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무시, 국가부정, 헌법부정’, 개인일탈인가 정권정체성인가

고위 공직자의 언행은 정부를 대변한다

느슨한 처리는 정부의 가치관이 그들의 언행과 같다는 인식을 키울 뿐

 

 

 

 

AIIB(아시아인프라은행) 홍기택 부총재가 KIB(한국산업은행)회장 시절 대우조선해양 국고지원과 관련한 '서별관 회의' 발언으로 인해 부총재 직을 잃었다.

4조3천억에 이르는 분담금을 출연하기로 약속하고 얻은 '비싼 자리'다. 물론 그 돈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다.

서별관회의의 문제점은 있다. 비공식경제회의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인 책임소재도 없으며 심지어는 회의록을 남기지도 않는 '권력형 대형비리의 복마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의 비리만 해도 7조원 가량의 손실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한 국민혈세다.

이 사태의 중심에는 이명박 정권과 현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있다. 홍기택 전 KIB회장과 남상태 전 대우조산해양 사장도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통한다.

홍기택 전 회장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서별관회의'를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 폭로한 것이다. 비리와 불의를 폭로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권장해야될 사항이다. 하지만, 현재의 직분에 비추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폭로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폭로의 공이 희석되고 국익을 저해하는 인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이 문제는 일종의 '내부고발'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 센터장의 '천황폐하 만세 3창' 사건은 역사와 국가를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망동이다.

2차대전 전범이면서 일제의 원흉인 일왕을 찬양하는 행동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적절성을 떠나 대한민국 평균인의 모습도 아닌 것이다.

업무의 연장인 공식 회식석상에서 골수 친일매국노가 아니면 일본의 극우세력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 정부의 저변에 친일매국노와 그 후손들이 폭넓게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 급기야는 공개적으로 민족의 적을 찬양하는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비난과 정부불신을 초래한 사건이다.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99% 민중은 개돼지' 발언은 그야말로 망언의 '끝판왕'이다.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를 인용한 것이지만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가 나온다.

'명태와 조센징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조센징은 개돼지'라는 말은 우리 민족에게 최고의 비하감을 심어 일제를 합리화하려는 의도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된 대표적인 '민족모욕'의 망언들이며 일제에 의해 기획되고 유포된 여론조작 심리전술의 일환이다.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2-3급에 해당하는 고급공무원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등 교육부 정책을 기획하고 타부처와 조율하는 직책이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뉴라이트 계열 '반민족 친일사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세 사람의 고위직 공직자 망동 사태와 관련한 '아시아경제'의 기사에 공감한다.

 

만일 정부가 '개돼지'의 혈세를 빨아 먹고 살아 온 이 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회피하고 감싸기를 시도한다면 정권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어떤 것이냐는 의문에 대한 확답으로 봐야 할 것이다.

 

 

▶ 아시아경제 완장반납, 개돼지, 천황만세…박근혜정부 관료 '3인의 무법자'

▶ 데일리안 부끄러워 않는 자 저주 받아 마땅하다

▶ 매일경제 [홍기영칼럼] '한국판 엔론' 분식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