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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란 ‘청탁거절 보호법’ '김영란법 괴담' 출처는 바로 부정청탁이 만연된 곳 김영란법은 눈치 안보고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법 김영란법 합헌결정을 두고 여론이 찬성과 반대의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반대하는 여론의 출처가 여론을 주도(Opion Leader)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경제계와 타락한 주류 언론계를 주축으로 하기 때문에 마치 김영란법이 실제 대단한 부작용이 있는 것 처럼 회자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김영란법 괴담'이다. 김영란법을 발의한 김영란 전 대법관은 "이 법의 목적은 눈치 안보고 거절하게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괴담은 논리박약(論理薄弱)의 잡설 고통 두려워 수술 미루다가는 목숨을 잃는다 김영란법 괴담을 살펴보자면 한마디로 부정부패를 허용하지 않으면 국가경제가 거덜나고 농.. 더보기
‘검사자살’ 형사처벌 평검사 '죽음' 내몬 부장검사…대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품성·행위 검사직 수행 부적절"…법무부에 '해임' 청구 "형사처벌대상 아니다." 자살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김홍영 검사의 자살 원인이 상급자인 서울남부지검 김모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인격모독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검찰은 김모 부장검사를 해임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김모 부장검사의 폭행과 폭언, 모욕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검의 이 발표를 두고 세간에서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대검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곧 검찰의 입장인 것이고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에서 '처벌대상 아님' 결정을 했다면 곧 '면죄부'가 되기 때문이다. 김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 더보기
‘검사자살’ 유발 부장검사 해임 "더이상 검사로서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 대검 감찰본부 법무부에 해임 요청 폭행·폭언에 대한 형사처벌 여론 확산 대검찰청이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홍영 검사의 자살과 관련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고 김홍영 검사(33)의 직속상관인 ㄱ부장검사가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김 검사가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고, 부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때리기는 일도 여러번 있었다고 밝혔다. ㄱ부장검사는 이외에도 법무부에 근무할 당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무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민원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 더보기
암치료 마이크로 로봇 개발 24시간 만에 암세포 40% 잡아먹는 '초소형 로봇' 마이크로 로봇 원리 응용한 대식세포 컨트롤, 암치료, 특히 간암치료에 더 유리 전남대 기계공학부 박석호 교수팀이 면역세포를 이용해 암을 추적하고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의료용 마이크로 로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면역세포인 대식세포를 원격조종하는 기술로서, 대식세포가 마이크로 로봇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기장을 이용해 항암제를 넣은 대식세포를 암 중심부까지 이동시킨 뒤 암 중심부에서 항암제가 1차적으로 암세포를 파괴한다. 암세포의 나머지 부분은 대식세포가 제거하는 원리다. 이 원리는 2013년 최홍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로봇공학전공 교수가 주도하는 문제일 DGIST 뇌과학전공 교수와 브래들리 넬슨 스위스연방공대 교수, 장리 홍콩중문대.. 더보기
‘우병우 민정수석’, 특별감찰관 조사 착수 '특별감찰' 후 조치는 검찰수사 의뢰 옥상옥(屋上屋) 또는 문중문(門中門) 지적.. '청와대 입김'에서 완전히 벗어난 특별수사기구 필요. 우병우 민정수석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대통령 직속의 '특별감찰관'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특별감찰관은 조사 후에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제도적 한계 때문에 과연 대통령 측근의 비리, 특히 검찰과 연관된 비위사실이나 검찰 고위직 출신의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현행 특별감찰관의 직무 및 권한은 감사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용론(無用論) 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간 수없이 반복된 고위공직자 비리와 검찰이 관련된 부정비리사건에 대.. 더보기
세월호 악성 댓글 조직 활동 국정원 댓글 작업 패턴과 유사"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게시물 양을 늘리는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6일부터 참사 1주기인 지난해 4월까지 트위터에서 '세월호'를 키워드로 해 작성된 모든 글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부분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인사이트연구소가 특조위의 의뢰를 받아 진행했다. 분석 결과 한 명의 '조장' 계정이 유가족을 폄훼하거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 수십개의 '조원' 계정이 이 글을 일제히 리트윗(RT)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 더보기
정권실세 부패실세 '실세', 거침없는 부패권력 '우연', '모르는 일' 발뺌에 '개인일탈' 덮어 주기 전현직 검사장인 홍만표, 진경준 구속으로 '검찰 타락'에 대한 비난이 푹발하는 중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패의혹까지 터져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다시 폭발하고 있다. “검사스럽다.”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검사선서’는 물론,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추태검찰’에 대한 불신은 ‘관용의 정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고위공직자 범법행위를 소속집단과 권력의 비호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수사 및 처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속히 마련되어야만 한다. 영상 : 노컷뉴스 '박대통령, 우병우는 구하고 사드는 밀어 붙이고' 우병우 부인의 골프장 수백억 지분, 재산공개 땐 3억 신고 우병우(49) .. 더보기
이건희 회장 성매매 영상 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 그룹 차원 개입? 영상 : 뉴스타파 '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 뉴스타파는 지난 4월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로부터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보여주는 동영상 파일과 자료들을 입수했다. 동영상 안에는 이건희 회장이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젊은 여성 여러 명을 안가나 자택으로 불러 성행위를 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뉴스타파는 지난 3개월 동안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다각도로 검증했다. 검증 결과 동영상이 위변조됐거나 허위라고 볼만한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이와 함께 동영상에 들어있는 여러 정보를 토대로 취재를 벌인 결과, 동영상이 실제 이건희 회장의 거처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근거를 추가로 발견했다. 특히 동영상이 촬영된 장소가 이건희 회장.. 더보기
KBS 보도통제, 공영방송 아니면 공해방송 'KBS 부당 보도지침'에 기자협 "사드 공안몰이 거부" '왜곡보도에 보복인사', 공적의무 포기 KBS의 보도통제가 도를 넘고 있다. KBS의 보도통제 및 보복인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내부 갈등도 아니다. 은폐•왜곡 보도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이며 도발이고 본연의 임무를 팽개친 직무유기다. KBS는 소속 기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취재거부를 천명할 정도로 심각한 부당성이 드러난 상태다. '진실에는 백치, 발뺌에는 천재' KBS는 '한국방송'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준조세 형식의 시청료를 강제로 징수 받고 있다. 다른 방송과 KBS가 달리 취급되어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다. 국민이 내는 피 같은 시청료로 운영되는 KBS가 국민을 기만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등으로 본연의 임무.. 더보기
‘개돼지’ 나향욱 파면 결정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나향욱 파면결정, 연금 절반 삭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19일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을 의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위원회에 출석해 '민중은 개·돼지' 등의 발언은 취중 상태에서 나온 말로 충분히 반성하고 있지만 사석에서 한 말이 파면 사유가 되는 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징계이며,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고 연금도 본인이 낸 만큼만 받을 수 있게 돼 절반 수준으로 깎이게 된다. 나 전 기획관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통해 징계를 감경 또는 취소 받을 수 있고, 파면처분취소 청구 등 소송을 통해 징계에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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