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전 선거운동? 궁금한 여섯 가지

 

검찰, 이 시장과 공무원들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 착수

 

지난 2월 1일, 검찰은 경기도 선관위의 의뢰를 받아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전선거운동' 수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와는 별개로 여당과 정부, 보수언론과 단체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공격하고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성남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성남시의 행정과 정책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과연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시 행정과 정책은 비난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을까?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본 내용은 '터무니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했다.

성남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와 여당, 일부 단체나 언론의 비난과는 달리 세간에서는 성남시로 이사가면 '절망 끝 희망 시작'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만큼 성남시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대다수 일반인의 평가는 매우 호의적이다.

 

일부의 소위 보수논객과 언론, 여당 인사의 주장과 달리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5위에 그치고 있다.

 

□ (성남시) 연도별 재정자립도 (성남시 제공)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1.96

67.16

54.16

53.61

56.78

※ 재정자립도 감소 사유 : 2014년부터 재정자립도 산정 시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제외

※ 1위 화성시(61.5%), 2위 강남구(59.96%), 3위 서초구(57.9%), 4위 중구(57.1%)

- 편집자 주 -

 

 

 이재명 성남시장의 트위터 ⓒ 트위터 화면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공무원들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SNS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2015년 모 단체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 500여 명이 SNS를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업적을 홍보했다면서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고발인 조사를 거쳐 검찰에 사전선거운동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과연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 공무원들은 사전 선거운동을 했을까요?

 

① 이재명 이름을 찾기 어려운 성남시 공식 SNS 계정

아이엠피터는 2015년~2016년 성남시 공식 트위터 계정과 성남시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살펴봤지만, 이재명이라는 이름조차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업적을 홍보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② 무엇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수사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봐도 어떤 사례가 사전선거운동에 포함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 보도자료나 검찰 수사 의뢰 이유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검찰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증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③ 성남시 공무원의 5명 중 한 명이 선거운동?

성남시 공무원 500여 명이 사전선거운동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성남시 공무원의 정원은 2488명입니다. 500여 명이면 성남시 공무원 5명 중 1명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동참했다는 얘기입니다.

 

승진에 불만을 품은 공무원이 이재명 시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지난 2015년 10월에 벌어졌습니다. 공무원이 시장을 폭행할 정도로 불만이 있는 곳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이 벌어졌는데 내부 고발자가 없었다? 조금 이상합니다. 보수매체에 따르면 복지공무원들이 복지업무 과중으로 성남시장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하는데 조직적인 선거운동이 있었다면 밖으로 나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④ 지속적인 정치 중립을 지시했던 시장

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공무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트위터에는 '성남시 시민소통관 운영 및 평가 계획 보고서'에 '정치중립의무 철저 준수토록 충분히 교육할 것'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성남시 시민소통관 운영 및 평가계획 보고서에 '정치중립의무 철저 준수토록 충분히 교육할 것'이라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사항이 적혀 있다. ⓒ트위터 화면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성남시장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비난했던 내용에 대한 법정 소송에서 여러 차례 승소한 바도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이런 사람이 공무원을 동원해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사실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습니다.

 

⑤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안전행정부 장관상도 받았는데?

성남시가 운영하는 'SNS시민소통관' 제도는 전자정부 등을 추구하는 시대에 효과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SNS 운영 등으로 성남시가 받은 상장들 ⓒ 성남시 관련사진보기

 

성남시는 SNS시민소통관 운영 등으로 2013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안전행정부장관상', 2014년 '전자정부대상 경진대회 안전행정부장관상','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만약 선거법 위반 등이 있었다면 안전행정부 장관이 상을 줬겠습니까?

 

⑥ 2018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사전 선거운동?

경기도 선관위는 사전선거 운동 혐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전 선거운동이라면 선거를 대비했다는 이야기인데 분명 20대 총선은 아닐 것입니다. 현직 공무원이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17년 대선이나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라는 이야기입니다. 20대 총선의 사전 선거운동도 적발하지 못하는 선관위가 참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누가 됐든 법을 위반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수사에 착수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 정적 죽이기'는 과거에도 검찰과 정권들이 자주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최소한 선관위가 어떤 사례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지의 해명 정도는 나와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공식 페이스북.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하하는 표현이 있다 ⓒ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SNS 이야기가 나왔으니 새누리당 공식 페이스북도 살펴봤습니다.

공식 페이스북이 맞는지 헷갈릴 정도로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이 들어 있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을 '권력과 더불어'라고 비꼬는 표현이나 해시태그에 #철새, #국보위, #취업난 #구인 #구직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공식 정당 계정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 글에도 '#성남사랑상품권 #팝니다 '라는 해시태그가 있었습니다. 마치 성남시가 진행하는 청년배당에서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대부분의 청년들이 팔아 부당이익을 취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새누리당의 공식 SNS계정의 모습이 악의적인 비난에 해당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과 테러방지법 관련 청와대 트윗 ⓒ 트위터 화면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지난 1월 18일 청와대 트위터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힘을 보태드리려고 이렇게 참가를 했다'고 말했는데, 입법구하기가 지금 관제서명으로 바뀌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일부 통반장들이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1월 21일 청와대 트위터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 것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의 안정(안전의 오타 같음)을 신경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이 말은 마치 국회가 일부러 국민의 안전을 저버리고 있다는 식의 표현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켰던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없는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트위터 ⓒ 트위터화면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지금 시대에 SNS는 효과적인 홍보 수단입니다. 그러나 개인 계정과 공식 계정은 반드시 분리해서 사용해야 하고, 공식 계정은 공적인 영역에 맞춰 왜곡이나 악의적인 비난을 자제해야 마땅합니다.

 

오마이뉴스

16.02.03 09:15

최종 업데이트 16.02.03 09:15l

임병도(impeter)

 

 

 

 

Posted by 망중한담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