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123정에 탄 '스즈키복' 남자의 정체

이 글은 민중의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에서 연재하는 '세월호 의혹의 확정' 시리즈입니다.

세월호 참사 수습 및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들에 대하여 합리적 접근과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내는 작업입니다.

다 같이 이 작업을 진행해 나간다면 보다 빨리, 보다 정확한 진실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집자 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의혹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의혹이 수백 가지가 넘게 되면 한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사실상 의혹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의혹이 한 두 가지인 경우, 사람들은 이를 의혹이라고 인지할 수 있고 또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그거 어떻게 됐지?" 하고 상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수백 가지가 되면 우선 무엇이 의혹이고 무엇이 의혹이 아닌지 구별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의혹을 인지하기가 힘들어지고, 인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기억하기는 더더욱 힘든 일이 돼 버립니다. 의혹이 수백 가지가 되면 모든 것들이 뿌옇게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잊힙니다.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이 있었고, 선장 • 선원 • 123정장 • 청해진해운 • 진도VTS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있었고,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고, 지난해 12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진상 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사안이 의혹인지 아닌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 연재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뭔가 석연치 않은 문제 중에서 명명백백하게 의혹 사항인 것들을 확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국정조사 때 국회에 제출된 방대한 자료들,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고 생산된 방대한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문서 자료, 영상 자료, 사진 자료, 음성 녹취록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분석해, 사람이 살다 보면 있을 수도 있는 일인지, 단순히 석연치 않은 수준의 일인지, 아니면 명백한 의혹 사항인지를 확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혹을 확정함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소리를 잘 못 들을 수도 있고, 잘 못 볼 수도 있고,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한다면 이는 실수로 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동일한 대상을 일정 시간 계속 볼 수 있다면, 동일한 소리를 일정 시간 계속 들을 수 있다면 착각이나 실수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래 사진을 한 번 봐 주세요.

 

▲123정 순경이 채증한 영상 갈무리 화면(이하 동일).

 

위 사진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48분 57초경의 상황입니다. 해경 123정이 세월호 조타실에 접안해 세월호 조타실 안에 있던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노란 원 안의 사람은 세월호 2등 항해사로서 조금 전 세월호 조타실에서 내려와 123정 선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람이 일반 승객으로 보이시나요? 일반 승객이라고 보기 힘든 복장에다가 무전기까지 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원들이 있는 곳인 '조타실'에서 나왔습니다. 일반 승객으로 보기 위해 아무리 노력을 해 보아도 그렇게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금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일명 '스즈키복'이라고 하는 상하 일체형 작업복입니다. 스즈키복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눈으로 보아도 저 사람을 일반 승객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월호 침몰 현장으로 출동했던 해경 123정 승조원 13명 전체는 저 사람을 포함해 세월호 선원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그냥 일반 승객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의경 한 사람은 나중에 무전기를 보고 알아봤다고 이야기합니다만 나중 일입니다.)

 

저 사람이 선원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몇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다면 선원임을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저 사람이 바깥에는 잠시 나와 있고 대부분의 시간을 어딘가 으슥한 장소에 머물러 있었다면 선원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123정에 올라탄 이후 계속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합니다.

 


10시 6분 42초경에는 해경과 이야기도 하고, 

 


10시 7분 37초경에는 해경과 함께 세월호 3층 유리창으로 로프를 집어넣어 승객들을 일부 구조하는 활동을 합니다.

 

10시 46분경에는 해경과 함께 학생에게 인공호흡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희생자 학생의 모습이 있어서 사진을 넣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을 못 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또 다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세월호 선원들을 볼 수 있는, 즉 당시 현장으로 출동한 해경이 몇 명 되지 않는다면 선원들을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123정의 승조원은 총 13명(의경 3명 포함)이었습니다. 위 사진들에서 볼 수 있듯이 세월호 선원들은 123정 승조원 여러 명과 계속 함께 일정한 활동을 합니다. 또 123정 조타실에서 이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조타실 해경들도 있었고, 채증을 담당해 이 모습들을 촬영하고 있는 해경도 있었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세월호 선원이 저 사람 하나뿐이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바로 위 10시 7분경 사진에서만 보더라도,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뒤에 서 있는 두 사람 중 삭발을 한 사람은 세월호 (견습) 1등 항해사이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세월호 1등 항해사입니다. 1등 항해사의 점퍼 왼쪽 상단에는 회사 마크와 '청해진해운'이라는 한글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조하는 사람들 무리 중에서 제일 앞에 하늘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세월호의 조타수입니다.

 

그 어떤 가정을 해 봐도 해경이 선원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당시 세월호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123정 승조원들 전체가 세월호 선원들을 선원인 줄 몰랐다고 하는 이야기는 믿기 힘들고,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이를 명백한 의혹으로 확정하고 싶은데 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하나의 예를 든 것뿐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해경의 세월호 선원 신원 확인 문제는 연재 중 다시 한 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도 배제하고 풍부한 자료와 건강한 상식에 기반해 정보를 분석해 나가려고 합니다. 최대한 많은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의혹을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명백한 의혹들을 정리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일정한 큰 그림이 그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월호 참사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세월호, 의혹의 확정'은 '국민참여를 통한 세월호 진상규명' 후속 연재입니다. 박영대 위원은 세월호 연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를 통한 세월호 진상규명 리스트 모두보기▶

 

프레시안 [세월호, 의혹의 확정 ①]

2016.03.03 15:37:27

박영대 416연대 부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특별위원회 위원



▷ 세월호 의혹의 확정-2 바로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세월호 특조위, 보고서 작성 위해 활동 기간 3개월 연장

세월호 청문회 국회 개최는 이번에도 무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검 임명 요청안이 여당의 외면으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특조위가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 보고서 작성을 위한 활동 기간 연장안을 전날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종합보고서•백서 작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3개월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7조를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는 참사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자 징계 등 권고 등의 내용이 실릴 예정이다.

 

ⓒ프레시안(최형락)

 

보고서는 청와대 국회에 보고되며, 국회는 매년 보고서에 담긴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관련 예산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특조위 예산은 오는 6월 말까지만 배정돼 있고, 이 가운데 보고서 관련 항목 예산은 '0원'으로 책정돼있다. 권 상임위원은 "관련 부처에 의결 사항을 통보하고 예산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청문회, 이준석 선장 등 증인 소환 예정

 

세월호 특조위 2차 청문회가 오는 29일, 30일로 예고된 가운데, 청문회 증인 명단에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들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2차 청문회 첫날인 29일 오전 '침몰 원인 및 선원 조치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들, 진도•제주 VTS(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자 등을 항적복구 업체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세워, 진도와 제주 교신 기록, 항적 복구 과정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청문회 국회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조위는 지난달 22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온 국민의 관심사인 세월호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회 사무처에 장소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지난 3일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국회청사 회의장 등 사용 내규'에 따라 국회 회의장은 국회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공식행사나 교섭단체가 국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장소 대여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권 상임위원"국회 사무처 답변은 관련 내규를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일 뿐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별법에는 39조에는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권 상임위원"국회는 특별법 제정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사회적 합의와 민의 수렴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특조위 위원 중 10명은 여야가 추천하고 국회가 선출한 위원"이라며 국회 사무처가 입장을 제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프레시안

2016.03.08 15:26:29

서어리 기자

 

 

 

 

 

Posted by 망중한담

세월호 선원들, 퇴선명령 없이 도주한 이유 드러났다

<한겨레21> 참여한 '진실의 힘 세월호 프로젝트'15만 쪽과 3테라바이트(TB) 자료 분석

대법원도 놓친 세월호 '마지막 교신' 발굴

 

서울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 40분 침몰하는 배에서 도주하기 직전 세월호 선원의 마지막 목소리가 공개됐다.

배가 기울어져 침몰하고 있을 때 세월호와 교신을 유지한 곳은 진도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한겨레21>이 참여한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은 제주 운항관리실도 세월호와 교신을 유지했고 1등 항해사 신정훈이 9시 40분 "승객이 450명이라서 경비정 한 척으로는 (구조가) 부족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처음 확인했다. 세월호가 외부와 나눈 마지막 교신이었다. 이 내용은 재판과 검찰 수사, 감사원 조사에서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 교신 직후인 9시 45분 갑판부 선원 등 10명이 세월호 조타실에서 탈출했다. 당시 세월호 선내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안전하게 기다리시고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제주 운항관리실  세월호, 세월호, 해운제주 감도 있습니까?

세월호   네, 세월호입니다.

제주 운항관리실  혹시 경비정, P정 경비정 도착했나요?

세월호  네, 경비정 한 척 도착했습니다.

제주 운항관리실  네, 현재 진행 상황 좀 말씀해주세요.

세월호   네, 뭐라고요?

 

제주 운항관리실 (다른 담당자 전화 바꿔 받음) 네, ○○님 현재 진행 상황 좀 말씀해주세요.

세월호   네, 경비정 한 척 도착해서 지금 구조 작업 하고 있습니다.

제주 운항관리실  예, 지금 P정이 계류했습니까?

세월호   네, 지금 경비정 옆에 와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승객이 450명이라서 지금 경비정 이거 한 척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구조를 하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 운항관리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선체는 기울지 않고 있죠?

세월호  (대답 없음)

 

마지막 교신을 통해 세월호 선원들이 조타실에서 승객에 대한 퇴선 명령 없이 도주한 이유가 드러났다.

승객들에게 퇴선을 명령하면 선원들의 탈출 순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 사고 현장에 도착한 100톤급 경비정은 선원을 합쳐 "총인원 약 500명 정도"를 구하는 게 불가능해보였다. 구명뗏목도 터트리지 못한 상황에서 조타실에 있는 갑판부 선원 등 10명 가운데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은 3명뿐이었다. "당시 상황으로 보았을 때 만약 승객들과 선원들이 한꺼번에 바다로 뛰어든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못한 선원들 가운데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 "매우 위험"했고 "죽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았다. (2014년 5월8일 신정훈 6회 피의자신문조서) 승객들이 바다로 먼저 탈출해 자신들의 '구조'되는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세월호 선원들은 퇴선 명령 없이 소형 경비정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세월호 선장에게만 살인죄를 인정했다. 다른 갑판부 선원들에게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호 선장뿐 아니라 다른 선원들까지도 승객을 버리고 도주한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 있는 진실의 한 조각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에 참여해 산산조각 난 채 온갖 잡동사니 속에 뒤섞여 있는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찾아서 닦아내 <세월호, 그날의 기록>를 펴냈다. 세월호 참사를 시민의 눈으로 기록한 책이다. 세월호 선원·해경·청해진해운 사건은 물론 세월호 인허가 사건, 진도VTS 사건 등 세월호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등 15만 장 가까운 재판 기록과 국회 국정조사특위 기록 등 3테라바이트(TB)의 자료를 분석했다. 각 자료와 기록을 인용할 때마다 주석을 달아서 정확성을 기했다. 주석은 2281개다. 세월호의 '마지막 교신'과 같은, 새로 발굴한 진실의 조각들이 <세월호, 그날의 기록>에는 가득하다.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이 펴낸 <세월호, 그날의 기록>

 

해경, 사고 현장서 '인증 사진'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한 해경 123정이 찍은 '인증 사진' 3장을 처음 공개했다. 이 사진들은 123정 정장 김경일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것들이다. 기울어진 세월호 선수를 바라보는 김경일의 뒷모습, 선원들이 조타실에서 빠져나오는 모습, 구명뗏목을 터뜨리는 해경의 모습 등이다. 채증 사진과 달리 123정 조타실에서 찍은 사진으로 기념 사진과 비슷하다. 기울어진 배 안으로 뛰어들어 승객을 탈출시켜야 할 구조 세력이 왜 밖에서 인증 사진을 찍었는지, 그 사진들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김경일은 8시 49분 세월호가 기울어져서 10시 30분 침몰할 때까지 101분 동안 인터넷에 8차례 접속했다. 이 사진들은 <한겨레21> 1103호에 실린다.

해경 지휘부는 구조 지휘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해경청장 김석균은 해경 본청의 역할을 "상급 부서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현장 지휘는 서해해경청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 사고의 경우 (해경)청장이 직접 현장 지휘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서해해경청장과 목포해경서장에게 현장을 지휘하도록 한 이유를 말씀하여주십시오.  

김석균  1차적으로 현장 지휘는 서장에게 있으며, 상황의 중요성에 따라 지방해경청이 직접 관여하여 현장 지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본청은 정채적인 지휘나 지휘, 상급 부서에 보고하는 것이 중앙구조본주(본청)의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서해해경청장 김수현은 총지휘가 본청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9시 10분경 중앙구조본부가 설치됨으로써 해양경찰청과 경비국장이 현장에서 총괄 지휘하였고" 해경청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해해경청장은 지휘 라인이 아니라 "스태프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객실 문에 잠겨 못나온다" … 사라진 119 신고 전화

 

<세월호, 그날의 기록>은 세월호 관련 119, 112, 122 신고 내용을 전부 담았다.

전남 119상황실에는 오전 8시 52분부터 쉼 없이 신고 전화가 울렸다. "배가 기울었어요. 살려주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아우성이었다. 세월호 선내 상황도 속속 전해졌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기울어지면서 승객이 머리를 다쳐 피가 나고 다리가 부러졌다. "너무 아파요"라고 울고 "장난 전화하는 거 아니"라고 절규했다.

특히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은 오전 10시 이후 "문이 잠겨 못나오고 있다"는 단원고 학생의 신고가 119 녹취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남 119 종합상황실이 국회와 감사원에 제출한 119 신고 내역을 보면, 9시 23분이 마지막 신고다. 그러나 10시 10분 서해해경청 상황실은 문자상황시스템으로 지시한다. "전남 119에서 박○○ 학생이 문이 잠겨서 못 나오고 있다는 사항, 연락처 010-9170-××××." 문자상황시스템은 해경의 메신저로 위성통신망을 이용해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보고 및 지휘할 수 있다. 목포해경서장 김문홍이 탑승한 3009함도 10시 12분 문자상황보고시스템에 "객실에서 문이 잠겨서 못 나온 승객들 연락. 구출될 수 있도[록] 지시 바람"이라고 썼다. 그 시각 세월호는 70도 이상 기울어져 바닷물이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검찰과 감사원은 "객실에서 문이 잠겨서 못 나온 승객들 연락"이 담긴 신고 전화가 왜 전남 119 신고 내역에 없는지, 해경은 신고자 박○○ 학생 등을 구조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왜 못 구했나' '왜 침몰했나'에 답하다

 

<세월호, 그날의 기록>은 누구나 가질 법한 당연한 의문을 묻고 답했다.

'왜 못 구했나' '왜 침몰했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배, 어떻게 태어났나.' AIS와 국정원같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주제들도 들여다봤다. 기록 속에 흩어져 있는 단서들을 모아 어떤 의문은 털어내기도 하고 어떤 의문은 새로 제기하고도 했다.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에 참여한 <한겨레21>은 제1103호부터 3회에 걸쳐 주요 내용을 발췌해 보도한다.

진실의 힘은 1970~8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 간첩으로 조작된 이들이 재심재판을 통해 무죄를 밝혀내고 손해배상을 통해 국가 책임을 추궁하는데 성공한 이들이 만든 단체다. 진실을 밝히는 길이 얼마나 고된지 몸으로 알고 있다. 작은 힘이나마 함께하고자 2015년 5월 세월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을 구성했다.

세월호 탐사보도를 해온 <한겨레21> 정은주 기자와 함께 20대의 젊은 박다영 씨, 박수빈 변호사, 박현진 씨가 참여했다. 이 책은 기록팀의 눈을 조명탄 삼아 깊은 바다 어둠 속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용기 있게 그날을 기록하고 증언한 세월호 희생자, 생존자들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와 유족들은 희생자들이 세상을 향해 남겨놓은 마지막 목소리를 실명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새누리, 세월호 특검 반대

 

세월호 진실은 여전히 어두운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는데 여당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검법은 이견이 있어서 처리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특검은 무산된다.

 

한겨레신문 [한겨레21 제1103호]

등록 : 2016-03-09 08:47

수정 : 2016-03-09 12:05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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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세월호 특검' 대통령·여당 약속은 결국 빈말이었나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에 마련된 '기억하라 0416' 전시관의 세월호 조형물을 한 관광객이 둘러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회로 넘어온 특검 요청안 여당 법사위 논의 불참으로 19대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세월호법 개정안 처리 안되면 특조위 활동 조기종료 우려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이 여당의 철저한 외면 속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일 밤 전체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제출한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특검요청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테러방지법과 선거법 등의 본회의 표결 처리 와중에 산회됐다. 특검요청안이 법사위 처리 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상설특별검사법에 따라 특검이 설치되는데, 현재 본회의가 잡혀 있지 않아 이번 회기에는 사실상 힘들어졌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

 

법사위 관계자는 3일 "법사위를 열어도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순 있지만 여당이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특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야당이 갑자기 세월호 특검법을 왜 법사위에서 내놓았는지 모르겠다. 이견이 있어서 처리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특검은 물건너갈 수밖에 없다.

특조위와 세월호 유가족들은 3일 "특검 무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물론 여야 합의를 스스로 깨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14년 5월 박 대통령은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경 수사 외에도 국정조사와 특검도 해야 된다"고 말한 바 있으며, 같은 달 대통령 담화에서도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해 10월31일 여야는 유가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특검 후보군을 선정한다는 기준까지 합의한 바 있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이에 "특검 도입은 19대 국회 중요 합의사항인데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의 무책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위원장도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미흡한 특별법을 가족들이 받아들였던 건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특조위와 가족협의회 등에선 야당 일각에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기대를 걸며 최종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길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특조위 쪽에서는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에 반대해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사퇴한 데 이어, 수사권·기소권이 없는 상황에서 특검 요청까지 무산되면 진상규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여당이 지금처럼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내년 이후로 명시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도 발목이 잡힐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재 특조위 예산은 올해 6월말까지만 배정돼 있는 상태다. 특조위는 "특검뿐 아니라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겨레신문

등록 :2016-03-03 18:02

수정 :2016-03-03 22:27

박태우 박수지 이승준 기자 ehot@hani.co.kr

 

 

 

Posted by 망중한담

세월호 앵커 침몰설, 특종인가 음모인가

김지영 감독의 주장 확산... 언론 검증은 어디에?

세월호 침몰 의혹에 대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었다는 한 팟캐스트 방송 이후 인터넷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언론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제대로 검증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15일 금요일 밤 9시, <한겨레 TV>에서 방영하는 시사탐사쇼 '김어준의 파파이스 81회'가 인터넷에 공개됐다. 이 방송에 정기 출연하는 김지영 다큐멘터리 감독은 지난 1년 반 동안 세월호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탐사취재를 진행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해수부가 공개한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항적 조작설, 세월호의 지그재그 항해, 앵커(닻) 미스터리(세월호 사진과 영상에서 앵커가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현상), 선원이 탈출할 때 갖고 나온 의문의 물체 등에 관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방송은 이제껏 파헤친 의혹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자리였다.

 

'마지막 퍼즐' 맞춰지나?

 세월호의 항적을 살펴볼 수 있는 세 개의 항적 기록. 김지영 감독이 조작된 것이라 확신하는 정부(해수부) 기록, '지그재그' 운항 과정을 담고 있는 해군 기록, 그리고 둘라에이스호 선장의 좌표 기록. ⓒ <파파이스> 캡처 관련사진보기

 

결론의 초점은 '사고 당시 세월호의 진짜 항적은 무엇인가'다.

침몰 원인을 밝힐 기초 자료인 항적기록은 '해수부 AIS 기록', '해군 레이더 기록', 그리고 사고 당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던 '둘라에이스호의 레이더 기록'이 있는데 셋이 모두 다르다. 이중에서 김 감독은 둘라에이스호의 기록을 가장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본다. 둘라에이스호 문예식 선장이 직접 현장을 보면서 해도에 좌표를 기록했고, 정부 기록의 잘못된 선수 방향을 증명하는 실제 촬영 영상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군 레이더 기록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김 감독은 전문가들과 각종 AIS와 레이더 영상을 분석한 끝에 "세월호가 급변침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좌우로 방향을 바꿨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해군의 기록은 (둘라에이스호와 항적의 좌표는 다르지만) 세월호가 '지그재그'로 항해한 흔적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단서를 토대로 김 감독은 하나의 실험을 벌인다. '항해 과정(지그재그)'에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해군 레이더 기록과 '항해 좌표(위치)'에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둘라에이스호 기록을 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해군의 항적을 문 선장의 좌표 쪽으로 옮겨보았다.

그러자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다. 세월호가 정부와 해군이 밝힌 항적과 달리 인근 섬인 병풍도에 바짝 붙어 운항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화물기사 생존자 최은수씨가 "세월호가 섬을 받아버리는 줄 알았다"고 증언한 것과 같다. 더 놀라운 내용도 있다. 이 '새 항적'을 해당 위치의 해저 지형도 위에 얹어보면, 세월호가 급격히 방향을 트는 이상 움직임(지그재그)을 보인 장소와 바다 밑 산이 솟아있는 장소(수심이 낮은 곳)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해군 항적을 둘라에이스호 좌표로 옮긴 '새 항적'을 해저 지형도 위에 얹어보면, 세월호가 급격히 각도를 튼 장소와 바다 밑 산 지역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 <파파이스> 캡처 관련사진보기

 

김 감독은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서 충격적인 가설을 제시한다.

'세월호가 앵커를 내린 채 병풍도 가까이서 운항했고, 앵커가 해산에 닿을 때마다 이상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결국 급변침이 일어나 침몰했다'는 것. 이른바 '앵커 침몰설'이다. 그는 또 사고 당시 해경과 선원이 조타실에서 들고 나온 미상의 물체는 음향을 이용해 해심을 측정하는 '에코사운더' 기록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기록지가 '앵커를 내릴 때' 사용하는 물건이므로, 앵커 침몰설을 정황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김 감독의 가설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왜 세월호가 앵커를 내리고 운항했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고의 침몰설'까지 제기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의 폭발력을 가늠하기 어려워진다.

현재 세월호 앵커는 선체에서 제거된 상태이며, 해수부는 인양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논란을 둘러싼 두 반응, '흥분'과 '침묵'

 

김지영 감독의 주장은 예상되는 파장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만큼, 제3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그가 여러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장기 취재를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만 취사 선택하는 '확증 편향'에 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방송된 이후 한국 언론이 보인 반응을 보면, 그의 분석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대로 검증할 기회가 마련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방송 이후 인터넷은 대중의 관심으로 들끓었다. 유튜브에 올린 <파파이스> 81회는 지난 20여 일 동안 조회 수 68만을 넘겼고, 댓글도 1500개가 넘게 달렸다(평소 조회 수가 20만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3배 이상 올라간 셈이다). 방송 직후 네이버에 게재된 <한겨레> 기사 '세월호, 병풍도에 바짝 붙어 운항한 이유는?' 역시 댓글이 2200여 개나 달린 만큼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소셜 미디어, 블로그 등에서도 앵커 침몰설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김 감독을 옹호하는 측은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는 측은 '황당한 소설'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양상이다. 특히 그의 가설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앵커를 단시간에 내렸다 올리기는 불가능하지 않나', '앵커로 배를 침몰시키는 게 가능한가', '항적도가 단순 오류일 가능성은 없나"와 같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반응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하다. 김 감독의 주장을 소개하거나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방송 이후 하루 이틀 동안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 6명에게 28억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수십 개 쏟아졌을 뿐이다. 이른바 '제도권 언론'에서 김 감독의 주장을 다룬 곳은 <한겨레>와 <미디어오늘>밖에 없다. 의혹에 대한 정부 입장 역시 <미디어오늘>이 전한 합동참모본부의 "해군 레이더 항적은 정확하다"는 짤막한 반론이 전부다.

 네이버에서 제목에 '세월호'를 포함한 기사를 시간순으로 검색한 결과 화면. 김지영 감독의 주장을 소개한 <한겨레> 기사 이후로 정부가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 곽영신 관련사진보기

 

간간이 개인들의 반론만 눈에 띈다. <세월호를 기록하다>를 쓴 오준호 작가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앵커가 배를 붙잡는 힘인 파주력이 닻줄 길이에 비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닻줄 길이는 300미터보다 훨씬 길어야 했을 것"이라며 "김지영 감독이 말하는 것처럼 해저 지형도에 맞춰 배가 걸린다는 건 이상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뉴스타파> 최기훈 기자 역시 페이스북에서 "세월호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는 박수를 보내줘야 한다"면서도 "이번 파파이스를 보고 든 생각은 자신들이 세운 가설에 부합하는 사실만 취합해서 논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더군다나 가정이나 추론을 은근슬쩍 사실인양 끼워 넣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쏟아지는 관심, 보도 안 하나 못 하나

 

한국 언론은 이처럼 대중의 관심이 쏟아지는 의혹 제기에 대해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걸까?

우선 보수언론의 경우에는 정권에 부담이 되는 세월호 보도에 대해 한결같이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온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발표한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관련 신문방송 보도 모니터 보고서'를 봐도, 청문회가 진행된 3일간 <한겨레>, <경향>, <JTBC> 정도만 청문회 내용과 해경의 위증, 희생자 가족의 분노 등에 대해 보도했을 뿐 조중동과 지상파 3사, <TV조선>, <채널A> 등은 세월호 의인 김동수 씨의 자해 사건만을 부각하거나 침묵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벌어진 사실조차 보도하지 않는 보수언론이 가설이 섞인 의혹을 다루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선박이 앵커를 내리고 있는 모습 ⓒ <파파이스> 캡처 관련사진보기

 

그렇다면 다른 언론은 어떨까?

한 미디어전문지 기자는 "기자들이 '확실한 한 방'이라고 여길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에 적극적으로 취재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대형 참사의 경우 워낙 진상 규명이 힘든데다 언론 환경도 장기간 관심을 이어가며 취재 시간을 투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전했다. 한 일간지 기자 역시 "각 출입처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출입처 외 다른 사안은 신경쓰기 힘들다"며 "매일 기사를 쏟아내야 하는 기자들이 한 가지 사안에만 깊이 몰두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부처에 출입한 다른 일간지 기자는 "우선 '고의 침몰'이라는 주장에 명분이 마땅치 않아 해당 사안을 파고들 가치를 판단할 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면서 "김 감독이 다루는 내용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결론에 동의하기 위해선 문제를 파고든 과정이나 설명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현실적으로 김 감독이 쏟은 시간만큼 취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오늘날 한국의 기성 언론은 잘 드러나지 않는 실체적 진실을 끈질기게 파고드는 탐사보도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KBS 지종익 기자는 <탐사보도와 저널리즘>에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이규연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등 탐사보도 언론인을 인터뷰 한 후, 기성 언론이 '이윤 동기', '정파성', '정치권력과의 파트너십', '출입처 관행', '한정된 인력', '재정 문제' 등으로 장기적인 탐사보도를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 언론에서 김지영 감독처럼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에 대해 오랫동안 파고드는 언론인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한겨레21> 정은주 기자 정도가 사고 이후 정부의 조작과 은폐, 구조 지휘 실패 등을 지속적으로 탐사보도해 온 것으로 알려졌을 뿐이다.

김 감독 역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이끈 '프로젝트 부'를 통해 충분한 자금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랜 탐사취재가 가능했다. 구조적으로 이런 취재를 하기 어려운 기성 언론이 세월호 참사 원인을 장기간 추적하면서 김 감독의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하거나 반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김지영 감독은 방송에서 "이제까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텐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올 가을 선댄스 영화제에 출품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추가로 해외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다양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나름대로의 추가 검증을 통해 더 탄탄한 설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볼만 하다.

한 '외로운' 다큐멘터리 감독의 유례없는 장기 탐사취재는 '희대의 특종'으로 기억될까, '고약한 음모론'으로 남게 될까? 김 감독의 가설이 옳으면 옳은 대로 그르면 그른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검증하거나 검증되도록 도와야 할 책무는 상당수 언론에 있다. 그러나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언론이 그 책임을 미루면서 그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가늠할 기회는 자꾸 늦어지고 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세월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고립된 채 외면당하고 있거나, 엉성한 모양으로 완성을 기다리고 있거나, 거짓으로 둔갑해 날개치고 있다. 모든 시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오마이뉴스

16.02.04 11:10

최종 업데이트 16.02.04 11:58l

글: 곽영신(sampong6)

편집: 이준호(junolee)

Posted by 망중한담

'해수부 공무원이 유족 고발 사주' 양심선언한 오성탁씨 추가 폭로

파견 공무원에 의해 지속적 정보 유출 정황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의 행동 지침과 해양수산부-특조위 파견 공무원 간의 은밀한 협력 방안을 담은 해수부의 비밀 문건이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차관)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4일 미디어오늘을 통해 해수부 고위공무원 임○○씨(3급 부이사관)가 세월호 유족 고발을 사주했다고 폭로했던 보수단체 태극의열단의 오성탁 대표는 임씨가 '해수부 문건을 나라를 위해서 (작성)했다' '김영석 차관의 지휘를 받고 했다'는 말을 자신에게 했다고 폭로했다.

오 대표는 "(임 씨가 자신에게)'총재님, 해수부 문건 나간 거 있잖아요. 그거 차관님이 지시해서 나간거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다. 정확하게 들었다"라고 말했다.

오성탁 대표에 의해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임씨는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을 맡고 있었고, 해수부 문건을 지니고 있던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이 그의 직속 상관이었다. 오 대표의 주장이 맞다면 해양수산부의 비밀 문건은 당시 김영석 차관-연영진 해양정책실장(1급)-해수부 3급 임씨의 라인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지난해 11월 보도한 해수부의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1페이지. 사진=더300

머니투데이 '더300'이 지난해 11월19일 폭로한 해수부 비밀 문건의 내용은, 김영석 당시 차관이 특조위 문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문건에는 '특조위 협조·소통 강화방안' 항목에서 "BH(대통령) 조사건 관련 해수부 장관 내정자 및 차관-부위원장간 면담, 해양정책실장-여당추천위원(부위원장 등) 면담(2차례)시 旣 협조요청"이라고 명시돼 있다.

문건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 내정자'인 김영석 현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간에 이미 면담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문건을 소지하고 있던 해수부 1급 연영진 실장과 여당추천위원들 간에도 2차례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비밀 문건은 10월 20일 열린 진상규명 소위의 발언내용이 담겨 있어 그 작성시점이 10월 20일~11월 9일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문건에 나온대로 당시 차관이자 장관 내정자 신분이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그해 8월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차관에서 장관으로 곧바로 임명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파견공무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특조위 정보 유출된 듯

해수부의 비밀문건은 특조위 전원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소상한 내부 정보를 담고 있었다.

즉, "진상규명 소위(10.20)시 신청서상 조사요청사항 중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소위원장(권영빈, 야당 추천)이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발언한 바, 소위 의결시 조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참사 당시 VIP 행적)은 조사개시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 등 특조위 외부에선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의 공무원이 이 해수부의 비밀문건을 작성했거나, 파견공무원으로부터 해수부로의 지속적인 정보 유출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오 대표에 의해 지목된 해수부 파견 공무원인 임 씨는 세월호 특조위의 운영지원담당관실을 맡아 상임위와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등 특조위 내부의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뉴스타파에 의하면, 해수부에서 유출된 비밀문건은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1급 공무원)이 새누리당 보고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것이다.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보도된 문건은 연영진 실장이 갖고 있던 것이며 연 실장 직속의 해수부 과장이 우리 의원실에 와서 경위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 비밀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청와대가 해수부에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청와대가 해수부에, 이 문건의 출처를 절대로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문건을 생산하지도, 들고 다니지도, 심지어 여당에 보고조차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장관님은 외부에 계셔서 오늘은 (미디어오늘과)통화가 안된다"며 "장관님이나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에 반대할 이유도 없고, 문건의 내용도 국회의원 등 온갖 여러 기관을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인데 해수부에서 그렇게 할 만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해양수산부 내부에서 문건이 만들어진 것은 이미 언론에서 확인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당시 문건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보수단체 대표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밝혔다.

특조위에 파견되어 있는 해양수산부 임ㅇㅇ씨(3급 부이사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미디어오늘

2016년 02월 03일 수요일

문형구 기자 mmt@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세월호특조위 "유가족 고발 사주한 해수부 공무원 철저 조사"

ㆍ장관 사과•재발 방지 요구

ㆍ해당 공무원은 '연차 휴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운영지원과장으로 파견된 해양수산부 3급 공무원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고발토록 보수 시민단체 대표를 사주한 의혹(경향신문 1월25일자 10면 보도)이 알려진 후 특조위가 25일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석태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세월호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의 에서"해수부에 항의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며 "언론에 보도된 해수부 공무원에 의한 특조위 권한 및 역할 부정은 불법, 부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 차원에서 해당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히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해수부 장관은 과거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의 내용을 담은 '대응방안' 문건에서부터 이번 '고발 사주'까지 일련의 위법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당 추천의 이헌 부위원장은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면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단정적으로 보기보다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양수 해수부 대변인은 "연루된 과장이 해수부 출신이지만 특조위 업무 중 불거진 일로 해수부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해당 과장은 이날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연차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 파견 공무원 등이 외부세력과 연계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과 관련자 처벌을 지속적으로 요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1.25 21:54:27

수정 : 2016.01.25 23:12:11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관련

http://blog.naver.com/dokdofund/220607339179

세월호특조위

http://www.416commission.go.kr/sub3/stat/statactive/Read.jsp?ntt_id=1699

Posted by 망중한담

"세월호 특조위 실패한다면, '중립성' 덫 때문"

이호중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

 

제1차 세월호 청문회 이호중 위원 정리발언 영상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고 경위와 해경 등 정부의 구조활동은 참사 당시부터 계속 비난을 받았고 '음모론'에 휩싸여 있다.

세월호 진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명제를 넘어 생명권과도 직접 맞닿아 있는 이 진실은 무엇일까? 세월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거센 요구가 있었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마지 못해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법 제정 직후 대통령령(시행령)을 제정하여 특조위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피조사기관인 해수부 직원들까지 특조위에 강제 편입시킴으로써 특조위의 활동을 무력화 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런 와중에도 야당추천위원들로만 제1차 청문회가 개최되었고,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활동은 대부분 허위 아니면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밝혀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월호 진실은 무엇일까?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세월호 운항궤적, 즉 항적도 조차도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김어준의 파파이스'가 밝혀냈다.

과연 세월호 음모론은 루머에 불과한 것일까? 정부의 조치와 발표들 중 상당 부분이 왜 곡, 조작, 은폐되었다는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으므로 음모론은 더 이상 루머가 아닌 것이다. 이 것이 국정원과 청와대에 대한 청문조사를 해야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편집자 주>

 

· "박 대통령은 왜 특조위 임명장도 직접 안 줬나"

· "MB때 협조공문 보내면 '불가' 한 줄 답장"

· "'내부자들', 세월호 특위에 들어와 있다"

· 운명 가른 58초? 불행은 대기 중이었다

· "세월호 한 달 뒤...내게도 재앙이 왔다"

'대체 세월호 특조위는 뭐하나' 싶었던 차였다. 지난해 12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개최한 사흘간의 청문회는 서서히 잊혀가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별것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전망과 달리, 특조위는 적잖은 성과를 남겼다. (☞관련기사 : "세월호 청문회 다음 타깃은 청와대, 국정원")

참사 당시 구조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청문회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과거 "잠수사 500명 투입" 발언에 대해 "잠수 세력이 아닌 동원 세력"이라며 말 바꾸기 한 장면은 이번 청문회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김 전 청장의 발언에 모두가 가슴을 치던 그 순간, 질의를 하던 이호중 특조위원은 "이런 사람이 해양경찰청 전 직원을 챙기는 청장 자리에 있었다는 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며 질책해 피해자 가족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 위원은 그 외에도, 꼼꼼하면서도 '사이다'처럼 속을 뻥 뚫는 시원스러운 질의로 여러 번 갈채를 받았다.(☞관련기사 : 전 해경청장, '잠수사 500명 투입' 거짓말 발각)

이 위원은 서강대 법학대학원 교수를 겸직하는 비상임위원이다. 한 발은 특조위에, 또 한 발은 바깥에 두고 있는, 말하자면 '중간자' 같은 위치에 있다. 내외부의 시선으로 특조위를 두루 바라보는 그에게, 특조위 '심폐소생술'을 위한 의견을 부탁했다. 다음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연구실에서 만나 이 위원과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인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세월호 특조위에 어떻게 합류하게 됐나.

이호중 : 계속 인권 운동 쪽에 몸담고 있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안전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었다. 마침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전을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가 말하는 안전이라는 건 대체로 치안 내지는 공안의 의미에서의 안전, 억압적인 국가 권력을 강화해나가는 안전 이데올로기였다. 안전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주제로 한 책을 쓰려고 준비했다. 그게 2014년 2~3월의 즈음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해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인권시민 단체 사이에 공동 기구를 만들어 대응하자는 움직임이 있어서 국민대책회의가 결성됐고, 거기서 같이 일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가족들을 만나게 됐다. 아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지만, 광화문 농성장을 함께 지키면서 같이 비닐 덮고 자기도 했다.

유가족 추천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전혀 예상치 못했다.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다른 활동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해양 전문가도 아니고, 법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진상 조사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유가족분들이 나에게 기대한 게 있다면, 시민 사회 진영과 특조위 간 다리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받아들였다.

▲여당 특조위원들의 빈자리. ⓒ연합뉴스)

"여당 특조위원들, 방해하러 온 사람들 같았다"

프레시안 : 비상임위원이다. 주로 어떤 일을 하나.

이호중 : 비상임위원은 겸직이다 보니, 실제 특조위 업무는 상임위원 중심으로 돌아간다. 회의에서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똑같은 권한을 갖고 진행된다. 회의 참여 외엔 큰 역할이 주어져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물론 회의가 아닌 때에도 여러 논의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일이다. 저 같은 경우, 좀 더 많은 일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게 어려운 구조다.

비상임위원에게 좀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다. 굵직한 일들은 상임위원이 맡고, 세세한 부분은 비상임위원이 챙기면서 조사 과정에 더 깊숙이 개입할 수도 있다. 그건 위원회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다르다. 세월호 특조위 같은 경우는 비상임위원에게 역할을 주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여당 특조위원들 때문이다.

초반에,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들이 "직접 사건 조사에 관여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조사와 같은 정부 책임 문제와 관련 직접 개입하기 위한 의도가 보였다. 그럴 순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 자연히 다른 비상임위원들에게도 역할과 권한이 줄어들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합의제 기구 구성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세월호 특조위의 경우 과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과 비교하면 근본적인 정치적 환경이 다르다. 박근혜 정권은 워낙 특별법부터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그렇다면 여당 추천 인사의 역할이란 뻔했다. 유가족 추천으로 들어간 내 역할마저 줄어든 것은 아쉽지만,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프레시안 : 회의 분위기가 궁금하다. 여당 특조위원들의 태도는 어땠나.

이호중 : 여당 특조위원들도 말로는 "진상 규명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는 했다. 그런데 민감한 몇 개 쟁점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만 놓고 보면, 거의 방해하러 온 것 같은 태도였다.

초반 예산 작업이 봄에 진행됐는데, 여당 특조위원들이 들고나온 논리는 "예산을 펑펑 쓰는 기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 절감 이야기를 하면 맞서서 예산의 필요성을 피력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예산 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재부 공무원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 서서히 '특조위원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직원 구성 논의 때도 마찬가지였다. 시행령 제정 작업 때, "인원을 처음에는 90명으로 맞추자"고 했다. 정부 시행령 안과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다.

청와대나 다른 정치적 사안과 결부되는 일부 쟁점에서는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뭔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다. 청와대나 다른 컨트롤타워가 있는 것 같았다. 해수부 문건 등이 공개되면서 느낌이 사실로 굳어졌다.

▲세월호 특조위 전원회의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팀장급 파견 공무원, 민간 조사관 통제"

프레시안 : 특조위원뿐 아니라 실무진 구성에서도 파견 공무원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이호중 :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청 등에서 직원을 파견 받는 일이 시행령 작업 중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최소한 참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처에서는 파견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 부처 자체가 조사 대상이 되는 기관인데, 배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정부가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정확히는 모른다. 해수부나 해경이 참사 당시 어떤 식으로 보고하고 업무를 했는지를 알려면, 파견 공무원 도움이 필요하긴 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을 받기로 한 거다. 그런데 그런 내부 논의가 무색하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내서 파견 공무원을 무더기로 보냈다.

저는 안전사회소위원회 소속인데, 우리 소위 안에서도 파견 직원이 있다. 해경의 재난 구조 시스템 과제를 담당하는 일을 하는데, 조금 우려된다. 해경의 재난 구조 시스템 문제를 제대로 성찰하려는 의지가 정말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 다른 파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민간 조사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파견 공무원들의 행태는 과거 위원회 때와 비슷한 것 같다. <프레시안> 앞선 인터뷰에서도 언급한 대로다.(☞관련기사 : "'내부자들', 세월호 특위에 들어와 있다", "MB때 협조공문 보내면 '불가' 한 줄 답장") 적당히 시간 채우다가 돌아가겠다는 태도가 눈에 보인다.

프레시안 : 파견 공무원들과 실무적으로 손발을 맞추는 민간 조사관들의 경우 더욱 곤혹스러울 것 같다.

이호중 : 그렇다. 겉도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파견 공무원들을 배제하고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다. 민간 조사관이 팀장이나 과장급이면 상황이 좀 낫지만, 반대 경우는 업무 소통이 잘 안 된다. 팀장이나 과장급 직위의 파견 공무원들이 아래 조사관들을 통제한다. 안전사회소위 같은 경우 종합대책을 이야기하려면, 국민안전처에 대해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경계한다. 함께 일을 하기 힘든 구조다.

 

"안전 대책 만드는 데 정부 자문위원 위촉...보고서 걱정스럽다"

프레시안 : 조사 과정에서뿐 아니라, 향후 활동 기간이 끝난 뒤 보고서 작성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호중 : 세월호 특별법에 진상 규명뿐 아니라 안전사회 종합대책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권고지만, 이행 여부를 국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기능이다. 권고 가운데 최상급에 해당한다.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려면 우리 소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안전 대책이라는 것은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규제 완화를 하고 안전 감독 업무도 민영화시키는 시스템이다. 말로만 안전을 외칠 게 아니라, 실제 일상 생활, 작업장에서의 안전을 과연 담보할 수 있는가를 비판이 있어야 하고, 시민사회에서의 비판적 논의를 수렴해야 한다. 그게 특조위 역할이다.

그리고 나아가 제안해야 한다. 산업재해 관련 작업중지권 문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문제, 지역사회 알권리 문제 등등 할 이야기가 많다. 안전소위만 놓고 본다면, 향후 그런 내용을 종합보고서에 생명력 있게 담아내는 게 관건이다.

현재 안전사회과 직원 10명 정도다. 이 인력으로 안전 사회 대책을 다 만들기는 힘들다. 그래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직원들과 협업하는 식의 전문위원 시스템을 만들었다. 민간 조사관들은 시민사회 쪽 전문가를 데려오는데, 파견 공무원들은 정부 자문위원들을 데리고 온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보고서가 어떤 수준일지 우려스럽다.

우리가 안전 대책을 제안하면, 정부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같은 단체의 저항을 막고 싸워나가야 할 거다. 그런데 보고서를 쓸 때부터 이미 내부에서 내용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막을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다. 

"특조위 '실패' 평가 받는다면, 이유는 '중립성' 덫"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특조위가 안팎으로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이다. 그러나 진상 규명, 안전 사회 대책 마련 등의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호중 : 특조위 내에는 중립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덫'이 있다.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서 중립을 지키고, 상임위원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다. 그런데 중립성을 지킨다며 정부 의견도 반영하고 기업 의견도 반영한다면, 대책다운 대책이 만들어질 수 없다.

특별법을 만들고, 특조위를 만든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윤보다 생명'인 사회를 만들자는 것 아닌가.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찾기 위해선 대척점과의 싸움이 불가피하다. 진상규명소위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치권력과의 싸움을, 안전사회소위는 자본과의 싸움을 이어나가야 한다.

정부 등 의견을 듣고 절충하면 당장은 비판을 모면할 수는 있다. 그러나 특별법을 만든 대의를 저버리게 된다. 정부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꼴이 되는 셈이다. 이것은 특조위의 위상을 축소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특조위가 향후 실패했다는 역사적인 평을 받는다면, 가장 큰 원인은 중립성이라는 잘못된 테제에 갇혀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여당 특조위원들이 사사건건 방해활동을 한다. 그래서 위원회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맞는 얘기다. 그러나 저는 이게 특조위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어차피 특조위는 정치적 합의체다. 여당 특조위원들의 꼭두각시 역할, 훼방은 '상수'라고 생각한다. 나머지 위원들은 우리 사회에 어떤 의제를 던져 특조위 권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세월호 특조위 주최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프레시안(최형락)

"세월호 수입부터 출항, 청와대국정원 관련 청문회 추가 개최해야"

프레시안 : 청문회 이야기를 해보자. 이호중 위원 질의에 대한 호평이 많았다.

이호중 : 개인적으로는 불만족스러웠다. 조사한 내용이 없었고, 시간도 부족했다. 처음 9월 말, 10월 초 청문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심지어 감사원 자료와 수사 재판 기록도 다 들어오지 않았었다. 처음엔 피해자들이 나와서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하는 식으로 청문회를 꾸리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굳이 '청문회' 이름을 걸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그나마 해경 등 구조 관련 지휘부의 책임을 묻는 일은 할 수 있고, 의미도 있겠다 싶었다. 기소도 안 되면서 사회적 지탄도 받지 않았던 이들이 많았다.

저는 안전사회소위니까 사실은 매뉴얼이나 훈련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려 했다. 그런데 다른 질의를 듣던 도중 좀 더 문제제기하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이 보였다. 참사 초기 구조 인력 문제나, 대통령이 진도에 방문하던 날 구조 작업이 안 됐던 문제 등을 추궁했다. 그래서 정작 제가 원래 준비한 질문은 하지 못했다.

시간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두 번 정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선 세월호가 일본에서 수입되면서 실제 운항되고 참사 발생할 때까지 점검 상태를 살펴야 한다.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기는 쉽지 않더라도 구조적인 침몰 원인을 드러내고, 그와 관련해 관피아의 문제, 규제 완화의 문제 등에 대해 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청와대와 국정원 관련 조사를 했으면 한다. 물론 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시민사회의 엄청난 뒷받침이 있지 않고서야 어렵다. 하지만 그 부분은 그간 많은 의혹 제기가 있었던 부분이다. 반드시 규명돼야 하는데, 그나마 방법이 있다면 청문회를 활용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 특조위의 후반기 역할이 무엇인가.

이호중 :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정부 예산이 6월말이면 끝난다. 그간 제기된 의혹을 모두 다룰 수 없다. 지금까지 신청 받은 조사들도 만족할 만한 결과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특조위의 역사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최소한 무엇에 매진할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적어도, 저는 특조위 활동이 밑거름이 되어 제2, 제3의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조위가 밝힌 부분은 어느 정도 까지고, 밝히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제안 정도는 내놓아야 한다. 물론 이것은 특조위만 고민할 게 아니라 유가족, 시민 사회 진영이 함께 보조를 맞춰줘야 할 일이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2016.01.22 07:14:21

서어리 기자

 

<세월호, 어디로 가나>

(1) 대구지하철참사 유족 "세월호 시작도 안 했다"

(2) "세월호 농성장서 치킨 먹는 일베, 불쌍하다"

(3) "세월호 한 달 뒤...내게도 재앙이 왔다"

(4) 운명 가른 58초? 불행은 대기 중이었다

(5) "'내부자들', 세월호 특위에 들어와 있다"

(6) "MB때 협조공문 보내면 '불가' 한 줄 답장"

(7) "박 대통령은 왜 특조위 임명장도 직접 안 줬나"

Posted by 망중한담

해군 레이더 세월호 항적 700~800m 끌어올렸다?

김지영 '인텐션' 감독, 최종 결론 파파이스서 공개 "끌어내리니 해양조사원 해도에 딱맞아" 합참 "확인 중"

세월호가 병풍도 서방을 거쳐 표류하던 위치를 나타낸 해군의 레이더 항적이 실제보다 700~800m 동북쪽으로 끌어올려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년5개월여 동안 세월호 침몰원인을 조사해온 영화 '인텐션'의 김지영 감독은 지난 15일 밤 방송된 '김어준의 파파이스 81회'에 출연해 앵커(닻)에 의한 침몰설을 자신의 최종결론으로 소개하면서 이 같은 항적 조작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감독은 우선 지난 2014년 정부가 내놓은 해양수산부 AIS상의 세월호 항적도와 해군이 진성준 의원에 제출한 레이더상의 항적이 모두 실제 세월호의 위치와 맞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참사 당일 오전 9시16분에 제주해경청 상황정보문자시스템에서 "세월호 현재 위치 정확히 송신바람"이라고 하자 목포상황실에서 "34도10.24분, 123도57.29분"로 답변한 것이 제시됐다. 이는 이 시각 세월호가 병풍도에 접근해 회전했음 입증하는 것(사진 참고)이라고 김 감독은 밝혔다. 김 감독은 정부 발표 AIS 항적과 450m가 차이가 난다(정부 항적보다 서쪽으로 450m)고 설명했다.

이후 세월호가 표류해 조류를 따라 위쪽으로 올라가던 상황에서의 항적 역시 정부 발표보다 서쪽이었다는 정황도 발견됐다. 당시 진도VTS 교신파일을 보면, 진도VTS 담당자가 표류해가던 세월호의 좌표를 '34도10분, 125도57분'이라고 부르자 이미 현장에 도착해있었던 문예식 둘라에이스 선장이를 수정해 다른 좌표를 언급했다. 문 선장은 당사 "정확한 위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배가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들물에. (북위) 34도11.4분, (동경) 123도57.3분"이라고 밝혔다. 이는 진도VTS가 부른 좌표보다도 약 340m 아래쪽일 뿐 아니라 정부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AIS 항적보다도 200여 m 서쪽인 위치이다.

▲ 세월호가 표류중인 2014년 4월16일 9시16분 목포상황실이 확인해준 좌표(4표류좌표). 이미지=김어준의 파파이스 영상 갈무리

▲ 문예식 둘라에이스 선장이 세월호가 표류중일 때 정확한 좌표를 수정해서 불러준 교신내용. 이미지=김어준의 파파이스 영상갈무리

 

이를 두고 김어준 진행자"진도VTS 교신기록상에서 진도VTS는 엉뚱한 항적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감독은 "진도VTS 교신을 듣던 문예식 선장이 자기 배에 있는 알파레이더를 보고 실제 세월호의 항적을 알려준 것"이라며 "사고 당일 아침에 부른 세월호의 위치이기 때문에 (추후 발표한 정부 항적보다) 정확하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결국 정부의 항적도가 가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예식 선장이 CNN과 인터뷰에서 세월호가 급회전했을 때의 위치를 자신이 찍은 지도를 제시한 것을 보면, 정부가 제시한 AIS 항적 뿐 아니라 해군이 제시한 레이더상의 세월호 항적과도 크게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문 선장이 지목한 세월호가 회전한 위치는 병풍도에 훨씬 가까운 곳으로 해군의 레이더 항적보다 약 700~800m 서쪽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김 감독은 해저 지형이 입체적으로 묘사돼 있는 국립해양조사원의 해도에 해군레이더 항적을 끌어내려 맞춰보는 시도를 한 결과 정확히 해저지형과 세월호의 항적상 움직임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해군 레이더의 항적을 통째로 문 선장이 찍은 세월호 급회전 위치(기준점)까지 남서방향으로 (약 700m) 평행이동시켰더니 급격하게 꺾인 해저지형이 나타나거나 수심이 깊을 경우 나타나는 항적상의 속도 변화 등이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세월호의 앵커(닻)에 의해 침몰했다는 가설을 침몰원인의 결론으로 제시하면서 이 같은 항적상의 근거를 제시했다. 해경이 세월호 선원을 구조하는 과정이 담겨있는 영상에 나타난 하얀 물체에 대해 김 감독은 방송에서 일종의 종이뭉치이며, 이 종이뭉치는 세월호 조타실에 설치된 에코사운더(음향측심기)에서 출력한 15cm의 와이드 기록지 뭉치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4년 해군 레이더상의 항적을 입수해 언론에 공개한 진성준 의원실은 합동참모본부에서 불러준대로 좌표를 수기로 작성한 뒤 구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둘라에이스 선장이 찍은 세월호 회전 위치(빨간색 원)와 해군레이더상 세월호 항적(갈색), 정부(해수부) AIS 항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담담 비서관은 15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합참이 열람을 시켜줘서 담당자가 불러준 좌표를 받아 적은 것이며, 약 5초에서 10초 단위로 (좌표를) 보여줬다"며 "그 밖에 (추가로) 궁금한 것은 구두(전화통화)로 확인했으며, 그 데이터(엑셀파일)를 언론에 제공해 (현재의) 해군 레이더 항적이 구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감독은 이날 저녁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정부가 발표한 항적은 이미 조작된 흔적이 너무 많이 드러난 반면, 해군이 진성준 의원 비서관에게 열람시켜 준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다""둘라에이스 문예식 선장이 11km 근방에서 세월호의 표류과정을 지켜보면서 메모한 것을 해도에 기록해둔 좌표까지 해군 레이더상의 세월호 항적을 약 700m 끌어내려와 맞춰보면 놀랍게 일치한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해저지형의 산맥에서 날카로운 곳이나 볼록 튀어나온 곳에서 꺾이면서 속력이 줄어드는 것은 그 지점에서 (끌어내려진 앵커가) 해저지형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해군 레이더 항적을 진성준 의원에 제공한 합참은 항적을 실제 위치로부터 700m 가량 옮겼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태 합참 총괄장교(중령)는 16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방송 내용은 보고 확인을 했으며, 현재 부서에 의견을 물어보고 의견이 와야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항적을 통째로 끌어 올렸는지 여부에 대해) 진성준 의원에 자료를 어떤 경위로 제공했는지 부터 확인해보고 있다. 다른 의문점이 무엇인지 그 내용은 알지만 해군과 합참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 해군 레이더 항적과 둘라에이스 선장이 찍은 세월호 회전 위치. 김어준의 파파이스 영상 갈무리

▲ 해군 레이더 항적을 둘라에이스 선장이 찍은 세월호 회전 위치로 끌어내린 후 항적. 김어준의 파파이스 영상 갈무리

▲ 입체적인 해저지형이 표시된 국립해양조사원의 해도에 해군레이더 상의 세월호 항적을 약 700m 남서방향으로 끌어내려 표시한 상태. 김어준의 파파이스 영상갈무리

미디어오늘

입력 : 2016-01-16 14:05:15

노출 : 2016.01.16 14:48:05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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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파파이스#71] 세월호 앵커의 미스테리

 

[김어준의 파파이스#73] 세월호 침수 그리고 교감선생님

Posted by 망중한담

해경 세월호 현장 도착해서 한 일은 청와대에 카톡 전송

해경 상시정보문자시스템 입수, 서해청 오전 9시36분 "현장사진 카톡으로 송신" 지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임무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해경 123정이 현장 도착 직후부터 사진과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느라 시간을 허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를 123정에 지시한 것이 서해해양지방경찰청(서해청)이라는 점이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밝혀졌다.

앞서 청와대는 세월호 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었던 9시20분부터 10시38분까지 해경 핫라인 등을 통해 BH(대통령)에 보고할 사진과 영상을 보내라고 최소한 7차례 이상 독촉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김수현 서해청장과 김석균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가운데, 구조실패에 대한 지휘책임의 문제를 재조명하게 하는 대목이다. 해경에선 유일하게 123정 정장인 김경일 경위만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14년4월16일 '해경상시정보문자시스템'에 따르면 서해청 상황실은 오전9시36분 "123정 현장 사진 카톡으로 송신"이라고 지시를 보냈다.

실제 김경일 정장의 휴대폰엔 같은 시각 데이타통신에 9초 가량 접속한 기록이 나타나며 9시48분에 48초, 10시 26분에 46초 등의 접속 기록이 존재한다.

123정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9시30분경으로, 서해청의 카톡 송신 지시는 123정이 이제 막 도착해 5분이 지난 뒤였다. 즉 정부주장대로 123정이 현장지휘관 함정(OSC•On Scene-Commander)이었다면, 배가 급속히 기울어가던 시점에서 승객들을 안전하게 탈출시킬 방법을 판단하는데 전념해야 할 시점이었다. 따라서 서해청의 지시는 해경 지휘부가 사실상 현장 구조를 방해한 정황을 보여준다.

▲ 세월호 참사 당일 9시39분 123정이 촬영한 영상 사진.

 

지난해 12월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 당시 김경일 123정 정장이 데이터통신을 한 기록이 공개되면서, 123정장이 카카오톡으로 현장 사진과 영상 등을 전송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동영상 15분 30초부터 김경일 정장의 해당 진술

김경일 정장은 "(9시)36분. 막 도착해서 고무단정 내릴 때고 구조하러갈 때 사진 찍어서 보낸 것 아니었냐? (9시)48분이면 선원들 구조했을 때다. 그때 사진 찍어 보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사진)찍은 것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123정장이 집요하게 의혹을 부인하면서, 청와대가 지시한 BH(대통령) 보고를 위한 사진 등을 전송한 게 아니냐는 논란은 의혹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즉, 123정장의 휴대폰으로 이뤄진 데이타통신을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 BH보고용으로 쓰일 자료 전송을 지시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고리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2014년4월16일 해경상시정보문자시스템엔 이를 지시한 것이 서해해경청이라는 것이 드러나있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골든타임 시간대에 해경 지휘부에 BH보고를 위한 사진 및 영상자료를 수차례에 거쳐 독촉했던 사실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청와대는 해양경찰청과의 핫라인 통화에서 당일 오전 9시20분 "어디 쪽인지 카메라 나오는 것은 아직 없냐?"라고 물으며 "(사진이 나오면)바로 연락달라"고 지시했다. 9시 39분에도 청와대는 또다시 "현지 영상 볼 수 있는거 있느냐?"며 해경이 "그게 보내기가 지금 좀(어렵다)"라고 답변했음에도,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VIP보고 때문에 그런데 영상으로 받으신 거 핸드폰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채근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청와대는 10시9분과 10시15분, 10시25분, 10시32분, 10시38분 등 최소 7차례 이상 대통령에 보고할 영상과 사진을 독촉했다.

10시 25분의 핫라인 통화에선 다음과 같은 지시가 내려진다.

청와대:오케이, 그다음에 영상시스템 몇 분 남았어요?

해경:거의 10분정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예

해경:10분 이내에 도착할 거 같습니다.

청와대:거 지시해가지고 가는대로 영상 바로 띄우라고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영상부터 바로 띄우라고 하세요.

해경:예

실제 해경지휘부는 영상 시스템으로 전송이 가능한 P-57정이 도착할 무렵부터 "P-57정 모바일 영상시스템 가동"(오전10시24분) "P-57정 비디오컨퍼런스 작동할 것"(본청 상황실 오전 10시27분) "P-57정 모바일 영상시스템 작동 할 것" "P-51정 모바일 영상 시스템 가동"(서해청 상황실 오전 11시) 등 청와대의 요구와 동일한 지시를 내렸다.

2014년 4월16일 해경상시정보문자시스템

미디어오늘

입력 : 2016-01-13 16:24:12

노출 : 2016.01.15 18:27:22

문형구 기자 | mmt@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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