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 공론화…북핵 해결과 무관한 '국내 정치용'

ㆍ원유철,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제기…'무책임한 주장' 지적

ㆍ한민구 국방, 자위적 핵보유 주장에 "현 정부선 고려 안해"

ㆍ"총선·대선 앞두고 안보국면 조성…보수층 결집 위한 마약"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사진)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우리도 핵을 갖자"면서 '조건부 핵무장론'을 공식 제기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보수진영 일각에서 불거진 '핵무장론'이 국회 공식 연설을 통해 공론화된 것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평화의 핵·미사일' 보유를 통해 '안보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한다"며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추어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앞서 당내 회의에서도 몇 차례 핵 무장론을 주장했다.

집권 여당이 안보위기 국면에 주변국과의 갈등과 군비경쟁만 촉발해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 핵무장론을 들고나온 것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박한 4·13 총선을 겨냥한 국내 정치용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핵무장론은 세 갈래로 나뉜다.

우선 핵무기 보유를 실제 목표로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정몽준 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14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하면서 남북 간 비대칭 전력의 간격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를 선언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의 주장도 이런 흐름에 서 있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 이후 받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같은 제재를 우리도 감수하자는 것이다. 대외 신인도 추락은 물론,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일본·중국 등 동북아 군비경쟁도 고삐가 풀린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핵무장론은 정당성·현실성 부분에서 모두 유효하지도 않고 유용성도 전혀 없다"면서 "우리가 핵무기를 갖겠다고 하면 주변국들은 중대한 도발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번째는 핵무기 보유 의지를 천명해 중국·미국이 북핵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박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선 오히려 중국을 더욱 북한 쪽으로 기울게 만들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우리가 핵무장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면 중국이 나서리라는 건 '희망적 가설'일 뿐"이라며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국제적 신인도만 하락시키고 입지만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론도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다.

그러나 미국의 핵 위협 때문에 핵 개발을 한다는 북한 주장에 힘만 실어줄 수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에 대고 핵을 보유하라는 것"이라며 "중·러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핵무장론은 안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준형 교수"핵무장론은 외교적 무지의 산물이거나, 총선·대선을 염두에 두고 안보 국면을 조성해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2.15 23:45:49

수정 : 2016.02.15 23:46:45

김재중·유정인 기자 hermes@kyunghyang.com

 

 

관련보도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Posted by 망중한담

댓글을 달아 주세요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