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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핫이슈(천안함/세월호/국정원)

세월호 침몰 이후에도 우리는 교훈을 얻지 못했다. 당신도 '참사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정위반 부실공사 소홀한 안전규제 책임자 없는 꼬리자르기식 처벌.. 2014년 4월 16일, 송은영 씨는 TV를 보며 혀를 찼다. "아이고, 저 가족들은 불쌍해서 어떡한대.." 그로부터 40일 뒤인 5월 26일 체험학습 인솔을 위해 고양터미널에 간다던 남편은 까맣게 찬 채로 응급실에 누워 있었다. 48시간 만에 남편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전신의 35%가 불에 녹았다. 송 씨 역시 '참사가족'이 되었다.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참사 사망 9명 부상 60명 재산피해 500억 원 참사는 그치지 않았다. 2014년 10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사망 16명 부상 11명 2015년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참사 사망 5명 부상 129명 2015년 2월 경주리조트 붕괴참사 사망 10명 부.. 더보기
‘세월호 특조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요구 세월호특조위 "유가족 고발 사주한 해수부 공무원 철저 조사" ㆍ장관 사과•재발 방지 요구 ㆍ해당 공무원은 '연차 휴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운영지원과장으로 파견된 해양수산부 3급 공무원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고발토록 보수 시민단체 대표를 사주한 의혹(경향신문 1월25일자 10면 보도)이 알려진 후 특조위가 25일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석태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세월호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의 에서"해수부에 항의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며 "언론에 보도된 해수부 공무원에 의한 특조위 권한 및 역할 부정은 불법, 부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 차원에서 해당 관련자.. 더보기
천안함 판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사법부가 안고 있는 한계”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유죄, 집행유예 선고 징역8월·집유2년 "천안함은 북한 어뢰로 폭침… 공소사실 34건 2건 유죄"… 신상철 "항소할 것"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해 법원이 재판 5년 여 만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신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천안함의 침몰원인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결론을 판결을 통해 밝힌 뒤 이같이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대표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34건 가운데 32건을 무죄로 판결한 반면, 2건만을 유죄로 판결했다. 2010년 4월4일자 'MB정권 선체.. 더보기
세월호 진실 "여당 특조위원들, 방해하러 온 사람들 같았다" "세월호 특조위 실패한다면, '중립성' 덫 때문" 이호중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 제1차 세월호 청문회 이호중 위원 정리발언 영상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고 경위와 해경 등 정부의 구조활동은 참사 당시부터 계속 비난을 받았고 '음모론'에 휩싸여 있다. 세월호 진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명제를 넘어 생명권과도 직접 맞닿아 있는 이 진실은 무엇일까? 세월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거센 요구가 있었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마지 못해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법 제정 직후 대통령령(시행령)을 제정하여 특조위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피조사기관인 해수부 직원들까지 특조위에 강제 편입시킴으.. 더보기
‘좌익효수 2,3,4..’, 이래도 ‘개인적 일탈’인가 좌익효수급 '일베' 국정원 직원 3명 더 있다…檢 은폐의혹 檢 2013년 7월 피의자 조사하고도 처리 안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극우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에 수천 개의 악성글을 올려 일명 '좌익효수'와 비슷한 시기에 검찰에 적발된 국정원 직원 3명의 존재가 확인됐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 정치인과 전라도를 비하하는 등의 글을 유포해 모욕죄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좌익효수'(대공수사팀 소속 유모씨)와 같은 국정원 직원들이 더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좌익효수처럼 국정원 심리전단팀이 아닌 다른 부에 소속된 직원들로 대선 직전까지 야권 정치인 비하, 전라도 지역 비하 등 입에 담기 힘든 악성 게시글 및 댓글 수천 건을 일베에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 더보기
‘세월호’ 소름끼치는 일치, 이것으로 모든 실마리가 풀린다. 해군 레이더 세월호 항적 700~800m 끌어올렸다? 김지영 '인텐션' 감독, 최종 결론 파파이스서 공개 "끌어내리니 해양조사원 해도에 딱맞아" 합참 "확인 중" 세월호가 병풍도 서방을 거쳐 표류하던 위치를 나타낸 해군의 레이더 항적이 실제보다 700~800m 동북쪽으로 끌어올려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1년5개월여 동안 세월호 침몰원인을 조사해온 영화 '인텐션'의 김지영 감독은 지난 15일 밤 방송된 '김어준의 파파이스 81회'에 출연해 앵커(닻)에 의한 침몰설을 자신의 최종결론으로 소개하면서 이 같은 항적 조작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감독은 우선 지난 2014년 정부가 내놓은 해양수산부 AIS상의 세월호 항적도와 해군이 진성준 의원에 제출한 레이더상의 항적이 모두 실제 세월호의 위치와 맞지 않다.. 더보기
‘세월호’ 정부•해경의 해경지휘부의 구조방해와 조직적인 은폐 해경 세월호 현장 도착해서 한 일은 청와대에 카톡 전송 해경 상시정보문자시스템 입수, 서해청 오전 9시36분 "현장사진 카톡으로 송신" 지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임무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해경 123정이 현장 도착 직후부터 사진과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느라 시간을 허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를 123정에 지시한 것이 서해해양지방경찰청(서해청)이라는 점이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밝혀졌다. 앞서 청와대는 세월호 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었던 9시20분부터 10시38분까지 해경 핫라인 등을 통해 BH(대통령)에 보고할 사진과 영상을 보내라고 최소한 7차례 이상 독촉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김수현 서해청장과 김석균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가운데, 구조실패에 대한.. 더보기
‘검사동일체원칙’의 부활과 ‘정권의 자위대’ 원세훈 공판 이끌었던 박형철 부장검사 사표제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 끝내 복권 안 시킨 檢 비판 일듯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며 개별 검사는 각각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는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검사와 검찰의 지위다. 이 '독립성'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 '검사동일체원칙'이다. 검사는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모두 한 몸과 같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에 의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검사동일체원칙의 의미다. 이 규정은 늘 정권의 검찰권 악용 시비가 있어 왔고 실제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검찰 내부에서도 비등해 있었으나 검찰 지도부의 반대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 등으로 인하여 존치되고 있었다. 참여정부시절 초반인 2004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주장과 요구에 의해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개.. 더보기
안보는 무능, 조작은 들통, 핑계는 유치 허 찔린 국정원 "핵실험 전혀 포착못해…다른 나라도 몰랐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맨 왼쪽)이 6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에 대한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정보위 긴급회의서 보고 "북, 버튼만 누르면 될 정도로 노출 안되게 준비해와" 새누리 "묵과 못할 중대도발" 더민주 "북 평화 위협 말아야"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 추진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가능성이 전해진 6일 오전 11시께부터 정치권은 모든 공식일정을 취소하거나 뒤로 미룬 채 상황 파악과 긴급 대책회의로 바쁘게 움직였다. 여야는 대북 규탄 결의안 준비에 들어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낮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소폭탄 실험과 관련한 긴급 구두보고를 받은 뒤, 밤 8시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수소폭탄.. 더보기
절망을 붙들고 희망을 기다려야만 하는 사람들 팽목항의 새해 맞이 "모든 아이들 찾는 게 소망이죠" 참사 후 두 번째 새해 맞은 세월호 유가족들 "팽목항, 자주 오기에 너무 아픈 곳" "진상규명되고 인양 잘 되고, 올라오는 아이들 다 추모시설로 모으는 게 우리 내년의 소망이죠." 단원고 2학년 8반 고 장준혁군의 아버지 장훈씨는 2015년 마지막 날을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14명과 함께 팽목항 분향소에서 보냈다. 장씨는 "팽목항은 자주 오기에 아픈 곳, 기억하기 싫은 곳"이라 말하며 말을 삼켰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25일째인 2015년 12월31일 밤 '기억과 약속, 그리고 다짐. 416가족 국내외 동시 2015 송구영신 행사'가 지역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100여 명은 각각 동거차도, 팽목항, 광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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