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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정치

적폐(積弊)의 숙주(宿主)에게 권력을 준다는 것

자식들에게 한없이 부끄럽다

 

 

 

대한국민당(1949) → 자유당(1951) → 민주공화당(1963) → 민주정의당(1980) → 민주자유당(1990-3당 합당) → 신한국당(1996) → 한나라당(1997) → 새누리당(2012 미래희망연대와 합당) → 자유한국당(2017)

 

2017년의 대한민국은 이른바 진보와 (자칭) 보수라는 기형적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보라는 말은 기존의 가치에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서 보수라고 하면 기존의 가치를 보존 계승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일상에서 두 단어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보존이건 변화이건 한 가지의 개념으로만 가치관과 행동이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경제적으로 보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는 매우 작위적이고 불합리한 억지가 숨어있다.
보수(
保守)전통적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한다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 대한민국에서 전통적 가치란 무엇인가?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식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법과 정의 실현을 위해 민족의 축적된 윤리가 내재되어 내려와 오랜 기간에 걸쳐 공동 사회를 유지, 번영 발전 시켜 규범적으로 지켜온 정신이다.

 

우리의 이런 전통적 가치관은 100년 전에 심각한 위기와 맞닥뜨렸고, 본질이 훼손, 유린된 채로 100년여의 방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고 이웃을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고 예와 의를 배격하며 정의(正義)와 윤리(倫理)에 대한 배반과 파괴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나라의 주인인 민중이 공공연하게 개, 돼지로 취급되는 생지옥(헬조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배경과 근원에는 100년 전의 배반(背叛)’이 있고, 그 반역(叛逆)을 용인하고  굴종한 비굴함이 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하는 세상.

매국이 애국으로, 반란이 구국 충정으로, 양민이 폭도와 간첩으로, 양심이 이적행위로 매도되는 동안에 매국노와 반역자와 그 추종자며 후손들까지 권력과 부를 키워 나왔다.

반역의 숙주에게 권력을 준다는 것,

하늘을 우럴어,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고 부끄럽다.

 

 

 

자유한국당 "정기국회 보이콧"…민주당 "범법자·적폐 옹호"

 

 

 

<앵커>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농단세력다운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정기국회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영방송 장악 음모 중단하라! 중단하라!"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해,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노골적인 방송 장악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공영방송 사장을) 체포하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아마 독재정권에도 없었고 국제적으로도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본회의부터, 인사청문회와 헌법개정 특위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기로 했고, 정부의 제대로 설명이 없으면 행동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범법자와 적폐를 옹호하기 위한 국회 거부냐며, 국정농단세력다운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효은/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언론을 장악해 나라를 망친 적폐세력이자,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공범자들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반쪽 국회' 되더라도, 기존 합의에 따라 국회는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도 명분 없는 보이콧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정의당은 한심한 코미디라고 평가했습니다. 바른정당 역시 정부 여당의 독선이 문제라면서도, 의회민주주의 마비는 원치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는 체포 영장 발부는 정치와 무관한 사안이라며, 정기국회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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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언론 말살하고 탄압한 독재자"

"이러다 나라 망해, 모두 걸고 싸우자"

자유한국당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 홍준표 "대국민투쟁"(?)

 

 

 

자유한국당의 선택은 결국 '국회일정 전면 보이콧'이었다.

 

자유한국당은 2 오후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김장겸 MBC 사장 체포 영장 발부를 "방송 장악 음모" 규정하며, 지난 1일부터 열린 정기국회 일정에 일절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이 강력한 대여 투쟁으로 전환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처음 열린 정기국회는 공전 상태에 놓이게 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긴급 의원 총회에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표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을 보니까 이상 지켜보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중략)….

정우택 원내대표는 "방송장악 음모가 드디어 드러났다"라고 강조했다. "이제 방송장악, 언론의 자유를 탄압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기능을 하는 우리 언론의 기능을 말살하는 소름끼치는 사건이 드디어 발생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우리 언론을 장악하는 이제 정부가 좌파 포퓰리즘 독재정권으로 가는 시동이 걸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라면서 "이러한 작태를 보고서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를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올바르게 대한민국을 가게 있는 이런 역할을 있는 곳은 바로 저는 자유한국당밖에 없다"라고 밝혔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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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무서운 정권, 국정원 댓글이 대선에 무슨 영향"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을 두고 "집요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대표는 30 저녁 페이스북에 "국정원 댓글이 무슨 대선에 영향을 줬다고 5년이 지난 사건을 대통령 되고 뒤에도 그렇게 집요하게 보복을 하고 있는지 무서운 정권"이라는 글을 올렸다.

 

대표는 지난 3일에도 "사정기관들이 당당했으면 한다" 내용의 글을 통해 비슷한 주장을 펼친 있다.

 

그는 당시 글에서 "대선이 끝나자 승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패자에 대해서만 검경이 총동원되어 충성 경쟁으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다시 개시하는 것을 보고 정권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밝혔다.

 

이어 대표는 "5년마다 반복되는 정치 보복 수사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권력이 힘있을 때는 숨죽이고 있다가 힘이 빠질 때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승냥이 같은 수사만 하는지 참으로 후진적인 사정기관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사정기관들이 당당했으면 한다" 충고한 있다.

 

한편 이날 앞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원세훈 원장 실형 선고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 정부에 대한 보복성 적폐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답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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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미련 버리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끝내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이라는 초강력 대여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대판 싸움을 선언한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2 "MBC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을 보니 이상 지켜보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선전포고를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9 정기국회 일정 전면 거부에 들어간다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기로 결정했다. 의사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을 "이라고 선언했다.

 

한국당이 이처럼 흥분한 이유는 무엇일까. 상황을 간추려 보면 이렇다.

 

한국당이 제기한 싸움의 단초는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노동부의 체포영장 발부다. 영장 발부처가 검찰이 아닌 노동부라는 , 사장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비상계엄도 아닌데 백주대낮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검찰권 남용이라는 , 영장발부 사유가 부당노동행위에 불과하다는 등을 불만으로 거론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이런 논거는 팩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노동부도 영장발부 권한이 보장돼 있어, 부당노동행위 발견 권한 행사를 있게 되어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2017년에 발부한 체포영장 건수가 872건이나 되고, 지난 2016년에는 1,459건이나 됐다.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사례는 올해에만 26건에 이른다는 점에서,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거짓이다.

 

체포영장을 비상계엄도 아닌 상황에서 청구한 것을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르다. '청구'라는 용어부터 잘못된 것이지만, 비상계엄 상황에서만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인식이다. “수십억 횡령도 아닌 그런 가지고무슨이라는 대표의 발언은, 노동의 가치에 대한 극히 왜곡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 받기에 충분하다. 부당노동행위 자체를 대수롭지 않은 사안으로 폄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당의 이런 주장은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많다. 정작 국회 보이콧의 근본적 배경은 따로 있다는 지적이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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