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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만으로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 샌더스에게 한국 진보의 길을 묻다 '민주적 사회주의', 샌더스 돌풍 • 이념보다 '구체적 변화' 실천 '경제민주화'를 알리는 '교육적 홍보'에서 당면과제에 집중 • '진보는 정책수행능력 취약' 편견 타파 재정 개선, 주택건설, 임차인권리법, (정파 보다)시민권익우선 등 실생활 체감의 정책 성공 • '정치적 유연성' (보수진영과 타협) '98퍼센트 의견이 달라도 동의하는 2퍼센트를 찾아서 협력'하는 '목적을 위한 타협' • 자발적 지지층 '1 대 99사회' 불평등 문제를 이슈화 시킨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대와 오바마 당선에 기여한 온라인 그룹 '무브온'의 지지 • 정당(무소속에서 민주당으로) 일부 지지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 • 정책과 정치 분리(생활 체감 정책주의) 실.. 더보기
'테러방지법'에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사이버 망명 쇄도 텔레그램·아이폰 '사이버망명' 2년만에 재현 "작정하면 누구나 예비범죄자…'빅브라더'와 같은 결과 초래할 것" 스마트폰에 알람이 하루종일 울린다. 'OOO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 'OOO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 'OOO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2일 새누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와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자 2014년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촉발된 사이버망명이 2년만에 재현되는 분위기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지만, 사생활침해는 물론 포괄적인 규정으로 누구나 정보•사법기관의 감청 대상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 더보기
지금은 ‘뉴스’지만, 곧 ‘일상’이 될 일들 중 하나 국정원, 환경단체 간부와 변호사 등 통신자료 뒤져봐 이헌석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국가정보원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최근 SK텔레콤에서 확인한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보면 지난해 12월 9일 국정원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라 SK텔레콤이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제공 요청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제 83조(통신비밀)' 조항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제83조 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떤 사유로도 수사기관.. 더보기
‘넌 누구냐’ 세월호도 못 살리고 국정원엔 날개 달아주고 '세월호 특검' 대통령·여당 약속은 결국 빈말이었나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에 마련된 '기억하라 0416' 전시관의 세월호 조형물을 한 관광객이 둘러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회로 넘어온 특검 요청안 여당 법사위 논의 불참으로 19대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세월호법 개정안 처리 안되면 특조위 활동 조기종료 우려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이 여당의 철저한 외면 속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일 밤 전체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제출한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 더보기
소득불평등 핵심 원인은 재산 보다 임금격차 "박정희 시대, 소득불평등 심화됐다" ㆍ홍민기 노동연구원 박사, '불평등 완화' 통설 뒤집어 사진 크게보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기(1963~1979년)에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1960~1970년대 고도성장을 하면서도 불평등이 감소했다는 경제학계의 통설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3일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경제발전학회의 학회지 '경제발전연구'에 지난해 말 게재한 '최상위 소득 비중의 장기 추세(1958~2013년)' 논문을 보면, 최상위 10% 소득 비중은 1960년대 초반 약 17%였다가 1979년 35.1%에 이르러 이 기간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비중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20년 동안 35%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일정하다 2000년대 .. 더보기
도올 김용옥 - 우리는 누구인가 제9강 '술과 인과' 술(酒)과 인과(因果) 윤회라는 것은 것은 불교가 생기기 전부터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고유한 세계관이다. 대승불교의 극치라 할 수 있는 선불교(禪 佛敎)는 윤회조차 인간 사고의 유희로 간주할 수 있다. 윤회의 현실이 곧 열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생사즉열반 生死卽涅槃) 꼭 삼봉 정도전의 글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불교의 원래 교리는 윤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동양인들은 기(氣)라는 것을 가지고 세계를 설명한다. 청탁수박(淸濁秀薄) (氣)가 맑고(淸) 탁하고(濁) 빼어나고(秀) 천박하다(薄) 유교는 이렇게 기의 편차로 '차별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머리가 나쁜 학생과 머리가 잘 돌아가는 학생 사이에는 기의 차이가 있다. 나 도올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호를 '돌-도.. 더보기
무지와 광기에 침 뱉으며 '국회해산', '비상계엄'과 필리버스터 중단 이틀간 더불어민주당과 필리버스터를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소란이 있었다. 급작스럽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데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및 비난에 대해 정체 모를 자들이 대거 등장하여 비난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시작하면서 페이스북은 물론 대부분의 SNS가 작은 소란을 겪은 것이다. 공격하는 자들이 들고 나온 논리의 끝에는 김종인 이하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한 더민주비대위 집행부의 의견이 덧붙여져 있었다. '선서구획정이 안되면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새누리의 전략'이라는, 매우 황당하고 불순한 논거를 퍼뜨려 댔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댓글부대'를 연상하게 할 만큼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었고, 무차별적이며, 무지에 기인한 것이었다. 국회해산이나 비상계엄.. 더보기
대북제재, 그 의미와 효과는? 미국은 형식을, 중국은 내용을 챙겼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만장일치로 통과 6일 북한이 조선중앙TV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38노스가 지난 해 11월 30일 공개한 것. 왼쪽은 풍계리 2015년 11월 28일, 오른쪽은 2015년 12월 12일 모습. 출처=/연합뉴스 북한의 '수소탄'시험과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다.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 내용이 담겼지만 민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다수 포함되면서 외형적으로는 미국이, 내용적으로는 중국이 각자 원하는 바를 관철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일(현지 시각)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 더보기
TV조선 중징계, “시정잡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 문재인은 '해코지 정치인'? 근거없는 비방에 '중징계' TV조선 '이봉규의 정치옥타곤', 정치인랭킹 토크 중징계… 여당위원마저 "정치불신 가중시키는 역겨운 프로" TV조선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5대 해코지 정치인 1위로 선정했다. 5대 잔머리 정치인 1위로는 정동영 전 의원을 선정했다. 그런데 선정기준이 없다. 이처럼 TV조선의 근거 없이 특정 정치인을 매도하는 순위보도가 중징계인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정치인을 지나치게 조롱하고 희화화한 이유로 TV조선 '이봉규의 정치옥타곤(1월2일 방영분)'에 '주의'제재를 내렸다. '주의'는 방송사 재승인 때 1점 감점되는 중징계다. 방송에 따르면 5대 해코지 정치인 1위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2위 이.. 더보기
“실망해서 탈당합니다”, 필리버스터 중단 역풍 맞나 더민주 온라인 카페에 탈당 의사 쇄도 "실제로 팩스 접수는 10건 정도, 당원수는 밝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오후 8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더민주당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탈당을 하겠다는 당원들의 글이 줄을 잇고 있어 집단탈당 우려가 나온다. 더민주 측에서는 "인터넷의 항의가 실제 탈당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당원 수 변화에 대한 자료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1일 오후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더민주 인터넷 게시판 '정담카페'의 11개 게시판에 '탈당'내용을 담은 게시 글이 150여개 이상 올라왔다. 야당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평가받았던 필리버스터에 더민주당 지도부의 일방적 중단 결정을 하면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 원안이 통과될 수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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