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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핫이슈(천안함/세월호/국정원)

‘넌 누구냐’ 세월호도 못 살리고 국정원엔 날개 달아주고 '세월호 특검' 대통령·여당 약속은 결국 빈말이었나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에 마련된 '기억하라 0416' 전시관의 세월호 조형물을 한 관광객이 둘러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회로 넘어온 특검 요청안 여당 법사위 논의 불참으로 19대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세월호법 개정안 처리 안되면 특조위 활동 조기종료 우려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이 여당의 철저한 외면 속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일 밤 전체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제출한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 더보기
필리버스터 랩 ‘갈림길에서’ 래퍼 디템포의 필리버스터 랩 '갈림길에서', 신랄하네 "원래 점진적으로 X 되어 가는건 알아채기 힘들어" ▲ 래퍼 디템포 래퍼 디템포가 지난 25일, 테러방지법을 풍자하는 필리버스터 랩 '갈림길에서'를 발표했다. ⓒ 디템포 관련사진보기 때로는 짧은 음악 한 곡이 현실을 더 신랄하게 꼬집을 때가 있다. 지난 25일 힙합 뮤지션 디템포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갈림길에서'가 그렇다. 이 곡은 지난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새누리당)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을 소재로 다뤘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의 통신이용·금융거래 등에 관한 정보 수집·조사 권한을 국가정보원에 주는 법이다. 이 법은 '테러위험인물'의 뜻이 모호하면서 국정원이 가져가는 권한은 크기 때문에,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 더보기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 세월호 참사 직후 국정원과 청해진해운 7차례 의문의 통화 [미디어오늘 단독보도] 실소유주 논란 부정했던 국정원, 청해진해운 기획관리부장 등과 통화… 사고 보고 차원? 화물담당과도 2분간 통화 국가정보원 직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과 다음날까지 수차례 청해진해운 직원들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청해진해운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선 국정원 수사관 하아무개씨의 휴대폰 번호가 나왔다. 취재 결과 하씨가 사용한 휴대폰은 011-XXX-6171, 010-XXXX-6171 번이었고 하씨는 16일~17일 총 7차례 청해진해운 직원 3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국정원 직원 하씨가 청해진해운 직원과 최초로 통화한 시점은 4월16일 오전 9시 38분이며, 통화시간은 2분 01.. 더보기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을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정의화 의장, 오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국가비상사태 간주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서버해킹, 개표부정 의혹 등은 미증유의 '국가기관에 의한 부정선거'에 속한다. 부정선거라면, 선거결과가 용인될 수 없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불법과 부정을 밝히고 단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법과 제도를 권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의(不義)한 권력일수록 더 법과 제도를 장악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다. 그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고 말과 행동을 감시하며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로 억압하고 기만하고 세뇌한다. 그러므로 게으르거나 어리석은 주권자는 서서히 주권을 잃고 불의에 지배 당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 더보기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열 네 번째 자백’ '보위사 직파간첩' 홍강철 씨 2심서도 무죄 영상 : 열 네 번째 자백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간첩으로 직파됐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난 홍강철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 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월 19일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신빙성도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유우성 씨 사건에 이어 두번째로 탈북자에 대한 간첩조작이 법원에 의해 사실상 공인됐습니다. 홍 씨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는 이번 사건도 합신센터에서 허위자백을 통해 만들어진 간첩조작이라는 것이 판결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씨는 앞으로 합신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독방조사를 없애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 더보기
이상호 기자, ‘대통령의 7시간’ 제작 영상 공개 자신의 SNS 통해 일부 공개 "대통령 7시간, 어느 누구도 묻지 않았다" MBC 경고 공문 사실도 MBC에서 해직됐다 복직한 이상호 기자가 12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7시간'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대통령의 7시간'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이 기자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다큐 영화 '대통령의 7시간'을 비밀리에 취재‧제작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호 MBC 기자. (사진=김도연 기자) 이 기자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제작과 관련해 MBC 측의 경고가 있었다고도 했다. 이 기자는 "지난 2월 5일 MBC 인사부장 명의의 공문을 받았다"며 "다큐 '대통령의 7시간' 제작을 계속하면 추가 징계를 내리.. 더보기
‘세월호 진실’, 고의적인 언론의 외면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월호 앵커 침몰설, 특종인가 음모인가 김지영 감독의 주장 확산... 언론 검증은 어디에? 세월호 침몰 의혹에 대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었다는 한 팟캐스트 방송 이후 인터넷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언론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제대로 검증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15일 금요일 밤 9시, 에서 방영하는 시사탐사쇼 '김어준의 파파이스 81회'가 인터넷에 공개됐다. 이 방송에 정기 출연하는 김지영 다큐멘터리 감독은 지난 1년 반 동안 세월호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탐사취재를 진행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해수부가 공개한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항적 조작설, 세월호의 지그재그 항해, 앵커(닻) 미스터리(세월호 사진과 영상에서 앵커가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현상), .. 더보기
세월호 특조위, “해수부 장관이 청와대 조사 방해 지시했다” '해수부 공무원이 유족 고발 사주' 양심선언한 오성탁씨 추가 폭로 파견 공무원에 의해 지속적 정보 유출 정황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의 행동 지침과 해양수산부-특조위 파견 공무원 간의 은밀한 협력 방안을 담은 해수부의 비밀 문건이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차관)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4일 미디어오늘을 통해 해수부 고위공무원 임○○씨(3급 부이사관)가 세월호 유족 고발을 사주했다고 폭로했던 보수단체 태극의열단의 오성탁 대표는 임씨가 '해수부 문건을 나라를 위해서 (작성)했다' '김영석 차관의 지휘를 받고 했다'는 말을 자신에게 했다고 폭로했다. 오 대표는 "(임 씨가 자신에게)'총재님, 해수부 문건 나간 거 있잖아요. 그거 차관님이 지시해서.. 더보기
천안함 의혹, “재판부의 판단은 한 마디로 소가 웃을 일” 천안함 변호인·검찰 나란히 항소장 제출… 재판 원점 검찰, 무죄받은 좌초설 32건 항소심서 재검증하기로 "어뢰 결론도 다시 다툴 것" 천안함 좌초 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서프라이즈·민진미디어 대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신 대표측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 공소사실 34건의 글 가운데 무죄로 판명된 32건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변호인이 항소한 것은 유죄 부분으로 34건 가운데 2건 뿐이었다. 항소심 법정에서는 사실상 신 대표 혐의 내용 전체에 대해 다시 공방을 벌이는 한편, 천안함 침몰원인의 진단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증될 전망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 더보기
국회에서도 잊혀진 세월호, 그래서 국회로 간다 '더민주' 간 세월호 변호사 "대통령 반드시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 입당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 예상과 달리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세월호였다. 여러 빅데이터 분석에서, 그리고 뉴스 키워드에서 세월호는 '메르스'와 '교과서 국정화' 등을 제치며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지금도 출근길이면 옷깃이며 가방끈 등에 노란 추모리본을 단 사람들을 만나곤 한다. 어떤 유별난 상황도 천재지변도 아니었고, 구조를 '안 해서' 벌어진 참사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잠재적 희생자라는 공감대도 원인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처럼 오래 간직되는 분노의 이유는 또 있다. 참사 발생 2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세월호'는 그 자리에 멈춰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세월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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