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동북아 신냉전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정부의 일방적 사드배치 결정은 '위헌(違憲), 위법(違法)의 국민기만' 지적

 

 

 

7월 8일, 국방부가 사드배치를 공식화한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줄기차게 "사드배치는 한미 당국 간에 협의 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발표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이다.

범 국민적인 반대와 비난을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은 청와대로 알려졌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사실이라며 "이번 사드 배치는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긴급 결정된 사안이다. 청와대가 나서서 사드 배치를 관철시켰다"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은 왜 광범위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를 기습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일까? 사드가 과연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초강대국들과 적대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의 뜻을 거역할 만큼 국가안보에 필수불가결한 무기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7월 8일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사드 배치는 국민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국민 안위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통해 알려졌다. 북한이 최근 중거리미사일(IRBM)인 무수단의 시험발사를 5번 실패 끝에 성공하면서 태평양의 미군 괌기지 타격 능력을 선보이자 안보 위협을 심각하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의 정치외교적 압력이 크게 압박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한국이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적극 합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전략은 한미일 삼각동맹과 북중러 간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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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박근혜, 사드로 지옥문을 열었다

▶ 오마이뉴스 김종대 "대통령이 사드배치 결정, 국방부가 수습 중"

▶ CBS노컷뉴스 한달전엔 "협의 없다"더니…기습적 사드 발표에 "국민 기만" 논란)

 

 

사드배치의 필요성과 문제점은 무엇일까?

 

 

1. 사드의 기능과 한반도에서의 전술적 가치

 

국방부는 사드의 미사일요격 성능을 검토한 결과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광범위하게 공감된 '사드 무용론'을 설득할 수 없다.

국방부의 발표는 미국 측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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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사드배치 공식화]사드 효과 있나? 근본적 의문 여전

 

 

 

2. 사드배치를 위한 '토지공여'는 거주민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

 

사드 배치 협정이 미국에 신규 토지를 공여하는 내용일 경우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헌법 60조 1항,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조약").

또한 사드 배치를 위해 신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이라면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먼저 알려 주어야 한다. 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임무 수행 보고서에 서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집과 일터와 생활공간이 일방적으로 수용당하는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주민이 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결정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유엔이 정한 기본적 인권이며 한국의 법에서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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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사드 배치 전에 법치부터 죽일 건가"

▶ SBS뉴스 칠곡 등 사드 배치 후보지 주민들 '강력 반발'

▶ 한국일보 軍, 수도권보다 후방 배치 무게… 눈 쏠리는 칠곡

 

 

 

3. 신냉전,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적 대응

 

중국은 사드 배치를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안보 지형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를 중국 외교부로 불러 사드 배치 결정에 강하게 항의했다.

러시아 외교부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성명을 내고 "(한반도 사드 배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예브게니 세레브레니코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스푸트닉뉴스에 "미사일과 지상군 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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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뉴스분석] 한·미·일 vs 북·중·러… 사드 '신냉전' 격랑

▶ 경향신문 ['사드' 배치 확정]사드가 쏘아올린 '동북아 신냉전'

▶ 한겨레신문 중국 버리고 '미 MD' 편입…'무역 보복' 후폭풍 우려

▶ YTN 동북아 외교 지형, 신냉전으로 재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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