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유린’, 국민의당 창당 인사들은 정체를 밝혀야 한다

4.19묘역에서 이승만을 칭송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헌법>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헌법 전문은 헌법의 서문으로서 헌법의 제정목적, 제정과정, 국가적 질서형성에 관한 지도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식상 단순한 공포문이나 선언문이 아닌 헌법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헌법전문은 헌법본문의 개별적인 조문과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형성한다. 헌법전문은 국가권력의 최고의 원리를 규정한 것으로 모든 법령에 대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여 법률이 헌법전문에 위반하는 경우 무효임을 인정하고 있다(헌재결 1989.9.8. 88헌가 6). 헌법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의 '불의'는 바로 이승만 정권을 지칭한다. 친일매국노들의 아버지로서 항일 독립투사들과 민족주의 애국지사들을 핍박하고 독재를 휘두르다가 4.19혁명으로 쫓겨난 자가 바로 이승만이며 이 사실을 헌법 전문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4.19묘소를 참배하면서 이승만을 국부라고 칭하며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라고 하는 등 헌법의 가치체계를 훼손하고 4.19정신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행위를 한 '국민의당'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창당 인사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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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경향신문 사설

안철수 의원, 한상진 위원장 역사인식에 동의하나

한상진 '국민의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의 '이승만 국부(國父)론'이 파장을 낳고 있다. 한 위원장은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어느 나라든 나라를 세운 분을 '국부'라고 평가한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원래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 분이었다"며 "그때(이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뿌리가 성장해서 4·19 혁명에 의해 민주주의 가치가 확립됐다"고 덧붙였다. 중원(中原) 공략 차원으로 이해하기에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 역사를 선거 전략의 소재로 삼는 일은 용인할 수 없다.

관련기사 <한상진 '입'에 안철수는 불안>

'국민의당'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안철수(맨 오른쪽), 김한길 의원 등이 11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위원장 발언은 뉴라이트 진영의 역사인식에 맥이 닿아 있다. 대한민국 법통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에 더욱 심각하다.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시기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1948년 9월1일 발행된 관보 1호도 발행일을 '대한민국 30년 9월1일'로 명시했다.

뉴라이트 진영은 그럼에도 이승만 정부 수립일(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고 주장한다.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잡을 경우 독립운동과 현 대한민국 사이에 연계성이 사라지고 친일파가 '사실상 복권'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몰(沒)역사적일뿐더러 위헌적 인식이다.

헌법 전문은 또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하고 있다. '불의'가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선거부정을 가리킴은 명백하다. 이 전 대통령을 국부로 추앙하며 4·19를 계승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한 위원장은 사견이라 해명한 모양이나, 이 정도로 불씨가 꺼지겠는가. 천정배 의원 측에선 '국민의당에 입당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에게 한 위원장 발언에 동의하는지 공개질의했다. 국민의당 창당을 주도하는 안철수 의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안 의원은 역사인식과 관련해 시비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2014년 안 의원의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통합을 추진할 당시, 안 의원 측이 신당의 정강·정책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빼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두 선언이 포함되긴 했으나, 안 의원의 역사인식에는 물음표가 붙었다. 그는 교학사 역사교과서 파동 때도 양비론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

안 의원은 2011년 서울시장 출마설로 주목받을 무렵 "역사의 물결을 거스르는 현 집권세력이 확장성을 갖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생각이 그대로라면, 한 위원장 발언에 반대 입장을 밝혀야 옳다. 생각이 바뀌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 사설

입력 : 2016.01.15 20:41:36

수정 : 2016.01.15 20: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