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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이 아닌 합의로는 주권국가를 구속하지 못한다. '합의'는 국가를 구속하는가 이번 한-일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사진출처 아시아투데이 그간 '강제종군위안부'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밀리던 아베 총리의 카운터펀치 한방에 정부와 국민 모두가 어안이 벙벙한 상태다. 비교적 차분하고 일사불란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이 합의로 벌집을 쑤신 듯한 느낌이다. 정부는 잘된 합의라고 하고, 야당은 외교참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합의가 구두로 발표된 직후부터 일본 언론에서 이면합의를 의심케 하는 다양한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합의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한국 정부와 국민이 향후 예외없이 합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느냐이다. 양국 외교장관이 구두로 발표한 합의 내용에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강한 어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도 '.. 더보기
공무원의 소신과 정의 정의화 "법안과 선거구 문제는 별개", 靑에 못 박아 대통령 면전에서 "연계처리 안 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 청와대 신년 인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돌아오면서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정의철 기자 민중의소리 박근혜 대통령이 1월 4일 신년인사회에서 국회에 "정치가 앞장서야 한다"며 쟁점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으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획정안과 연계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뒤, 오후에 국회로 돌아온 뒤 기자들에게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경제(쟁점)법안과 지금 선거구획정 문제는 완전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 "그걸.. 더보기
올해의 색, '2016 트랜드 컬러' 미국 팬톤사, 2016 올해의 컬러 발표 Rose Quartz(13-1520), Serenity(15-3919) 컬러의 기호는 해마다, 계절마다, 소비자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다. 올해 유행했던 색이 내년에는 터부시되기도 하고, 금기시되던 색상이 선호하는 색상으로 변하기도 한다. 트랜드 컬러를 예측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색깔을 추측해 내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불경기일수록 핑크·노랑·주황 등 원색 계열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그 이유는 경제 위축과 국제 정세의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오히려 과감한 컬러를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PANTONE 홈페이지 캡처 팬톤 컬러 연구소장인 리트리스 아이즈먼은 '201.. 더보기
협정이라면 국회동의 없이 성립할 수 있나 일본 외무상 기자회견, 소녀상 이전 요구 공식화 기시다 "이전된다는 인식 유효, 유네스코 유산 등재 신청 불가"… 한국 정부는 여전히 "사실과 다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의 일본측 당사자였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양국간 합의 이행을 위해선 위안부 소녀상 철거와 유네스코기록유산 등재 보류가 불가피하다는 공식 발언을 내놨다. 위안부 합의 이후 계속되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도 "사실과 다르다"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던 한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4일 오전 국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에 대해 "지금까지의 한일간 상호 작용과 회담 후 공동 기자 발표에서 발언을 근거로 적절하게 이전되는 것으로 말씀드렸다. 그 인식은 지금도 변함 없다"고 말했.. 더보기
복부비만 (내장비만) 복부비만, 무엇이 문제인가? 내장지방은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고 염증 물질이 증가함으로써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BS 복부비만 복부비만은 배에 과도한 지방이 축적된 상태를 말하는데, 한국인의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남자는 90cm(35.4인치), 여자는 85cm(33.5인치)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체내 지방은 그 분포에 따라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장비만을 복부비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체내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체강' 내에 축적되는 지방인 내장지방이 많으면 우리 몸의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고 염증 물질이 늘어나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장지방의 원인 내장지방이 축적되는 원인으로는 나이, 과식, 운동 부족, 흡연, 유전적 영향 등이 복합적으.. 더보기
자화자찬에 우이독경, 답은 뻔하다 병신년에 박근혜가 뛰면 뛸 수록 주권도 정치도 경제도 회복 불능이 될 뿐 병신년(丙申年) 새해 첫날 대통령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국무총리 황교안 등 80여명과 함께 떡국을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24년 만에 타결됐고 여러 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도 맺어서 경제영토도 크게 확장된 만큼, 이런 외교적 성과들이 실제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국민들이 더욱 큰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각 부처가 세심하게 정책과 민생을 챙겨 달라." "위안부 문제가 24년 만에 타결됐다"는 것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의 주장일 뿐이다. 지난해 12월 28일 한국 외교부장관과 일본 외무상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를 발표하자 나라 안팎.. 더보기
역사는 편향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이 '변증법적 진화'라고 하는 역사의 법칙이다. 표창원의 '자백의 화술'과 카타르시스 상쾌한 패기, 오랫동안 유지하길 ▲ 종편의 편향된 보도를 비판하는 표창원 MBN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표창원은 종편의 편향된 보도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 MBN 관련사진보기 최근 정치인 선언을 한 표창원은 스마트한 행보로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의 화술이다. 최근 그는 종편 방송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는 앵커를 시원하게 KO 시켰다. 앵커의 질문은 문재인 의원 사무실에 난입한 인질범 사건에 있어 문재인 의원의 잘못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었다. 교묘하게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질문에 표창원은 과거 박근혜 사건을 예로 들며 종편의 편향된 보도를 비판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가 구사하는 화술이다.. 더보기
역사쿠데타, 무엇을 위함인가 '깜깜이' 국정교과서 '위안부 기술'도 우려 강제성 빠뜨린 '교학사' 재연되나…분량·의미 '축소 불가피'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된 역사 바꾸기의 본질은 친일행위에 대한 정당화, 나아가서는 친일 독재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과정이다. '식민지근대화론', '산업화 민주화 상관관계론' 등이 모두 이런 배경에서 주창된 것이며 최근의 '한일 위안부합의'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친일매국노들이 건국의 공신으로 탈바꿈하고 경제성장의 공로자로 각색되는 총체적인 '역사뒤집기' 과정이라는 것이다. 친일 역사에 정당성과 정통성이 주어지고 난 후의 한일관계, 대한민국은 어떻게 달라질까..? 새해가 되도록 역사 국정교과서의 집필진과 편찬기준 모두 베일에 가려지면서 '일본군 위안부' 서술을 둘러싼 .. 더보기
매일 쏟아지는 여론조사, 조사인가 선동인가 출구조사 보다 더 정확한 여론조사가 있을 수 있는가? 18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가 뒤집힌 이후로 모든 여론조사는 가치를 잃었다. 과도한 비약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론조사의 방식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 반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절이 하수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출구조사 결과도 어이없이 뒤집어지는 상황을 접한 이후 여론조사 따위를 믿을 만한 아량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료출처 : 경향신문 [2016 신년 여론조사] 장·노년 '친박', 중년 '비노', 청년 '친노'…"없다" 37% 최다 [2016년 4·13 총선]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조선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 [여론조사] 정권심판 vs 국정안정 '엇비슷' 더보기
경상남도의 주민소환 사태, 추악한 공공윤리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 뒤늦게 알린 선관위 12월 22일 적발 → 28일 경찰 고발 → 31일 보도자료 배포... 왜?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자를 지난 12월 22일 무더기로 적발했지만, 신정 연휴 직전인 12월 31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늑장 배포' 논란에 휩싸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 관련 업무는 '주민소환에관한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다. 정책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서명부 허위작성자 5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사진은 증거 현장의 모습. ⓒ 중앙선관위 관련사진보기 경상남도에서는 홍..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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