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어설픈 ‘사드괴담’이 반대여론 더 키운다

왜곡과 은폐, 일방적 강행으로 국민불안 폭발시킨 사드배치

 

 

정부와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사드괴담'

사드 전자파

사드 발전기 소음

미•중 분쟁지역화

중국의 무역보복 및 통상마찰

 

 

 

사드배치 전격 결정에 대한 비난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드배치 반대 여론을 '사드괴담'으로 단정하고 반박논리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사드의 효용성과 사드배치 지역 안전성 및 미사일 요격 시의 피해발생 등 정부의 발표가 크게 신빙성을 잃을만한 근거들이 발견되고 학자들에 의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사드배치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美 미사일방어국 사드 레이더 '절대 금지구역 400m' 규정, 한국 국방부 '100m' 근거 상실

 

사드 발사대 위험 지역도 반경 2km 규정... 한국 국방부 왜곡 근거도 신뢰성 잃어

 

'사드(THAAD, 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총괄하는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이 사드 레이더에서 가장 위험한 절대 금지구역을 400m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미 육군이 교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사드 안전거리가 100m"라며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 밖은 안전하다"는 한국 국방부 측의 왜곡된 주장은 다시 한 번 신뢰를 잃을 전망이다.

 

미군 미사일방어국은 지난 2002년 12월 '사드 태평양 테스트 비행, 환경 평가(THAAD Pacific Test Flights, Environmental Assessment)'를 공식 발표했다. 미 육군 작전 지침보다 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드에 관한 미 국방부의 공식 환경평가 문서이다. 미사일 방어국은 해당 환경평가에서 "사드 레이더 위험지역은 레이더 전방과 측면 등 약 400m"라고 규정했다. 이어 "레이더를 작동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나 야생동물들이 이 위험지역 밖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레이더를 작동할 시에는 경고음을 명확히 울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군 미사일방어국이 사드 레이더 절대 금지구역 400m를 명기한 배치 도표ⓒ미사일방어국 자료 캡처

 

자세히보기 ▶ 민중의소리 [단독] 美 미사일방어국 사드 레이더 '절대 금지구역 400m' 규정, 한국 국방부 '100m' 근거 상실

 

 

한국 상공 40km 위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방사능 영향 없다?

지표면에도 방사능 떨어진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드는 (북한의 핵 미사일을) 지상 40~150㎞ 지점에서 격추하는데, 방사능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과학자들의 설명이다" (7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발언)라고 하며 사드 발사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유엔과학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김관진 실장의 말은 신빙성을 잃게 된다.

"1945년부터 1980년까지 있었던 대기권 핵실험은 전세계에 걸쳐 방사능을 유출시켰다. 각각의 핵실험은 상당한 양의 방사능 물질을 무제한적으로 대기권으로 노출시켰고 이는 세계 도처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 표면 곳곳에도 뿌려졌다"(유엔 총회에 제출된 방사능 영향에 관한 유엔 과학 위원회 보고서, 2000년 / 관련 내용 보기) 

 

핵미사일 공중 요격 시 방사능 피해 여부 및 그 정도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검증해야 할 사안이다. 이건 사드뿐만 아니라 이보다 저고도에서 핵미사일을 요격하겠다며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패트리엇(PAC-3)도 마찬가지다.

 

자세히보기 ▶ 프레시안 한국 상공 40km 위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자료 : YTN 영상캡처

 

 

말 바꾸고, 말 안 하고 '사드 괴담' 스스로 키운 정부

 

2년간 "전략적 모호성 필요", 이젠 "일개 포병중대"

환경영향평가·발전기 소음 공개 요구에 "군사 기밀"

 

정부의 말 바꾸기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포장 아래 지난 2년 동안 계속돼 왔고, 결국 국민들은 7월 8일 사드 배치를 발표할 때까지 어떻게 상황이 진행됐는지를 알지 못했다. 군사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과 군사주권 주장으로 2년간 국민을 기만했다"며 "결과적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국민을 속이기 위한 모호성이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졸속 대응과 제한된 정보공개는 '사드 괴담'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효용성을 검토하면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조차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평지에 설치된 괌의 사드기지와 산악지대인 성주기지 차이에 대해 시뮬레이션 평가를 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강조하고 있다.

 

늘 있어 온 일이지만 일부 극우매체(소위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정부의 '사드괴담' 발표를 편들며 또 다시 '좌익', '종북' 등으로 안보팔이 선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세히보기

▶ 경향신문 말 바꾸고, 말 안 하고 '사드 괴담' 스스로 키운 정부

▶ 내일신문 '사드 불신·공포' 정부가 키운다

▶ 시사저널 결국 '사드' 배치 결정…그에 관한 의혹과 진실

▶ 한국일보 日 사드 레이더 기지 주민들 "소음에 밤잠 설친다" 하소연

▶ 미래한국 사드 괴담(怪談)의 진실

▶ 국방부 THAAD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

 

 

 

사드 배치 의혹제기에 '괴담 유포' 운운한 조선·동아

민언련 오늘의 신문보도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7/15)

▶ 동아일보 <'안전 불안감 유포 괴담' 사드-광우병 닮은꼴>(7/15, 4면, 차길호 기자·박다예 인턴기자, http://me2.do/IDhqd7n5)

▶ 조선일보 <사드 갈등 부추기는 韓·中의 일부 세력들>(7/15, 4면, 최경운 기자, http://me2.do/xZ2QB0Fe)

<우리 안의 사드 협박 동조자들>(7/15,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 중장, http://me2.do/53OxHaRW)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은 그간 '사드배치는 국익을 위한 것'이며, '우리 안보를 지키면서 중국 등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안보 위기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지적을 반복적으로 해왔다. 이 같은 주장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각종 의혹 제기를 '괴담 유포 활동' 정도로 비하하는 보도와 사드 배치에 반대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은 이들을 직접 공격하는 보도로 이어진다

 

먼저 동아일보는 <'안전 불안감 유포 괴담' 사드-광우병 닮은꼴>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성화되면서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어김없이 괴담이 떠올랐지만 대부분 낭설로 드러났다"며 "광우병 괴담"과 "메르스 괴담"을 주요 사례로 꼽았다.

 

조선일보는 '구분 짓기'에 몰두했다. 주요 대상은 국내 일부 "진보, 좌파" 매체들이었다. 조선일보는 <사드 갈등 부추기는 韓·中의 일부 세력들>을 통해 먼저 "한국의 일부 좌파·진보 매체와 정치인들까지 이런 중국의 위협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강조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국내 일부 매체도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는가 하면 중국의 경제 제재 등 보복을 부추기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부 좌파·진보 매체는 지난 주말 사드 배치 발표 직후에는 당장 중국의 경제 제재가 닥칠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막상 중국 측이 경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나올 것' '언젠가 닥칠 것'이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파' '진보' 매체를 특정한 비판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사드에 대한 여러가지 의문과 불안을 '사드괴담'으로 일축하는 정부와 일부 언론의 반박논리는 신빙성을 잃고 있다. 사드배치를 강행하기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고 명확한 사실조사를 토대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치, 즉 '전면 재검토'와 함께 진정성있는 설득으로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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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사드 배치 의혹제기에 '괴담 유포' 운운한 조선·동아

▶ 한겨레신문 중국 뺨 때린 '사드', 대한민국이 잃어버릴 것들

▶ 헤럴드경제 中 군사전문가 "亞 전쟁나면 최초 타격대상은 무조건 한국"

▶ 한겨레신문 중국 사드 반발 격화…관영매체 "한국 타격대상"

▶ 헤럴드경제 중국 관영지 "韓기업과 거래 끊고, 中진출과 입국 막아야"

▶ 한국일보 사드 후폭풍… 中, 군사대응ㆍ경제보복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