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지 않는 사람과 책임을 따지지 않는 사람, 누가 더 나쁜가

지배와 피지배는 정치적 행동의 결과다

 

 

 

마키아벨리는 저서 군주론에서 “인간은 은혜를 모르며 변덕스럽고 위선적이며, 기만에 능하고 위험은 감수하지 않으면서 이익에는 밝다.”고 역설하면서 그런 인간들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동반한 (공포)통치가 정치적 기초가 된다는 것을 (군주는 (알아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독선(독재) 또는 위선을 이야기할 때 마키아벨리즘에 빗대 ‘숨은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민주주의란 일반 민중(시민)이 주권을 가진 정치체제를 말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도 반드시 통치세력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정치적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현대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는 주권자인 일반 시민이 통치세력의 지배권력화를 향한 정치적 독선과 위선에 어떤 정치적 행동을 취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민주주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고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서만이 그 순기능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만적인 독선과 비열한 위선, 책임지지 않는 책임자에 대하여 냉엄한 판단과 응징을 가하지 않는다면 지배권력의 순환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뜨거운 걸 못 견디면 부엌에서 나갈 것'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에서 이 영화의 감독인 최승호 전 MBC 피디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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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MBC 출신입니다. 김재철 사장이 와서 MBC를 많이 망가뜨렸거든요…]

 

[그건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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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마치 황당하다는 듯. 질문한 이에게 되물었던 그 말을 우리는 얼마 전 또 다른 사람의 입에서도 반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전투기가 했다면 공군에게 물어봐야지 그걸 왜 우리에게 물어보나"

 

그는 공군 전투기가 폭탄을 싣고 출격을 대기했다는 80년 5월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군을 장악하고 있었던 권력자의 측근이었으니 그 권력자가 그가 말하는 '우리'임에 틀림없겠지요.

 

사실 이런 식의 답변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는 않습니다.

 

"AI가 발생해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건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책임을 묻지 말라던 청와대와 당시의 여당.

"안전수칙을 안 지킨 선박회사 탓이다 " "현장책임만 잘하면 대통령은 놀아도 된다" "하다하다 이젠 세월호 책임도 탄핵 사유냐"

 

무너지는 그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데. 우리는 도리어 '왜 그걸 내게 묻느냐' 는 되물음을 이 나라 최고 책임자였던 전직 대통령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멈춘다. 미국의 전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책상 위에 놓여있었던 문구입니다.

 

누가 되었든 대통령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는 의미일 테지요.

 

피할 수 없는 책임의 엄중함을 의미한 그 말은 지금까지도 오랜 시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먼은 퇴임을 앞둔 한 연설에서 더욱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책임을 질 수 없으면 책임을 맡지도 마라"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족이 있습니다.

 

최승호 감독의 질문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답변을 다시 뜯어보면 그는 그래도 지금의 공영방송의 처지에 대해 부정하진 않은 것으로 들리니…

 

최 감독은 적어도 질문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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