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 편성한 예산으로 ‘교육감 길들이기’를 해보겠다는 치졸한 발상

'보육대란'에 대한 대통령의 적반하장

 

유독 '보육대란'에 침묵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우선 박 대통령은 "(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마치 정부가 누리과정을 위한 추가 지원을 다 했다는 말로 들린다.

하지만 정부는 수조원이 드는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그 액수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준 적이 없다.

같은 돈을 주면서 말로만 "여기에 누리과정 지원금도 포함돼 있다"고 생색낸 식이다. 이 때문에 2012년 5살 누리과정 도입 때부터 시·도교육청의 반발을 샀다. 이후 박 대통령이 '0~5살 보육 국가책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고 2013년부터 3~4살로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필요한 예산은 더욱 늘었으나,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그 당연한 귀결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듯 교육청의 다른 예산을 깎아 누리과정에 쓰라고 강요하는 것뿐이다. 역시나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을 모두 편성해서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럼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을 떠안기 위해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마치 박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만 국민이고 교육감들을 선출한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는 식의 오만한 논리다.

엄연한 선출직인 교육감들에게 공약을 지키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부터가 상식 이하의 주장이다. '공약은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자리잡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박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생각을 드러냈다.

정부가 누리과정 우회 지원용으로 편성한 3000억원의 예비비를 누리과정 예산 100% 편성을 달성한 교육청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찔끔 편성한 예산으로 '교육감 길들이기'를 해보겠다는 발상이 치졸하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보육대란이 현실화한 시·도에 예비비를 우선 배정해야 보육대란의 급한 불길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근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게 순서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서는 당면 문제를 풀려는 진지함은 찾아볼 수 없고 정치적 계산만 읽혔다. 이는 국민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접근법이 아니다.

 

한겨레신문 사설

등록 :2016-01-25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