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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정의/인권

바보 노무현 '탄핵과 죽음', 그 뒤에 남겨진 과제

노무현의 최대 숙원은

민족과 국가의 정통성 회복을 위한 '친일 반민족행위자 청산'이었다.




 

<한나라당에 대한 노무현의 생각>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는 일은 거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과 행동, 말과 행동이 다른 주장이 너무 많아서 종잡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흔들지 않은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한 정책도 거의 없습니다.

 

 

 

강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에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복지와 사회투자는 분배정책, 좌파정책으로 일관되게 비난해 왔고, 오히려 감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른 계산해봤는데 법인세 세수가 연간 6조 8천억 원이 감소하게 돼있습니다.

이 세금, 어디서 거둘 것입니까? 이 만큼 세수를 줄일 것입니까? 빚어 낼 것입니까?

나하고 토론 한 번 해야 되는데 이게 자리가 있어야 물어 보지..

저는 그 만큼 복지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84%의 기업은 이 정책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는 조금 도움이 될듯 말듯하고 이익을 많이 내는 엄청나게 큰 기업들만 왕창 이익을 보게 돼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사학법 등의 개정과 공수처의 설치, 과거사 정리 등을 반대하는 거 보면 어쩐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지역주의가 강화될 것입니다.

공천 헌금은 지역주의의 결과 아닙니가? 그렇지요?

지역주의가 공천을 이권화 해놓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부패정치, 낡은 정치가 되살아 날 것입니다.

 

 

정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우리 언론에는 어떤 일이 일어 날까?

눈을 감으면 항상 눈에 선한데, 저는 이 것이 눈을 감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기자실이 살아 나고, 돈 봉투가 살아 나고, 권언유착이 되살아 나고, 가판이 되살아 나고, 공직사회는 다시 언론의 밥이 되고, 공무원의 접대 업무도 되살아 나고, 자전거일보, 비데일보가 되살아 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 자유가 신장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까?

권언유착이 부활하니까 민주주의는 후퇴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

 

 

아무런 역사의식도 비전과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집권 가능성이 높다는 당과 후보가 이 모양이니 그 사람들이 집권하면 나라 일도 걱정이고, 힘없는 사람들의 일은 더욱 걱정입니다.

 

 

 

그는 가고 없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소름끼치도록 정확한 현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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