 입당설 일축 "새누리 저버리는 일 없을것" 정의화 국회의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오는 4월13일 열리는 제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20대 총선에 불출마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면서 "제 지역구인 부산은 물론이고, 동서 화합 차원에서 권유가 있었던 호남 등 다른 지역 출마도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물론 새누리당을 저버리는 일 역시 없을 것"이라면서 "의장이 무소속인 이유는 여야를 넘어서 불편 부당하게 행동해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이끌라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됐던 탈당 후 국민의당(가칭) 입당설을 일축한 것이다.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등.. 더보기
천안함 판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사법부가 안고 있는 한계”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유죄, 집행유예 선고 징역8월·집유2년 "천안함은 북한 어뢰로 폭침… 공소사실 34건 2건 유죄"… 신상철 "항소할 것"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해 법원이 재판 5년 여 만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신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천안함의 침몰원인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결론을 판결을 통해 밝힌 뒤 이같이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대표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34건 가운데 32건을 무죄로 판결한 반면, 2건만을 유죄로 판결했다. 2010년 4월4일자 'MB정권 선체.. 더보기
누리과정 보육대란은 교육청 탓, 조용한 날이 없는 ‘헬조선’ 박근혜 누리과정, 서울·경기 교육청 '찍어내기' 국무회의 발언 진의는?…더 큰 문제는 내년 예산 · 문재인 "박근혜, 누리과정 공약해놓고 '먹튀'" · "박근혜 정부, '누리과정 예산 파문'은 총선용인가" · 이재오 "누리과정은 우리 당 공약…여권 책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이 해법을 찾게 될까? 일단 서울·경기 등을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는 '급한 불'은 끄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과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등에는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 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국가가 직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더보기
‘자원의 보고’ 북한에 원유까지.. 외신, '북한, 34조대 유전 발견, 비핵화 걸림돌' 북한의 서해안 또는 평양 일대의 서부지역에서 대형 유전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와 화제다. 영국의 타블로이드 일간지 데일리스타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대형 유전을 발견했고, 폭락한 원유가를 가만 해도 매장된 원유의 가치는 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데일리스타는 영국의 아시아안보 전문가의 말을 빌려, 만약 북한이 최근 발견된 원유를 이용해 외화를 확보하고 이를 핵개발에 사용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일본 등도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전했다. 외신이 북한에서 유전이 발견된 지역이라고 지목한 지역. (구글) 통일부는 이번 보도에 대해 '선배 북한 석유 부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나온 적 있으나 확인된 게 없다.. 더보기
결국 이들의 목표는 ‘당권’ "안철수 국민의당-천정배 국민회의 통합"···안-천 공동대표 유력 사진출처 동아닷컴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추진하는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회의가 통합하기로 했다. 안 의원과 천 의원은 25일 오전 회동해 양당이 통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한 당은 안 의원과 천 의원이 공동대표 체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는 양측의 '통합 발표문' 국민회의(가칭)측 천정배 창당준비위원장과 국민의당(가칭) 윤여준-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 양측을 통합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우리는 이번 통합의 결과가 국민의 변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 더보기
‘꼭두각시대통령’, 이제 국민까지 나서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파시즘이죠. 미국-재벌 꼭두각시 대통령의 마지막 동아줄은… 박근혜 대통령의 본질 인지 부조화의 대통령 지난 주 대통령의 신년 담화(13일)에 이어, 1월 14일, 18일, 20일 세 번에 걸쳐 '2016년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체 제목은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 "창조 경제, 문화 융성 양날개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미래창조부 등 6개 부처),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 행복, 더하겠습니다"(교육부 등 사회 부처)입니다. (☞바로 가기 : 2016 부처 업무 보고) 먼저 대통령의 신년 담화 및 기자 회견부터 볼까요? 보통 새해의 메시지라면 희망부터 시작해야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중의 위기'로 시작했습니다. "안보와 경제는 국.. 더보기
조용할 날 없는 그 곳에는 언제나 서민과 노동자가 있다. 저성과자 '쉬운 해고' 강행 정부, 양대지침 확정… 내주 시행 노동계 총파업 준비 등 거센 반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제3공용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 2대 지침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주부터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 지침과, 임금피크제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기준 완화 지침이 전격 공개됐다. 한국노총이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지 3일 만이다. 노동계는 대규모 집회 및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대 지침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간 "노동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공언해 온 정부였지만 노동계.. 더보기
‘통일대박’과 ‘5자회담’, 대북정책 국제적 엇박자 박근혜 '북한 제외한 5자회담' 발언, 미국과 중국은 즉각 반대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외교·국방·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과거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지난 8년여간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다"며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하고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 "북한 제외한 '5자회담' 시도해야" 국방·외교·통일부 새해 업무보고 6자회담 무용론 첫 제기 "이란처럼 국제사회 나오도록 중국이 북한에 조치해야" 미 국무부 고위관리 "6자회담 계속 유용" 박근혜 발언 반박 스티븐 멀 미국 국무부 이란 핵합의 이행 조정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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