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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한 삶

적폐(積弊)의 숙주(宿主)에게 권력을 준다는 것 자식들에게 한없이 부끄럽다 대한국민당(1949) → 자유당(1951) → 민주공화당(1963) → 민주정의당(1980) → 민주자유당(1990-3당 합당) → 신한국당(1996) → 한나라당(1997) → 새누리당(2012 미래희망연대와 합당) → 자유한국당(2017) 2017년의 대한민국은 이른바 진보와 (자칭) 보수라는 기형적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보라는 말은 기존의 가치에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서 보수라고 하면 기존의 가치를 보존 계승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일상에서 두 단어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보존이건 변화이건 한 가지의 개념으로만 가치관과 행동이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경제적으로 보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는 매우 작위적이고 불합.. 더보기
초라한 나라의 유전무죄 (有錢無罪) 과거에 정체된 그들의 망국적 의식(意識)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 1988년. 지강헌 등 탈주범들이 인질극을 벌이던 중 작은 창 밖으로 던진 절규다. 지강헌이 범죄자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외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영화 ‘홀리데이’로까지 만들어 지며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법이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과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잣대가 다르다는 비판이었다 1988년 10월 16일, 지강헌 등 4명은 서울 북가좌동 한 가정집에서 한 가족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10시간 만에 자살 또는 사살된다. 처음 12명의 미결수 탈주범 중 마지막 인질범은 최후의 순간에 비지스(BeeGees)의 '홀리데이'를 들으면서 깨진 유리로 자기 목을 그었다. 다른 인질범.. 더보기
도서관에서 책 쉽게 찾는 법 도서관과 대형서점에서 헤매지 말자 도서관에 가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책 찾는 방법이다. 도서관이나 대형 서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당황하기 일쑤다. 미리 책 제목과 저자 이름, 출판사 정도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도서관에 비치된 컴퓨터에 해당 정보를 입력해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컴퓨터는 낯선 문자와 기호가 적힌 정보를 알려줄 뿐, 직접 책을 골라 주지는 않는다. 컴퓨터에서 확인한 분류기호를 가지고 서고에 가서 직접 책을 찾아야 하는데, 막상 수많은 책이 진열된 서고에 가서 찾으려고 하면 엇비슷한 분류기호를 붙인 수많은 책들 틈에서 찾는 일이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또 당황하게 된다. 도서관 사서에게 찾아 달라고 부탁할 수는 있지만, 바쁜 사서에게 매번 부탁하는 것은 여간 눈치.. 더보기
조건부 종교인과세, 정치적 타협인가 종교적 편향인가 세무조사 면제가 과세의 전제조건이라니… 종교인 과세 문제가 이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다시 2년간 연기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후,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번에는 ‘조건부 과세’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및 권한은 ‘입법’이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한인 것이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5대 기본의무 중 하나다. 기본의무란 헌법에 명시된 의무이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하는 국가사회적 책무를 말한다. (교육의무-헌법 제31조, 근로의무-헌법 제32조, 환경(보전)의무-헌법 제 35조, 납세의무-헌법 제38조, 국방의무-헌법 제 39.. 더보기
사라지는 세월호 증거들 문서 파쇄, 임의 지정, 범죄증거 은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헌법소원 박근혜 정권에서 생산된 청와대 문서가 사라졌다. 청와대의 모든 업무는 문서로 남기는 문서주의가 원칙이다. 박근혜 파면 후 황교안 총리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대부분의 청와대 문서를 파기하거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고 한다.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 문서들 중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다량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청와대를 떠나기 전에 문서파쇄기를 26대나 구입,.. 더보기
반환된 덕종어보, '이완용 차남'의 짝퉁 ‘이완용 차남이 만든 모조품’, 문화재청 쉬쉬하며 특별 전시 '덕종어보' 진품이라며 수년간 홍보한 문화재청은 이번 특별전시회서는 재제작품이라고 말을 바꿨다. (사진=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청이 도난 된 왕실보물을 미국으로부터 환수 받았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덕종어보(德宗御寶)'가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사실은 진품이 아닌 모조품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환수 당시, 문화재청은 보도자료는 물론 청장이 직접 기고문까지 써가며 1471년 제작된 덕종어보 진품을 돌려받았다고 밝혔지만 해당 어보는 대표적인 친일파인 이완용의 차남이 1924년 제작한 '짝퉁'이었다. ◇ 1471년 제작된 진품? 사실은 모조품…진품은 행방묘연 문화재청은 지난 2014년 진품을 환수받았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사진=문화재청) .. 더보기
복마전(伏魔殿)에서 쏟아져 나온 물귀신들 살충제계란 사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살충제계란으로 인해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 계란은 가장 값싸고 영양가 높은 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의 밥상에서, 음식점 반찬에서, 각종 빵과 과자류에서 빠지지 않는 핵심 재료이기 때문이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등 이른바 자칭 ‘보수정당’에서는 연일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과 공격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지난 4월에 소비자단체에 의해 살충제계란에 대한 첫 경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017년 4월이라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부를 콘트롤하고 있을 때이고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집권당이었다. 또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문.. 더보기
5.18 어느 특전병사의 고백 “이 나라에서 당신들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며 자숙하라” 국정농단의 책임에 몰려 박근혜가 대통령 직을 박탈 당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의를 하던 중에 박근혜 지지층과 소위 ‘보수’ 일각에서는 ‘계엄령 선포 후 촛불 진압’에 대한 주장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었다. 그들에게 계엄령은 여전히 모든 반대를 묵살하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최종적인 수단인 것 처럼 보인다. 대한민국은 계엄령으로 인해 피에 젖은 암흑의 현대사를 써왔다. 계엄령(Martial Law 戒嚴令)은 계엄령은 국가비상태에 있어 군병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국가 긴급명령의 일종이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민 기본권의 상당 부분이.. 더보기
노무현 서거 전면 재조사 촉구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전 수사과정 및 배경과 사인(死因)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한다 합리적인 의심. 이 말은 전후관계와 상황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 갖는 이성적인 의심을 말한다. 2009년 5월 23일 아침, 대한민국은 예상치 못한 비보를 접하고 온 나라가 비탄에 빠지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 뒤편 부엉이바위에서 뛰어 내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직 시에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중수부의 조사과정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모욕주기,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조작 유포 등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던 상황.. 더보기
정의가 바로 서고 악(惡)이 기생할 수 없는 ‘나라다운 나라’ 촛불혁명을 완수하자 촛불이 타오르고 민주와 구악 일소를 부르짖는 주권자의 열망도 함께 타올랐다. 그렇게 해서 국민 대중(민중)을 개돼지로 여기고 가진 자와 힘있는 자들의 편에서 온갖 비리와 부조리를 자행하고 비호하던 반역(反歷)의 세력이 후퇴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하면서도 단호한 주권의식은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존엄한 명예혁명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문재인을 새로운 리더, 국민 열망을 실현시킬 적임자로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완수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안고 출범한 명예혁명 정부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갑자기 치러진 대통령 선거였기에 전 정권으로부터 업무를 인수할 틈도 없이 출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 임에 틀림이 없다는 확신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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