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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와 에어컨 살인더위, 에어컨 좀 켜고 살자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부터 실시됐으며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행 전기 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6단계, 전력량 요금 6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모두 누진제가 적용된다. 사용량 요금제의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되며 사용량이 많을.. 더보기
‘최여진 엄마’와 개고기 '저급한 사고력, 천박한 표현법' 들끓는 온라인 "어렵게 잘 키운 딸, 매장시키려고 작정했나" 인기 여배우 최여진 씨 엄마라는 사람(실제 친모인지 호적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글에 네티즌들의 야유와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바로 '개고기' 양궁 국가대표 선수이며 런던올림픽 2관왕이기도 한 기보배 선수의 부친이 "개고기를 먹인 날은 성적이 좋았다"고 한 6년 전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최여진 엄마'는 올림픽 스타 기보배 선수를 향해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욕설을 퍼부었다. 기보배 선수를 빗대 '미개인'이라고 하는가 하면 입에 담기도 민망한 비속어로 게시글을 채웠다.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의 전통적 관념상 불문율로 되어 있는 '부모욕'까지 해댄 것이다. 비.. 더보기
역사독립군 임종국, 구정물 속 생명샘 친일파에 대한 발본색원이 없는 한 민족사회의 기강은 헛말 혼이 없는 사람이 시체이듯이 혼이 없는 민족도 죽은 민족이다 '임종국' 민족사를 일으킨 역사독립군 일제 강점기에 임시정부의 김구, 의열단의 김원봉을 비롯하여 홍범도, 김좌진, 윤세주, 이회영 등 투철한 조국애와 민족정신으로 항일독립투쟁의 선봉에 섰던 수 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다면 친일파들이 득세한 나라에서 죽어가는 민족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외로운 고난의 투쟁, 임종국의 삶은 그 어느 독립투사 못지 않은 민족사의 빛이었다. 서울대의 이어령, 고려대의 임종국 임종국은 대학시절부터 장래가 촉망되던,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친일파들의 천하에서 '친일문학론'을 출간함으로써 비열한 풍요가 아닌 의로운 궁핍을 선택했다. 평생 친일 .. 더보기
‘사드배치 새지역’ 해프닝, "국가안보가 개그인가" '사드 새지역 검토' 대통령 발언 청와대, "소통 위한 말일 뿐, 새지역 검토 아니다" 국방부, '새지역 검토'와 '기존입장 불변' 오락가락 여론 "'불통의 박근혜 정권'에 대한 또 한번의 확인일 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주최한 TK•성주지역 의원 청와대 간담회에서 "성주군민의 우려를 고려해 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성주군 내에 새로운 지역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하도록 하겠다"면서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해서 기지 적합성 결과를 성주 군민에게 소상히 알리겠다"는 말이 '사드 배치지역 재검토'로 해석되면서 일대 혼란이 생겼다. 이완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군민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곳에 대해 정밀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박 대통.. 더보기
‘사드’ 불신과 맹신 사이 '사드괴담'으로 몰아 의심을 불신으로.. '불통' 회피하려 '꼴통' 선택 "인재(人才)는 없고 인재(人災)만 있는 정권" 사드배치를 불시에,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부가 반대 여론을 '사드괴담'으로 몰더니 이번에는 사드전자파 관련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강제삭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결정한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 마저도 무시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는 비난 여론이 뜨겁다. 민주적 정책집행이란 정책 결정 전에 사전 예고하고 공청회 등의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은 위의 '민주적 정책집행'의 요건 중 한 가지도 갖.. 더보기
친일파 후손의 ‘친일매국노’ 찬양 '용서'를 농락하지 마라 한국문인협회가 육당문학상과 춘원문학상을 제정을 의결했다. 육당 최남선과 춘원 이광수는 '반민특위'에 제일 먼저 끌려가 단죄를 받았으며 친일인명사전에도 등재된 대표적인 친일반민족 변절 문인이다. 또한 이 상의 제정을 제안한 문효치 이사장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문종구의 증손자다. 작년 8월에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친일 후손임을 밝히고 증조부의 죄과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이른바 '친일 공과론'은 친일매국노와 그 후손들이 '면피용'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논리이다. "잘못이 있지만 잘한 것도 있으니까 잘한 것은 칭찬하자"는 것이 요지다. 하지만 친일매국노의 잘못은 최고최악의 민족과 국가반역으로써 대부분 극형에 처해져야 할 중죄다. 만일 그들의 '잘한 일'.. 더보기
사드괴담이란 '합리적인 의심'과 '반론' '사드괴담'은 정부와 다른 의견일 뿐이다 아직 운영계획 조차 없는 사드, 안정성을 논할 근거도 없는 것 사드정보 전혀 없어 '효용성' 따질 수도 없다 '사드괴담'이라는 말이 유행어 처럼 번지고 있다. 괴담이란 '괴상한 이야기(국어사전)'라는 뜻이다. 즉 근거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항간에 회자되는 사드 관련 입소문이 과연 괴담일까? '사드괴담'으로 분류되는 입소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사드괴담' 다섯 가지 1. 사드전자파는 생명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2. 한반도 사드배치는 중국견제용이다. 3. 사드는 북한 미사일 요격에 거의 쓸모가 없다. 4. 사드배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5.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당할 것이.. 더보기
‘악성댓글 조직’ 배후 세월호 악성댓글 보수단체 간부, 법원 결정으로 재판 회부 검찰, 이재명 시장 '종북몰이' 보수단체 간부 불기소처분 법원 "충분히 유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 받아들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유령 계정'을 동원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직적으로 유포해온 정황이 드러난 보수단체 간부( 7월26일치 8면)가,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을 상대로 '종북몰이'를 하다 법원 결정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애초 검찰은 이 시장의 고소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법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시장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1일 이 시장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보수단체 간부 ㄱ(47)씨는 2014년 8월~2015년 4월 자신의 트위터 등을 이용해 △북한 사이버 댓글.. 더보기
국정원 박원순공작, 그칠줄 모르는 '공작의 사회악' "'박원순 공작' 사실이다." 국정원 간첩조작에 이은 정치공작, 개혁 넘어 폐지론까지 국정원 전 직원 "박원순 제압문건, 국정원 것 맞다" "국정원 것 아니다"라던 검찰 궁지 몰려, 공안기관 개혁여론 급확산 지난 2013년 5월 가 입수해 공개했던 이란 문건이 검찰의 수사결과와는 달리 국정원 문건이라는 국정원 전 직원의 증언이 나와, 공안기관 개혁론이 급확산되는 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013년 공개된 '박원순 제압 문건'에는 "경총·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통한 비난 여론 조성", "자유청년연합·어버이연합 등 범보수진영 대상 박 시장의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방문 및 성명전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 "저명 교수·논객, 언론 사설·칼럼 동원" 등 박 시장을 압박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 더보기
‘세월호’ 추악한 권력의 자화상 상식의 반대편을 가리키는 세월호 참사 "세월호를 막아라" 총동원령 연상. 조직적 은폐, 억압과 여론호도 댓글부대까지.. 세월호 참사는 사고 원인부터 구조작업,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 세월호는 전체가 하나의 의혹을 이루고 있다. 이 의혹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철저하게 은폐, 왜곡,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세월호 사고 직후 대통령이 약속한 '성역없는 철저한 조사'는 정부여당의 주도로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부터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말았다. 세월호특조위는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예산배정을 받지 못해 활동을 개시하지 못한 채로 '개점휴업' 상태로 있어야만 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선체인양 작업은 철저한 통제하에 비공개로 진행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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