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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정의/인권

‘3무’의 굴욕외교, 한일협상 절차무시, 명분무시, 민의무시 '한일 위안부협상' 들끓는 여론.. 외신까지 문제점 지적, 정부 비난 제목과 그림을 클리하면 링크 이동 박근혜 '최악 외교 참사', '패션 외교'의 허상 외교는 잘 한다?…일본, 이미 공세 모드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8일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협상이 타결된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을 청와대로 불러 접견하고 있다. ⓒ청와대 제목과 그림을 클리하면 링크 이동 경박한 박 대통령, 빌리 브란트의 이 사진을 보라!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역사에 종지부는 없다"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1970년 12월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게토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치의 손에 잔혹하게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자료사진 제목과 그림을 클리하면 링크 이동.. 더보기
피해 당사자와 국회의 동의를 전부 무시한 한일합의는 무효 문재인 "위안부 합의, 국회 동의 없었으니 무효" "피해자 빼놓고 최종과 불가역 말할 자격 없다", 청와대•여당은 후폭풍에 몸조심 중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표는 한일간에 타결된 위안부 협상에 대해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이번 합의는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의 합의안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며 이 같이 선언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더보기
역사의 가해자들을 낱낱이 들춰내고, 또렷이 기억하지 않는 한, '그들의 대한민국'은 계속될 것이다. 조국이 버린 사람들 박정희와 김기춘, 그리고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들 우리는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잊은 지 오래다. 그러나 여기 그 시대를 화석처럼 몸에 새긴 채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재일동포 간첩 조작 피해자들이다. 조국을 알고 싶어 한국에 유학 온 재일동포 유학생들은 박정희 정권에게는 잠재적인 간첩일 뿐이었다. 그들은 중앙정보부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김기춘, 그는 검찰총장,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정권의 사실상 2인자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류다. 그런데 그의 출세 가도를 탄탄하게 해주었던 초기 경력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라는 무시무시한 직책이 있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35살이던 74년부터 79년까지 남산 중앙정보부에서 숱한 간첩사건을 수사.. 더보기
위안부 합의… 아버지와 딸, ‘판박이’ 아베 "28일로써 모두 끝났다…위안부문제 더 사죄 안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의 2차대전 패전 70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후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아베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한 외교장관 '불가역' 언급…약속 어기면 국제사회서 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과 일본의 28일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종결됐으며 더는 사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산케이(産經)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전혀 말하지 않는다. 다음 일한 정상회담에서도 더 언급하지 않는다"고 29일 주변에 말했다. 그는 또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도 말해 뒀다. 어.. 더보기
‘소녀상 이전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확인되지 않았다’는 항의, 정부입장은 무엇인가 외교부 "日 언론 위안부 보도 터무니없다" 유감 표명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돼 있는 위안부 소녀상.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이전 검토를 시작했다는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 보도에 대해 한국 정부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계속 터무니없는 언론보도들이 나오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과연 일본 측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고 이번 회담에 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외교부 대변인 실명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조 대변인의 지적은 기시다 .. 더보기
‘악법’과 ‘독소조항’. 끈질기게 폐지를 반대했던 이유 여적죄 이어 소요죄… 죽은 법조항 되살리려다 번번이 역풍 박근혜 정부 3년 실패사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3년 동안 국민들은 자주 '낯선' 법조항과 맞닥뜨렸다. 으레 '○○년 만에 첫 적용'이라는 문구가 뒤따랐다. 짧게는 22년, 길게는 60년 동안 법전 안에 묻혀 있던 조항들이 정부•여당을 통해 줄줄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때마다 정국은 출렁였다. 사회는 보수•진보, 여야로 분열하고 다른 이슈들은 이에 묻히는 현상이 반복됐다. 사실 판단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거나, 적용을 주장했다가 여론의 역풍에 철회하는 '실패'도 쌓여갔다.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국정운영 방식과 '통(박 대통령)바라기' 여당의 단면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지난 17~18일 이틀간의 세 장면은 법조항을 활용하는 여권 자세를 집약적으.. 더보기
바보 노무현 '탄핵과 죽음', 그 뒤에 남겨진 과제 노무현의 최대 숙원은 민족과 국가의 정통성 회복을 위한 '친일 반민족행위자 청산'이었다.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는 일은 거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과 행동, 말과 행동이 다른 주장이 너무 많아서 종잡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흔들지 않은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한 정책도 거의 없습니다. 강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에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복지와 사회투자는 분배정책, 좌파정책으로 일관되게 비난해 왔고, 오히려 감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른 계산해봤는데 법인세 세수가 연간 6조 8천억 원이 감소하게 돼있습니다. 이 세금, 어디서 거둘 것입니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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