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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뒷통수’ 정부에 결국 등 돌린 한노총, 민주노총과 연대 교섭 정부 불도저식 개혁 추진에 노동계 양보 없는 반발 '파국' 노사정 9ㆍ15 대타협 다음날 노동 5대법안 발의 등 밀어붙여 노동계도 민감한 이슈에 대화 거부 한치 양보 없는 평행선 달려 민노총과 연대 가능성 열려 있어 4월 총선 앞두고 충돌 격화 우려 11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한국노총이 11일 진통 끝에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선언을 하면서 상황은 노사정 대화가 결렬됐던 지난 해 4월과 비슷해졌다. 정부가 5대 입법 추진에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양대 지침 추진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노정 관계는 냉각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불도저식 추진 한국노총 반발 한국노총이 사실상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수순에 들어간 것은 정부가.. 더보기
권력이 불의하면 정의로운 사람과 함께 미래의 정의도 사라진다.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검사와 간첩조작사건 지휘검사의 엇갈린 운명 윤석열과 박형철, 그리고 이시원과 이문성 검사 지난 6일 발표된 법무부 인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담당 검사와 간첩증거 조작사건 담당 검사의 운명이 엇갈렸다.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팀장과 부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23기)와 박형철 검사(25기)에 대해 각각 대구고검에서 대전고검으로, 대전고검에서 부산고검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 또다시 한직으로 여겨지는 고검으로 발령이 난 것이다. 반면 유우성 씨 간첩사건을 수사지휘하다 조작된 증거를 법정에 냈던 이시원 검사(28기)와 이문성 검사(29기)는 모두 1년 5개월만에 지방고검 탈출에 성공했다. 이시원 검사는 대구고검에서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으로, 이문성 검사는 광주고검에서 전주지검 부장검.. 더보기
한일협상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는 ‘천지차이’ 표창원 "매국적 협상" VS 최진녕 "용기있는 결단" 여야 영입 1호 라디오 토론 설전 표창원 "할머니들이 전부 반대한게 아니고 합의에 찬성한 분들도 있었다"는 최변호사의 답변에 김현정 앵커가 "찬성하신 분은 한분이셨는데, 그나마 치매를 앓고 계서서 기억도 못하시더라"라고 주의를 환기시키자 "찬성하는 분이 있었다는게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 우리 사회의 상식이 이 정도까지 비틀어져 있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비정상인가? 표창원 소장의 발언에 그나마 위안을 받지 못했다면 또 불면의 밤을 지새울 뻔 했다. "이번 12.28 한일협상은 무엇보다도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고 이루어졌고요, 경과를 알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전혀 권리 없는 외무장관이 외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감정과 민족과 역사를.. 더보기
‘국민의당’ 가치관과 정체성 셀프 인증 양식의 맨 아래 '국민의당' 한상진, 박정희•이승만 묘역 참배 "산업화•자유민주주의 이끈 분"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창당발기인대회에서의 '산업화 민주화' 발언을 접하면서 가졌던 의혹은 하루 만에 검증이 되었다. 그들 스스로 '셀프인증' 해 준 것이다. - 아래 관련 글 링크 참조 -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 앞서,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한상진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과 함께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두 전직 대통령을 "우리나라 근대화•산업화를 몸소 이끈 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 땅에 도입하고 굳게 세우신 분.. 더보기
< 드론시리즈 4 > 드론입문 드론으로 하늘을 날자. 새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최고의 취미, '왕초보' 레이싱드론 배워 보기. 드론이란? 드론은 무선조종(Radio Control)을 하는 비행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어 drone '윙윙거리다'에서 따온 이름인데, 드론이 날 때 마치 벌처럼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국내에서는 두 개 이상의 회전익(날개)를 가진 무선조종 비행체를 드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취미용 드론의 종류 GPS 탑재 드론 : GPS좌표 인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 떠 있을 수 있어서 조종이 매우 쉽지만 대개가 고가입니다. 자이로 센서 탑재 드론 : 물체의 기울기 변화를 측정하는 자이로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GPS좌표 인식 기능이 없으므로 수동으로 조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 더보기
‘모법(母法)의 규정에 반하는 시행령’ 어불성설 법 위에 ○○○…4년차도 '○○○공화국' 되나 현안마다 '시행령'과 '사정' 카드로 돌파…총선 앞두고 주목 박근혜정부가 어느덧 집권 4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새해 벽두에도 제대로 된 합의나 소통은 없이 시행령(施行令)과 사정(司正)이라는 '양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벼랑 끝에 몰려 '보육대란 초읽기' 사태를 불러오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일단 그렇다. 정부가 사법 대응까지 거론하며 시도 교육감들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불과 두달여전 통과시킨 시행령이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바 있다"며 "따라서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 더보기
‘수소폭탄’의 위력 확성기, B2폭격기, 핵항모… '강력한 대응' 단골메뉴 지난 6일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발표로 시작된 대북 강력대응 조치가 주요 언론의 뉴스를 덮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단호히 거부되어야 마땅하다. 무력 불균형으로 안보 위협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잠재적 핵전쟁의 위험으로 몰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북한의 핵무장과 4차에 걸친 핵실험을 막지는 못했다. 4자회담, 6자회담 등 평화적 해결 노력도 당사국과 주변국의 이해가 상충하는 바람에 중단되어 있다. 늘 그랬듯이 미국이 '강력대응' 차원의 무력시위를 하면서 또 다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저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저지할 수 없다면 근본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칭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반.. 더보기
정부, 해외 언론에 두 번 연속 망신 박근혜 정부 비판한 '더네이션' 논쟁 2라운드 한국 정부의 반박, 팀 셔록의 재반박 팀 셔록 더네이션 기자 미국 주간지 '더 네이션(The Nation)'에서 한국 정부와 취재 기자간 논쟁이 재연됐다. 더 네이션의 지난달 박근혜 정권 비판 기사에 대해 한국 정부 반론문이 8일 더 네이션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김기환 뉴욕총영사 명의의 반론문은 "기사에 몇가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며 "이것이 한국 정부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이 우려된다"는 말로 시작한다.(▶ 더네이션에 실린 정부 반론문과 재반론문 원문 보기) 한국 정부는 네 가지 오류를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성과를 중시하고 시간외 업무 제한 등으로 한국에만 있는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체계를 개혁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정규직·비정규.. 더보기
거슬리는 ‘국민의당’ 창당 인사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조선•KBS 출신 등 언론인 다수 참여 윤여준•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선출…2월 중앙당 출범 목표 안철수 의원이 구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당명을 '국민의당'으로 정한 신당을 창당하기 위한 발기인대회가 열렸다. 뒤늦게 탈당한 김한길 의원도 합류했다는 소식이다. 탈당 이전의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창당준비위원장의 인사말에서 '국민의당'의 창당 목적과 정체성에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는 두 군데의 구절을 발견된다. 뉴라이트를 주축으로 하는 '역사쿠데타' 세력, 국정교과서의 근간을 뒤엎을 그들의 현대사 핵심 논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업화 민주화론'이다. '반세기 만에 이룩한 위대한 업적'으로써 산업화가 강조되고, 그 산업화의 결실로 민주화가 가능했다는 논리.. 더보기
어떤 콘서트 "짱돌을 들라. 짱돌을 들면 세상이 바뀐다." 총선 출사표 백무현 화백 "박근혜 정권에게 단 한마디도 못하고, 당 내 공천권을 따보려고 자중지란으로 내부 총질만 하고 있다." "호남의 민심이 왜곡되고 있다. 민심은 오직 강력한 정권교체가 목적이지만 공천권에 목 매어 당을 깬 야당 중진 정치인들은 이번에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다카키 마사오'의 혈서를 직접 그리고 발표해서 고발 위협까지 당했던 작가 백무현 화백의 북콘서트가 지난 9일에 열렸다. '만화로 보는 한국 현대사'를 통해 한국 현대사의 대중화에 기여한 작가, , , , 등 역대 대통령을 시리즈 만화의 저자로 잘 알려진 시사만화가 백무현 화백의 이름 앞에 붙어 다니는 수식어는 다양하다. "박정희를 그린 사람으로서,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된다는 생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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