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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2차청문회 2일차 오전 ‘인허가, 국정원, 청해진해운의 조치’ 헛점 투성이 선박관리제도 청해진해운 간부, '승객'에는 관심없고 '배'에만.. 제2차 세월호청문회 2일차 오전 청문이 끝났다. 비리나 부정 등의 직접 책임소재에 대한 회피성 답변을 별개로 하더라도 선벅 관리에 관한 법제도, 선박을 관리 및 감독하는 해당 관청과 기관의 부처간 업무 연계나 협력관계, 그리고 업무의 유기성 등에 대한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항간에 계속 회자되던 '세월호 실소유주는 국정원'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청해진해운의 간부들은 사고 후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석 증인 성명직책(세월호 참사 당시) (인양관련 증인은 최근)김재범청해진해운 기획관리팀장김정수청해진해운 물류팀 차장홍영기청해진해운 해무팀 대리김영소인.. 더보기
세월호 2차청문회 1일차 오후 – ‘세월호 선장 및 선원’ 세월호특조위, 재판증거와 다른 사실 발견 세월호 사고 '시간의 재발견' 청해진해운 '선내 대기방송' 지시 제2차 세월호청문회 오후 시간은 세월호 참사 당시의 선장과 1등항해사, 2등항해사, 조타수, 여객실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석중 위원은 세월호특조위 자체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CCTV에 찍힌 시간과 실제 시간과의 오차를 '검찰과 법원'이 재판의 근거로 삼은 내용과 2분 여의 편차가 있음을 확인했다. 긴박한 세월호 사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편차라는 것이다. 성명참사당시 직업강원식세월호 1등 항해사강혜성세월호 여객영업부 직원김영호세월호 2등 항해사박한결세월호 3등 항해사이준석세월호 선장오전에 진행됐던 제주VTS의 AIS관련 질문에 대해 유지보수업체와 제주VTS센터장의 상식적으로 납득.. 더보기
‘의석수 확보’ 당리당략 앞세운 국민의당 '온전한' 야권 단일후보 최대 4명…나머진 '반쪽 단일화' 국민의당 양보한 수원병·부산 사하을 확정…"더민주-정의당 연대는 10석 좌우" (사진=자료사진)4.13 총선의 핵심 변수인 야권연대가 지지부진하다. 국민의당은 지역간 연대에 대해서도 "당과 상의하라"며 제동을 걸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3개 야당이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면서 야권 전체를 대표하는 야권 단일후보는 3~4명에 그칠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최선의 야권연대 방식은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3자가 단일후보를 내는 것이다. 그래야만 여야 1대1구도가 형성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전국 253개 선거구 중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가 펼쳐진 선거구는 수도권 105곳을 포함해 총 178곳에 이른다. 3개 .. 더보기
‘막장공천’ 이면에는 ‘정당 리더쉽 붕괴’가 있다 힘 빠진 박근혜, 막장 공천 드라마 '조연'이었네 더민주·새누리 모두 정당의 리더십 붕괴 '이상한 공천' 결과는 정치혐오도 한 몫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24일과 25일 이틀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모든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도 끝났습니다. 해방 이후 70년 가까이 정당정치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은 그 정당에 소속한 정치인들의 정치적 생사여탈을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김영삼 김대중 등 강한 카리스마로 정당을 이끌던 총재들도 공천 때가 되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 더보기
세월호 2차 청문회-1 ‘공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 개최 공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서울 YWCA에서 제1차 청문회를 개최한데 이어 개최되는 2차 청문회입니다. ○ 명칭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 일시 : 2016년 3월 28일(월) 09:30 ~ 29일(화) 18:00 ○ 장소 : 서울특별시청 8층 다목적홀○ 주제 :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및 관련 법령․제도적 문제 규명 ① 침몰 원인 및 선원 조치의 문제점② 선박 도입 및 운영 과정 문제점③ 침몰 후 선체 관리 및 인양 ※ 붙임 : '첨부파일'.. 더보기
천안함 항소심 재판에서 밝혀져야 할 ‘합리적인 의심’ "눈앞에 가라앉은 천안함 함수, 이틀 동안 못 찾았나 안 찾았나" 신상철 전 합조단 위원 항소 이유서, "북한 로켓 잔해는 하루만에 찾으면서… 고의 구조지연 의혹 여전" 5년6개월 동안 진행됐던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의 천안함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이 오는 4월부터 열린다. 신 대표는 공소사실 34건 가운데 32건 무죄, 2건 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지만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했다. 2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신 대표와 검찰 모두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에 최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신 대표와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가 '해군의 고의구조지연 비판' 글과 '국방부 장관의 스크래치 증거인멸' 고발장 등.. 더보기
‘김 사장님’의 남도 출장 호남 간 김종인 대표 "바지사장 노릇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6일 오전 전남 영광군 영광읍 이개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민주 가장 애석하게 느낀건 의원들 집권열의 없다는 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6일 1박 2일 일정으로 야권의 '텃밭'인 호남을 찾아 이 지역의 당소속 총선후보들을 격려했다. 국민의당과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는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4•13 총선 후보등록이 끝나자마자 달려간 것이다. 김 대표는 특히 호남의 이른바 '반문(반문재인) 정서'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전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삼석(영암•무안•신안)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에서 "바지사장 노릇을 못한다. 특정인을 위해서 여기 와서 이런 시.. 더보기
세월호 의혹의 확정-④ ‘목포서 상황실 3’ 해경, "탈출하라 대공 방송" 거짓 보고…왜? 지난 회에 둘라에이스호 도착 이후 언제라도 퇴선 지시만 내려졌다면 전원 구조는 가능하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퇴선 지시는 세월호 참사 전체에 있어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선장이나 선원들이 퇴선 방송을 한 적도 없고, 구조를 위해 도착한 해경 123정이 퇴선하라는 대공 방송을 한 적도 없고, 123정 승조원들이나 헬기 항공구조사들이 세월호에 올라타 메가폰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육성으로라도 퇴선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록을 한 번 봐주세요. ⓒ검찰 10시 5분 목포상황실은 "탈출하라고 대공 방송 중"이라는 상황을 문자상황방에 입력하여 상황을 전파, 보고합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 더보기
도올 김용옥 - 우리는 누구인가 제10강 ‘심과 성’ 心과 性 불교는 마음의 종교다. 불교에서는 종교적 문제가 인간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에 대한 이론이 굉장히 발달한 종교다. 세계 어느 종교보다 마음에 대한 이론이 정교하다. 오늘은 정도전에 의한 불교의 마음 이론을 비판하려 한다. 제목이 불씨심성지변(佛氏心性之辯)으로 되어있다. (원시불교의 핵심은 무아론(無我論)이다. 무아(Anatman)는 모든 존재론적 실체를 거부한다. 하느님도 나도 모두 심적현상일 뿐이다.) 고려말엽의 사상가요, 혁명가요, 조선왕조 창건의 주역이었던 정도전은 불씨심성지변(佛氏心性之辨)을 통해서 불교의 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불씨심성지변 : 불교의 심(心)과 선성(善性)을 분별함) 심자(心者) 인소득어천이지생기(人所得於天以之生氣) 성자(性者) 인소득어천이지생.. 더보기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으로 분열하는 것은 민주세력에 대한 반역이다 여당보다 높은 야권 지지율…선거판에선 '무용지물' 여당 '막장 공천' 악재에도 야권분열로 혜택 못봐 (사진=자료사진)여야가 공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둔 현 시점에서 정치권 안팎에선 "선거판 자체는 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여당이 공천과정에서 보여준 '공천 학살'과 김무성 대표의 '옥새 투쟁' 등은 야당이 반사이익을 얻을 만한 호재이기 때문이다. 실제 야당의 총 정당 지지율 합은 여당을 앞서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2016년 3월 4주차 주중집계에서 새누리당은 39.6%의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5.7%, 국민의당은 14.0%를 기록해 두 당을 합친 지지율은 39.7%로 여당보다 소폭이지만 높다. (상세 여론조사 자료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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