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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한 삶

박근혜 탄핵, 파면 선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최순실 개입 국정농단에 대해 심각한 헌법과 법률위반을 인정한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를 해야된다. 더보기
법치와 탄핵심판 그리고 민주주의 당대 최고의 스승이자 지성인이며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음모에 의해 독약을 마시는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 전에 ‘탈옥’을 권하는 수많은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향해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남기고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법이란 무엇인가?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에서는 법치를 통해 그것을 실현하자는 대원칙을 세웠다. 바로 입헌 법치주의다.법에 대한 술어들의 공통점은 ‘약속’이라는 점이다. 이 약속은 만장일치는 아닐지라도 대다수의 이성적 합의를 의미한다.오늘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다.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여론은 80:2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탄핵 찬반의 여론은 대규모 집단을 이루고 시위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탄핵반대 집단의 의사표시 중에는 폭력과 강압, 심지어는 테러를.. 더보기
국정원과 검경 쇄신이 최우선 국가과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입헌제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운영된다. 국가의 모든 구성과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따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소한 국가적 행위도 가능하지 않다.대한민국 국민은 혼인과 출산, 육아를 비롯하여 거주와 이전, 직업과 교통 등 생활 전반이 촘촘한 법의 그물(법망 法網)로 규범을 이루고, 그 규범의 범위 내에서 생활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대한민국 민주주의는 3권 분립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적용하는 법원과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3대 기구인 것이다.법은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 도덕에 국가가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집행 대상이나 집행 주체에 따라 법집행의 내용과 경중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이것을 공.. 더보기
민중과 민족을 사리사욕의 제물로 삼는 자들이 용인되는 나라 그러나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광복을 맞아 친일파 단죄의 사회 분위기가 무르익자 박정희는 그의 형과 함께 공산주의자로 변신하여 남노당 간부(군책)로 활동한다.박정희는 반공정부가 수립된 후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져 사형이 선고된다. 그러나 남노당 조직을 밀고하는 대가로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되고 최종 15년 형이 확정된다. 대를 이은 비극, 최순실 사태가 시작되는 배경에 최태민이 있었고, 최태민의 등장에 고 육영수 여사의 죽음이 있었고, 그 죽음에는 변절한 공산주의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열강의 침략적 제국주의와 자본과 노동의 이데올로기 대립의 세계사적 흐름에 놓여 있었다.탄핵정국에서 나온 동생의 변명은 이 비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인간적인 시각으로 되짚어 보게 한다. 그래서 더 착잡해.. 더보기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면서 딴살림 차린 ‘중대범죄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이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직무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되어 2017년 2월 28일 자로 종료되었다.그러나 특검팀은 1차 법정시한까지의 수사결과 만으로도 핵심적인 범죄와 피의사실을 밝혀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특히 탄핵심판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자’라는 말로써 모든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음을 압축해서 표현했다. 폭력과 협박을 앞세워 법치를 부정하고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며 내란까지도 선동하는 자들에게 그 반국가적, 반민주적 행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국격이 곤두박질치고 국민의 자존감이 붕괴되었으며, 국론은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소수 집단에 의해 내란의 위협까지 당하는 국가적 재앙이다. 경제살린다는 '원샷.. 더보기
활성산소(reactive oxygen)가 늙고 병들게 한다 활성산소 분자의 구성 활성산소 발생 원인 결국 활성산소는 인체의 신호전달체계를 망가뜨리거나 면역력을 떨어트림으로써 당뇨병, 동맥경화, 암 등의 체내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세포의 재생을 막기 때문에 노화를 유발하거나 촉진시키는 것이다. 활성산소는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면서 살균기능도 겸비한다. 하지만 인체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그것들을 살균(죽이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스스로 활성산소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양의 활성산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활성산소가 체내에서 살균기능을 끝내면 역시 분비량의 2-3%가 체내에 남게 된다. 이렇게 남은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 면역체계가 이들 과잉 활성산소의 공격을 방어해 줌으로써 과잉 활성산소의 공격에서 어느 .. 더보기
반헌법행위자, 대통령과 대법원장 포함한 현역 공직자 11명 집중검토 대상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발표 박근혜 : 세월호 직무유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황교안 : 18대 대선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방해, 세월호 구조 직무유기, 통합진보당 해산 양승태 : 재일교포 간첩조작 사건 4건, 일본 관련 간첩조작 사건 2건 김기춘 : 유신정권 하 간첩조작사건 및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등 9건 조윤선 : 블랙리스트 작성, 국정농단 김종 : 블랙리스트 작성 및 국정농단 이승만·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도 포함됐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국가 최고 권력이며 최고 지도자 8명 가운데 5명이 헌법을 유린한 반헌법 범죄자라는 것이다. 광복 후 어수선한 틈을 타고 미국 정부와 미군정의 비호 하에 친일 반민족행위자들과 결탁하여 민족주의 지도자들을 숙청, 암살하고 정권을 장악.. 더보기
박정희 불법 비자금 스위스 비밀계좌 돈세탁 박정희의 가면 박정희 스위스비자금(600조) ‘월남전 전투수당’ 오바마 회신 접수 영상 : 세계월남전우 한국총연합회 스위스 비밀계좌…누가? 어떻게? 얼마나? 영상 : jtbc “박정희 스위스 비자금 수조원대…최순실이 세탁” 1978년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소위원회가 발행한 ‘프레이저 보고서’(원제 ‘한국-미국 관계에 대한 조사’) …. (노웅래 의원은) “보고서를 보면 박정희 정권은 해외 차관이나 투자 자금을 들여오면서 전체 자금의 10~15%를 커미션(수수료)으로 가로채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스위스 최대 은행인 유니언뱅크 등에 여러 사람 명의의 비밀계좌에 개설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재미 언론인이었던) 문명자 기자는, 1979년 10.. 더보기
수소가 인체 내에서 하는 역할 수소의 기능 우리 몸 속에서 수소가 하는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체액을 만드는 일과 항산화 작용이다. 활성산소의 원자구조 1. 수소의 생성과 소멸 수소는 영양물질에 결합되어 있다가 인체 내의 (영양물질)분해과정에서 생성되고 인체 내의 산소(활성산소 포함)와 결합하여 물분자화 함으로써 소멸한다. 2. 항산화 작용 항산화 작용은 인체 내 수소의 기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주목해야 할 기능이다. 인간의 노화와 질병의 원인으로 ‘활성산소’가 지목된 이래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이고도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현재 인간의 모든 질병과 노화의 90% 이상 원인이 활성산소에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현대병’이라고 불리우는 비감염성 질환의 대부분이 활성산소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현대인의 건.. 더보기
이정미 재판장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삼가라" 경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장 이례적 경고 “지금 심판정 앞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매우 우려를 표한다”며 “심판정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2일 박근혜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이 재판장은 변론을 시작하기 전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장이 변론 시작 전에 이 같은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심판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헌재 안팎에서 어수선해지는 분위기가 커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시도로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기사 원문보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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