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의 함성, "박근혜 퇴진"

 

 

영상: 2016 민중총궐기 <조피디 '시대유감 2016' 삽입>

 

시대유감 2016 <조피디> 민중총궐기와 함께

 

hook

(상실의 시대) 사기꾼이 다해먹는 세상

도둑 놈이 숨지 않고 떵떵거린 세상

(상실의 시대) 착한사람 바보 만드는 세상

순진하다고 비웃는 약아빠진 세상

(상실의 시대) 돈과 권력으로 영웅 되는 세상

가짜 영웅 앞에서 알아서 기는 세상

(순실의 시대 가 상실의 시대)

 

put u r candle

put u r candle higher

put u r candle up

put u r candle higher

yo yo

put u r candle higher

put u r candle up

 

그래 사람 보단 말이 좋아 사랑하는 고양이

난 이나라 뜰거야 나의 제2의 고향인

독일에다 준비했어 새 paper company

한국에서 송금했어 바로 money laundry

 

그들이 사는 세상

엔 안되는게 없는 여왕

서열 순위는 요즘 신문보면 나와

허나 결국 먼저 가신 박통의 후광

 

이럴려고 정치 했나 공로마저 먹칠 하고

공범에게는 닥치라고 했으나 입 막았냐고

얼마나 물 먹였냐고

피해자들 따로 모여 모임 만들지경

안하무인 아니 안하 견돈

이제 개 돼지의 가오를 봐야 그 혼

이 비정상을 벗어나게 되고

우주의 기운은 안드로메다로

 

넌 내게 상실감을 줬어 상실한 죄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모욕한 죄

넌 나라를 우습게 했어 우리 나라 전체

해외로 튀어? 엉망진창으로 남겨둔채?

 

hook

(상실의 시대) 사기꾼이 다해먹는 세상

도둑놈이 숨지 않고 떵떵 거린 세상

(상실의 시대) 착한사람 바보 만드는 세상

순진하다고 비웃는 약아빠진 세상

(상실의 시대) 돈과 권력으로 영웅 되는 세상

가짜 영웅 앞에서 알아서 기는 세상

(순실의 시대 가 상실의 시대)

 

put u r candle

put u r candle higher

put u r candle up

put u r candle higher

 

공부는 왜해 무당 앞잡이 되게

애들이 물어보면 뭐라 답할래?

뭣이 중한데? 속세? 출세? 뭣이 중한데

애들에겐 뭐라 말할래

망가진 신뢰-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새싹이 자라날지

성실한 건 바보짓

사기 제대로 치면 다 내 개돼지가 되겠지

신의 없는 삶

불의를 봐도 그냥 지나치는 삶

갈대처럼 중심 없이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불의 앞에 아무말도 못해

가오 없는 삶

권세 앞에 떡고물 주워 먹게

입시 승부 조작 편파 판정 판칠때 개 돼지 꿀꿀이죽이나 얻어먹게

 

암덩어리 싹덜어내 이러다 나라 망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 부정부패

감염된 좀비들 다 delete. trash

아이들 감염 되기 전에 이게 마지막 기회

 

hook repeat

 

 

경찰은 3차 민중총궐기 참석 인원을 26만 명으로 추산했다. 시사성 집회에 대한 경찰의 인원 추정 방식은 언제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일대의 골목까지 인산인해를 이룬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는 최소 100만명 이상일 것으로 판단된다.

 

 

성난 민심은 이성적이었다.

분노의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새누리당 및 그 추종자들이 보인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성숙하고 품위있는 모습이었다.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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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일반화 강행하는 '악의 축'

'오늘날 대부분의 악(惡)은 친일파로부터 나온다'

 

고 백남기씨가 경찰이 직사로 쏜 물대로를 맞고 쓰러진 모습

 

고 백남기씨의 사망 이후에도 아연실색할 궤변과 왜곡, 조작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레지던트는 잠적했고 담당 주치의는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여전히 대한의사협회의 입장과 배치되는 납득 못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고 백남기씨의 둘째 딸 백민주화씨의 '발리 여행설' 또한 터무니없는 왜곡과 조작을 바탕으로 정상인이라면 입에 담기 조차 어려울 인신공격성 비방이 정치인과 언론인을 통해 퍼지고 있다. 이 모두가 사태의 본말을 전도시키고자 하는 악의(惡意)가 느껴지는 일들이다.

 

안하무인(眼下無人), 뻔뻔하게 비정상의 일반화가 강행되고 있지만 막는 이가 없다.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전문

 

우리협회가 2015년 3월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최신판은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진단서의 올바른 작성방법을 제시한 지침이다. 故(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을 기준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직접사인을'심폐정지'로 기재한 점이다.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이다.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52~53쪽)

 

둘째,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점이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 고인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다.

 

사망원인(死因, COD;Cause of Death)은 "왜 사망하였는가"에 해당하고, 의학적인 이유이며,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사망원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모든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40쪽)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도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

 

2016. 10. 05.

대한의사협회

 

 

관련

▶노환규 의료희망연구원 원장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와 부검 관련 논란에 대한 정리

 

관련보도

▶오마이뉴스 대한의사협회 "백남기 '심폐정지', 사망원인 아니다"

▶서울신문 백남기 특검법 추진…사망진단서 쓴 레지던트 SNS 보니 의미심장

JTBC "백남기 유족은 패륜아"…도 넘은 유족 혐오 '두 번 상처'

▶경향신문 고 백남기씨의 죽음, 또다시 '유족혐오'인가

▶한겨레신문 우리가 백남기다!!

CBS노컷뉴스 집회 현장에서 경찰 물대포 사라지나…박원순 "물공급 중단"

프레시안 야3당 '백남기 특검안' 공동 발의

미디어오늘 '누가 백남기를 죽였나' 언론은 질문을 포기했다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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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사그라들지 않는 불씨, 그것이 민족혼이며 겨레의 얼

 

 

 

 

광복 이후 대부분의 권력을 차지한 친일파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친일 기득권을 인정해준 이승만과 이승만을 앞 세운 미국에 대하여 복종하고 추종했다.

이들이 차지한 것은 정치권력뿐 만이 아니었다.

사회 각계의 요직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모두 선점하고 일제와 친일에 적대적인 인사 및 분위기를 제거, 말살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백범 암살사건이고, 반민특위 습격사건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제가 설립, 운영한 조선사편수회 출신 또는 그 추종자들이 대거 역사교육의 중추적인 요직을 쥐고 친일 식민사관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국정교과서가 이들에 의해 집필되었으니 기타 참고서를 비롯한 역사학계의 주류가 친일 식민사관으로 심각하게 변질되어 갔다.

역사교육에서 시작된 왜곡은 교육 전 분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국어교과서에 등장하는 시인, 수필가, 소설가 등 대다수의 문인이 친일파들로 채워졌다. 문학적 호소력과 친화력을 통해 (일제와 친일에 대한 감수성을 조종하고자 했던 일제의 조선식민정책과 흡사한 상황이었다.

 

불법사찰과 검문, 구금이 공공연하던 시절이었다.

권력의 지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그야말로 화약을 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이나 다를게 없는, 암흑 같은 시절이 계속 이어졌다.

그 모두가 일제의 잔재요, 미국이 선택한 남한의 권력구조요, 이승만에 의해 공고화된 친일기득권의 만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구한 세월 이어 온 블씨는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면면히 계승될 것이다. 그 불씨는 바로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외면하지 않는 우리 겨레의 얼이다. 우리의 민족혼인 것이다. <편집자 주>

 

 

 

▲ 임종국선생 조형물 건립촉구 관련 행사에서 인사하는 김지철 교육감. ⓒ 김지철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의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과 '앙상한 손에 만년필을 쥐고

원고지 빈칸을 메우던' 임종국 선생의 인연은 숙명적이라고 불러야만 할 것 같다.

 

 

친일청산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다

 

"대한민국은 민족반역자를 심판하지 못한 세계 유일의 국가다. 역사는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사실대로 적어야 교훈이 되고 이를 통해 역사정의와 민족정기를 세워야 하는데 우리는 부끄럽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친일파들이 세상을 거의 떠났으니 이제 그만하자고 한다.

 

용서와 화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치 부역자를 철저히 청산한 프랑스에서 관용을 배워야 한다. 대충 묻어두는 게 관용이 아니라 역사의 죄과를 명명백백 밝힌 다음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게 관용이다.

 

친일청산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친일파의 후손이거나 친일파가 퍼뜨린 오염된 주장에 부화뇌동하는 이들이다. 친일파 청산 없는 용서와 화해란 있을 수 없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부정부패와 협잡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됐나. 그건 친일파 청산을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민족 행위는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반드시 심판하고 청산해야 한다. 그래야 민족의 미래가 열린다."

 

상세보기

▶민족문제연구소 [스토리펀딩] 3화 "모윤숙 친일파" 외친 학생 교육감 됐다

▶'다음'스토리펀딩 [스토리펀딩] 3화 "모윤숙 친일파" 외친 학생 교육감 됐다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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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15 건국절'은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삼자는 것

역사학계 원로 성명, 건국절 주장 본질은 '역사세탁'

박 대통령 건국절 발언, 독립운동과 헌법정신 모독

 

 

 

역사학계 원로학자들과 역사학회들이 정부여당의 '1948년 8.15 건국절 제정' 움직임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성과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민족반역자인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탈바꿈 하려는 '역사세탁'이 바로 건국절 주장의 본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현 시국을 바라보는 역사학계의 입장'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권 차원에서 독립운동 폄훼와 친일·독재 찬양을 노골화하기 시작했으며, 박근혜 정부의 '역사쿠데타'로 이어지면서 그 정점을 찍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 이이화 전 서원대 석좌교수 등 역사학계 원로 20명과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서양사학회 등 20개 역사학회가 참가했다.

상세보기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SBS

 

'위기의 대한민국, 현 시국을 바라보는 역사학계의 입장' <성명서 전문>

 

 

 

8월 22일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10년 대한제국이 주권을 일제에게 빼앗기고 강제병합조약이 서명된 날입니다.

그로부터 7일 뒤인 8월 29일 이 조약이 공포되면서 우리는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일제가 이 땅을 강점하고 있던 기간에 나라 안팎에서 치열한 독립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자주독립을 이루어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민주공화제 국가를 만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그 결과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지배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제헌 헌법에 명기된 것처럼 3·1독립운동으로 수립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8월은 우리에게 뜻 깊은 달입니다. 국권 침탈의 비극이 일어난 것도 8월이고 조국 광복의 기쁨을 누린 것도 8월입니다. 해마다 8월이 되면 우리는 다시는 경술국치와 같은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해방 그 날의 감격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지 70여 년이 지난 2016년 오늘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역사의 시계바퀴를 한 세기 전으로 되돌리려는 퇴행적인 역사인식이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독립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식민지지배와 친일을 정당화 하려는 움직임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에는 아예 정권 차원에서 독립운동 폄훼와 친일·독재 찬양을 노골화하기 시작했으며, 박근혜정부의 '역사쿠데타'로 이어지면서 그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식민사관에 찌들어 있는 문창극을 국무총리후보로 지명한 데 이어, 그를 두둔한 이인호를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식민지지배에 대한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이라는 발언을 하여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용인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면서도, 올 광복절 경축사에서 또다시 "광복 71주년이자 건국 68주년"이라는 발언을 보란 듯이 하였습니다. 그 며칠 전에 한 원로 독립투사가 대통령 면전에서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을 이어받았으니 건국절 제정 움직임을 멈추어 달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독립운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뉴라이트의 손을 거듭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는 주장은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인 동시에 헌법정신에도 위배됩니다. 헌법 전문(前文)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의 이 구절이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건국'은 '건국절'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건국절이란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주장하고, 이날을 광복절 대신 국경일로 지정하여 기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기념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러 차례 국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선열들의 독립운동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기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1945년 8월 15일 이후 3년 동안 건국운동에 참여한 사람, 즉 반민족행위자인 친일파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면 건국공로자가 되고, 김구 선생처럼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치고 해방 이후 단독정부에 반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참여하지 않은 유수한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반국가사범이 되고 맙니다.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성과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민족반역자인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탈바꿈 하려는 '역사세탁'이 바로 건국절 주장의 본질인 것입니다.

 

건국절 주장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어떻게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제도를 검정제에서 국정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역사교육과정 개정을 고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었습니다. 급기야 현 초등학교 사회과 6-1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 곧 건국으로 바꿔 서술하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과서에 '건국'을 넣어 이를 근거로 건국절을 제정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인식이 이러하니, 올 광복절경축사에서 "안중근 의사께서는 차디찬 하얼빈의 감옥에서……유언을 남기셨습니다."라고 하여,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순국했다'는 취지의 역사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행사도 아니고 독립운동가의 희생을 기리는 광복절경축사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 독립운동가의 순국 장소를 엉터리로 말하였으니, 세계적인 웃음거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행적인 역사인식이 끼치는 폐해는 비단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운영의 중추를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들 또한, 대통령의 전도된 역사 인식을 본받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의 정체성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은 워크숍에서 일본인들도 경악할 "천황폐하 만세"를 삼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채 지워지기도 전에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입에서 '국민의 99퍼센트의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 공고화' 라는 조선시대에도 상상 못할 망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난 7월에는 서울 남산에서 열린 일본의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한국군 관계자를 축하사절로 파견하기까지 했습니다. 과거 동학농민혁명군과 10만 의병을 학살하고, 항일독립군과 교전을 벌이고, 조선의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고나가 총알받이로 삼은 '황군'의 역사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재정립하겠다는 아베정권의 자위대 창설 기념식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축하해 준 것입니다. 통상의 외교관례를 벗어나 남의 영토 서울 도심 한복판, 과거 일제 식민통치기구가 위압적으로 군림하였고 현재 안중근 의사기념관이 있는 남산에서 치루는 '황군'의 부활축하식에 정부가 항의는커녕 축하까지 한 것입니다.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일본 침략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려 한 안중근 의사가 지하에서 통곡할 일입니다. 대통령을 위시하여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역사에 대한 모독과 망언은 결코 우연한 일탈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적이고 연속적인 흐름 속에 있다는 점에서 사태가 심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역사인식은 작년에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교과서 국정화는 주권자로부터 한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집단이, 자신의 해석을 유일한 역사로 판단하고 이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다원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원칙과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주권재민원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민주시민의 양성을 가로막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기본권 중의 하나인 정신적 자유권을 침해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가 권장하는 역사교육 지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국정화를 강행하기 위해, 역사학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사학자 90%가 좌파"라고 색깔론을 들이댔으며, 국민들에 대해서는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며 '비국민'망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한 집필 기준이나 집필진은 밝히지 않은 채, 지금까지 밀실에서 '복면집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인식이 유신시대에 머물러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에 야합한 출세지향적인 교육 관료, 그리고 곡학아세하는 극소수 어용학자들이 합작하여 벌인 '역사쿠데타'에 다름 아닙니다.

 

박근혜정권의 전도된 역사 인식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2015년 12월28일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와 밀실 야합해,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10억엔(100억원)으로 재단을 설치하는 대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간 피해자들이 요구한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보상 그리고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요구하지 않은 채, 단돈 10억엔에 역사를 팔아넘긴 것입니다. 반인륜적·반인권적 여성범죄인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에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견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2.28한일합의' 이후 가해국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는 기이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의 요구에 따라 올해 새로 나온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목 교과서에서 '위안부'란 단어도 지워버렸습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의 한일협정에서 일본으로부터 몇 푼의 경제협력자금을 받는 대가로 대일청구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 추궁이 원천 봉쇄된 잘못된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 일부 뜻있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벌인 결과, 강제동원의 '진상규명과 적절한 배상'이야말로 일제 식민잔재 청산과 과거사 정리의 핵심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김대중정부 이후 한국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한일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12.28한일합의'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고 면죄부를 주었던 '1965년 한일협정'의 복사판이자,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가로서의 기본책무를 포기한 외교참사입니다.

게다가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일본군위안부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마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9세기말 서세동점이후 동아시아는 강대국의 패권장이었습니다. 19세기 말 강대국의 지역 패권 충돌인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한반도를 주 무대로 전개되면서 결과적으로 대한제국의 멸망과 식민지화로 이어졌습니다. 열전과 냉전의 시기였던 20세기가 남긴 역사적 교훈은 국민의 생존과 행복이 중심이 되는 안보, 군사적 안보만이 아니라 외교적·평화적·인권적 안보가 21세기에는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정부의 사드(THAAD) 배치 결정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외교 갈등을 증폭시키는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사드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고도의 정치문제이고 외교문제입니다.

중국의 급성장으로 미국의 헤게모니 질서가 도전받고 있는 지금일수록 더더욱 장기적인 전략과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판단의 기본은, 이 땅에 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들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20세기 역사의 미해결과제인 냉전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방향인지 등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 정부는 새로운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비전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무책임하기까지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왜곡된 역사인식의 밑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상실과 인간을 국가와 권력의 도구로 인식하는 반인간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겠다고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현재 국민의 복리 증진은커녕, 날로 커져가는 빈부격차와 청년실업 대란, 각종 인권의 후퇴와 유신독재를 방불케 하는 민주주의의 위기, 흙수저와 금수저로 대변되는 신분 세습의 고착화 등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 욕구라 할 수 있는 주거, 의료, 교육, 양육, 노후, 취업, 결혼 등 7대 부문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가운데 대한민국이 최고 수준의 자살율과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줍니다.

 

2014년의 세월호참사는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침몰한 세월호 선장을 비판하지만 세월호 승객 가족들은 정부의 위기관리를 훨씬 문제 삼고 있다"며, "정부의 고장 난 위기관리는 덮일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월호참사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결여로 빚어진 대표적인 '후진국형 인재(人災)'라는 것이 세계 언론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정부는 참사발생 2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월호 피해자와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하고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진상규명 대신 여론조작을 통한 분열과 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예산을 끊어버리고,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책임자를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자료의 전면 공개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8월, 세월호의 뒤를 따라 침몰하고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호'를 다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일, 독재, 분단, 냉전으로 치닫는 지금의 항로를 자주독립, 민주, 인권, 평화통일을 향한 항로로 바꾸어야 합니다. 국권을 상실한 100여 년 전의 뼈아픈 역사와 분단과 전쟁의 20세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한반도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역이 아니라 평화의 완충지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1910년 8월 22일 나라를 잃었던 치욕의 그날을 오늘에 되새기면서, 우리들은 현 정세가 100여 년 전 국가의 존망이 위협을 받고 있던 때와 유사한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역사학계의 고언을 나라와 미래세대를 위한 충정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 정권의 탈선을 막아내는 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16년 8월 22일

 

 

'건국절' 논의에 대한 역사학적 이해

 

 

 

(임시정부) 성립 당초부터 우익 쪽 이승만 대통령과 좌익 쪽 이동휘 국무총리의 합작으로 이루어졌고, 한때 우익 중심 정부가 되었다가도 '만주사변'에 이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이어짐으로써 민족해방이 가깝게 전망되면 될수록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좌우합작정부로 되어갔다.

사회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도 그 국무위원이 되었으며, 중국 공산당 지역에서 활동한 조선독립동맹과의 연합이 기도되기도 했다.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은 해방 후에 남북 두개의 국가가 생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독립운동 전선에는 엄연히 좌익세력도 있고 우익세력도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해방에 대비해서 좌우합작정부가 되어 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할 것이다.

상세보기 ▶경향신문

 

 

원로 역사학자들 "건국절·국정교과서·사드..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

 

건국절이란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인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주장하고, 이날을 광복절 대신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8월15일을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기념하자'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수차례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건국절이 제정되면 친일파도 1945년 8월 15일 이후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면 건국공로자가 되고,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치고도 해방 이후 단독정부 정부수립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반국가사범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논란이 돼 왔다.

상세보기 ▶민중의소리

 

 

위기의 대한민국, 현 시국을 바라보는 역사학계의 입장

 

 

 

8월 22일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10년 대한제국이 주권을 일제에게 빼앗기고 강제병합조약이 서명된 날입니다. 그로부터 7일 뒤인 8월 29일 이 조약이 공포되면서 우리는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일제가 이 땅을 강점하고 있던 기간에 나라 안팎에서 치열한 독립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자주독립을 이루어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민주공화제 국가를 만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지 70여 년이 지난 2016년 오늘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역사의 시계바퀴를 한 세기 전으로 되돌리려는 퇴행적인 역사인식이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독립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식민지지배와 친일을 정당화 하려는 움직임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에는 아예 정권 차원에서 독립운동 폄훼와 친일·독재 찬양을 노골화하기 시작했으며, 박근혜정부의 '역사쿠데타'로 이어지면서 그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상세보기 ▶민족문제연구소

 

 

건국절 그리고 그랜드 개집

 

영상 : 김어준의 파파이스#111 '건국절 그리고 그랜드 개집'

 

 

1. 파파이스브리핑 -노스트라다문예: 국민의당 재창당 수순? 대선 삼국지!

2.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 건국절? 친일 독재세력의 역사세탁! (1:37:15 ~ 2:04:56)

3. 곽상언 변호사: 진짜 경제민주화 프로젝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3

4. 하어영 한겨레 기자 -박지원 원내대표의 "야, 임마?!"

5. 황상민 박사의 잠룡의 뇌 -김무성 의원

6. 정청래의 여의도통신 -이재오 전 의원의 '알박기!'

7. 민언련의 종편때지 프로젝트 -북항 태영호 영사의 탈북 보도? -이주의 막말? -이주의 황당발언? 박종진의 라이브쇼

 

관련영상

 

영상 : 1114민중총궐기 '국정교과서'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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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1주년, 진정한 광복은 오지 않고

 

매국을 방관하는 땅에 정의가 자랄 수는 없다

 

 

 

봄은 왔으나 꽃이 피지 않아 봄 같지 않구나

춘래무화초(春來無花草) 불이춘(不以春)

 

일제로부터 광복을 맞은지 71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71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말이 광복이지 빛이 없는 광복이요, 봄일지언정 꽃이 피지 않는 봄이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미군정은 임시정부를 배제하고 이승만이 남한의 통치권을 쥘 수 있도록 지원했다.

미국의 지원으로 무난히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국내에 지지기반이 거의 없었다. 인적자원도 마찬가지였다. 오직 미국정부 만이 '뼈속까지 친미'라고 판단한 이승만을 지원하고 있었다.

국가운영에 필요한 지지기반이나 인적자원이 거의 없었던 반면에 권력욕과 현시욕이 강했던 이승만의 선택은 간단했다.

이승만은 일제에 국권을 넘겨주고 충성하며 민족정신을 말살하고 동족을 억압, 학살하는데 앞장 선 친일 매국노들 대부분을 중용하여 행정과 사법을 장악하게 하고 친일파 처단을 위해 조직된 반민특위를 강제 해산시켰으며, 임시정부 요인 및 독립운동가들을 다시 탄압하고 살해하는가 하면 친일파에 대해 반감을 가진 인사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기사참조 ▶프레시안 광복군 老兵, 박근혜 면전서 "건국절, 역사 왜곡" ▶미디어오늘 "현직 있는 친일파 처단하면 혼란"하다고 했던 국부 이승만)

 

 

친일파에게 넘긴 권력, 끝나지 않은 일제

 

 

 

이승만에 의해 군, 검찰, 경찰, 입법부와 행정부의 요직이 친일매국노들에게 장악된 이후 '반공'이라는 명분하에 수많은 애국지사와 양민들이 학살되거나 실종되었다. 그 수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 대다수가 공산주의자라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처단된 것이다.

이 '공안통치'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매우 효과적인 친일파 및 불의한 권력의 자기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재권력 시절에 간첩 또는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했거나 사형이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공안사건들 가운데 계속 재심을 통한 무죄가 나오고 있다. 여전히 '간첩조작'이 자행되고 있고 '북풍' 또는 '총풍'은 마치 유행어 처럼 되어 버렸다.

 

일제가 조선을 통치하던 방식은 군의 헌병과 경찰을 동원한 억압과 공포정책이었다. 조선에서는 막강한 권력이 이들에게 주어졌다. 일본이 받아들인 유럽의 제도와도 동떨어진, 전대미문의 전근대적 제도를 식민지배에 동원했다.

 

일제가 남긴 제도는 친일파들에 의해 계승되어 친일에 적대적인 민중을 다시 억압하고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 중에는 현재까지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도 적지 않다.

 

 

'비정상적 검찰'과 일제 잔재

 

(기사참조 ▶뉴스타파 [특별기획] 훈장과 권력 2부 '최초공개, 대한민국 훈장 받은 친일파')

 

 

대표적인 것 중에 검찰권을 들 수 있다. 검찰권 가운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다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에 대해서는 영국과 미국은 물론 유럽의 권위있는 법학자들 대부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도'라고 입을 모으는 '최악의 검찰제도'로 꼽힌다.

최악의 제도라고 하는 이유는 일선의 수사기관인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있고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독자적,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형사적 절대권력이 검찰에게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범죄혐의자가 구속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예 재판을 받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직간접적으로 검찰이 연루된 사건들에서 종종 상식에 어긋나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기사참조 ▶오마이뉴스 역사학자의 분노 "썩어빠진 한국, 갈아엎을 지도자 간절하다")

 

 

역사쿠데타로 영구 세습 노리는 친일 기득권

 

 

 

친일파들에 의해 장악된 권력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 기득권을 형성해 왔다. 일제 36년 간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지위와 부를 하사 받은 친일파들은 광복 이후 이승만에 이어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30여년 간 정권과 금권을 축적하게 된다.

친일파들은 그렇게 축적된 막대한 권력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지식인과 엘리트 계층을 육성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 친일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공작을 진행해 오고 있다.

친일파에게 남은 최대의 목표가 있다면 일제로부터 지금까지 반민족매국행위로 축적한 막강한 기득권을 영구적으로 고착시키는 '세습화'일 것이다.

친일파들의 기득권세습화계획은 영구집권 시나리오와 재벌세습, 그리고 일제와 친일파를 정당화하고 미화시키는 '역사쿠데타'로 진행 중이다.

뉴라이트를 필두로 하는 친일세력은 이미 친일사관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되고 변조된 역사교과서를 출간하였으며 주요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역사교과서를 일방적, 비민주적으로 국정화하는 단계까지 와있다.

이들은 4.19혁명으로 쫓겨난 '친일파의 구세주'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고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부정하며 1948년의 대한민국정부수립을 건국절로 함으로써 친일의 역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을 넘어 친일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이름하여 '역사쿠데타'인 것이다.

(기사참조 ▶시사저널 "중국과 대만도 친일파를 사형대에 세웠다. 우리는 단 한 명도 처단하지 못했다" ▶민중의소리 박 대통령, 독립운동가 호소 무시하고 "건국 68주년" 언급 오마이뉴스 "박근혜 역사쿠데타, 불복종 운동 벌여 폐기시킬 것" ▶미디어펜 [역사교육의 문제①] 짓밟힌 교학사 국사교과서)

 

 

영상 1114민중총궐기 '국정교과서' -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

 

 

'헬조선'을 물려 줄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의 문제는 모두 '친일파'와 무관하지 않다.

친일의 역사는 불의의 역사다. 친일파는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개인의 영달을 얻었다. 지위와 부를 얻은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개인의 영달은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수 만년 조상의 얼이 깃든 조국, 대한민국이 불의에 의해 지배되는 '지옥'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 치욕적인 불의의 역사, 도적이 정의를 대변하고 강도가 정의를 단죄하는 썩은 세상을 아이들에게까지 물려줄 것인가?

 

용서는 고결한 것이다.

그러나 참회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같은 죄를 짓는 범죄일 뿐이다.

 

눈 앞에 놓여진 작은 현실 때문에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용인한다면 아이들을 모두 지옥으로 몰아 넣는 것과 같다. 이미 유행어가 된 '헬조선'은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다.

'벽을 향해서라도 외쳐야 한다'는 이 호소를 한시라도 놓친다면 우리는 그 만큼 아이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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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에 대한 발본색원이 없는 한 민족사회의 기강은 헛말

혼이 없는 사람이 시체이듯이 혼이 없는 민족도 죽은 민족이다

 

 

 

'임종국' 민족사를 일으킨 역사독립군

 

일제 강점기에 임시정부의 김구, 의열단의 김원봉을 비롯하여 홍범도, 김좌진, 윤세주, 이회영 등 투철한 조국애와 민족정신으로 항일독립투쟁의 선봉에 섰던 수 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다면 친일파들이 득세한 나라에서 죽어가는 민족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외로운 고난의 투쟁, 임종국의 삶은 그 어느 독립투사 못지 않은 민족사의 빛이었다.

 

서울대의 이어령, 고려대의 임종국

 

임종국은 대학시절부터 장래가 촉망되던,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친일파들의 천하에서 '친일문학론'을 출간함으로써 비열한 풍요가 아닌 의로운 궁핍을 선택했다. 평생 친일 매국의 역사를 찾아 내고 입증하며 죽어 가는 민족혼을 회생시키고자 '고난하지만 빛나는 삶'을 선택했다. 그의 의로운 고난은 수 많은 제2의 임종국, 역사독립군을 양성하고 배출하였으며 오늘도 그 대열은 멈춤 없이 이어지고 있다.

 

임종국의 숫자 '4389'

 

임종국 선생의 업적 중 하나인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매국노의 숫자가 바로 4389다. 일제의 주구가 어찌 4389명에 불과하겠냐만, 최대한의 동족적 관용으로 걸러진 첫번째 숫자이며 뒤를 잇고 있는 역사독립군들에게 남겨진 과제이기도 하며, 또한 '임종국선생조형물건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숫자이기도 하다.

 

 

 

거짓 역사, 비틀어진 역사의 피난민으로 살 것인가?

 

일제에 의해 우리 역사는 축소되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삭제되었다. '조선사편수회'의 목적은 바로 일제를 합리화하고 일제의 주구들을 양성하기 위한 '한반도역사조작'이었다. 조선사편수회를 통해 일제의 비열한 조작에 동조하고 세뇌된 친일 매국 역사학자들에 의해 이 땅의 민족혼은 회생이 불가능한 '의식불명'의 직전까지 내동댕이쳐져 있었다. 여기에 임종국 선생이 민족사의 새 동아줄을 맬 굵고 긴 쇠막대를 박은 것이다. 민족혼의 기사회생이 시작된 것이다.

백년도 못살 인생, 불의에 방관하며 비루하게 살다 갈 것인가, 민족사의 동아줄로 후대의 빛이 될 것인가?

 

이 나라는 친일파의 나라가 아니라 독립군의 나라, 민족혼이 숨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필독을 권함

역사독립군 임종국 1화 '펜으로 싸운 항일레지스탕스 임종국'

 

 

'임종국선생조형물건립' 관련기사

▶내일신문 "조형물 건립은 지금에도 여전한 시대적 과제 푸는 계기"

▶뉴시스 천안에 '친일문제선구자 임종국' 조형물

▶오마이뉴스 '친일 연구 선구자' 임종국 선생 기념조형물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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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연한 기사를 왜" SBS 기자들 긴급발제권 발동

이정현 녹취록 보도 단신 처리하자 11기 이하 노조 조합원들 긴급 발제로 후속보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 개입 논란이 녹취록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SBS 기자들이 긴급 발제권을 통해 어렵게 해당 보도를 관철시킨 상황이 드러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5일 노보를 통해 보도국 조합원들이 아이템 긴급 발제권을 통해 이정현 녹취록 보도를 SBS 8뉴스에서 관철시켰다고 전했다.

SBS8뉴스는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 내용을 지난달 30일 "언론노조, 이정현-김시곤 통화 녹음 파일 공개"라는 30초 짜리 단신기사로 전체 뉴스 끝 부분에서 언급하는 것으로 그쳤다. 이 사안보다 앞서 보도된 기사들은 연예인 박유천과 운전면허 시험, 보험이나 인테리어 관련한 단순 생활 정보를 다뤘는데, 이정현 녹취록 기사와는 달리 리포트로 구성됐다.

또한 해당 뉴스에서는 녹음 파일에 대해 "이 전 수석이 김 전 보도국장에게 해경을 비판하는 KBS 보도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거나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만 짧게 전달했다.

 

노조는 당시 이 기사에 대해 "현장 취재기자들과 기자협회가 리포트로 중요하게 다룰 것을 요구했지만 보도 책임자는 단신 배치를 끝까지 고집했다"고 전했다.

방송 뉴스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 SBS 온라인 기사와 영상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비디오머그와 인터넷판 기사에서는 이미 녹취록 공개 당일인 지난달 30일, 녹취록 전문과 함께 언론 단체들의 "보도통제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오늘로 막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따라 보도국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1일 최근 개정된 보도준칙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긴급발제권을 가동했다. 이에 따라 SBS 8뉴스에서 이정현 녹취록 파문 관련 후속보도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 지난달 30일 이정현 녹취록 공개 당일 SBS8뉴스 보도(위)와 지난 1일 긴급발제권 가동 이후 SBS8뉴스 보도(아래) 갈무리.

 

 

긴급발제권은 중요 아이템이 뉴스에서 배제되거나 부적절한 아이템이 방송될 때 현장 기자들의 집단 발제로 보도 실무 대표자가 편집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편집회의에는 평기자들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긴급발제권은 지난 3월22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개정됐다. 당시 보도준칙 개정을 통해 노사 양측은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끌어 올리기 위해 긴급발제권 도입을 비롯해 최종 데스킹까지의 수정 과정 확인을 가능케하는 기사이력제 등의 장치들이 도입된 바 있다.

긴급발제권 발동 이후 나온 기사는 지난 1일 "靑 '세월호 보도 개입' 논란…야당 청문회 추진" 리포트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정현 전 홍보수석과 김시곤 KBS 보도국장 간 통화내용을 요약한 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방송법 위반임을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포함됐다.

 

▲ 지난 1일 SBS8뉴스의 "靑 '세월호 보도 개입' 논란…야당 청문회 추진" 리포트 갈무리.

 

 

해당 리포트는 긴급발제권 발동 이전 기사보다 한층 더 나아가 자세히 이정현 녹취록과 세월호 관련 보도개입 논란을 다루고 있다. 다만 5일 현재까지 해당 사안을 다룬 SBS8뉴스의 기사 수는 아직 하나 밖에 없는 상황이다.

SBS본부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폭로 이튿날 여야 공방의 형식으로나마 SBS의 전파를 타고 방송됐다. 하지만 정치권력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해가며 방송에 개입하는 비상식적 행태가 파문 당일 녹취 파일과 당사자의 반응이 다 확보된 상황에서도 적절히 소화될 수 없었던 SBS뉴스의 현실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도국 11기 이하 기자 조합원 전원이 긴급 발제권을 통해서라도 이 사안을 중대하게 다뤄야 한다고 동의할 정도로 상식적인 뉴스가 왜 당일 보도국 편집회의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가? 도대체 왜 이 당연한 기사가 왜 이리 어렵게 방송돼야 하는가? 혹시 방송개입이 본연의 업무라고 주장하는 청와대의 입김이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어서 그런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SBS는 다음주 전체편성위원회를 통해 이번 축소보도 문제에 대해 다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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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들 "'이정현 파문'에 침닦는 시늉도 안해"

 

 

▲ 2016.07.06(09:00현재) SBS(위)와 KBS(아래) 인터넷판 메인창 (편집자 주)

 

 

미디어오늘

2016년 07월 05일 화요일

차현아 기자 chacha@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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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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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개입, 부처간 엇박자, 대통령 담화도 무시한 '억지 해명'

 

 

 

보도개입 사태에 대한 청와대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 의원의 해명이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그 전 직책인 정무수석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보도개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의 '홍보수석의 일상적업무' 해명이 군색한 변명 아니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통상적 업무' 내지 '일상적 업무'라면, 청와대의 보도개입이 전부터 계속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고백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태의 당사자로 부각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를 바로잡는 차원이었다"는 해명 역시 세월호 참사 당시의 KBS 취재나 국방부 자료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 경향신문 [청와대·이정현의 3가지 거짓말]일상적 개입·부처간 엇박자·대통령 담화도 무시 '억지 해명')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보수' 김시곤은 어쩌다 KBS 내부고발자가 됐나

 

 

이정현 전 수석의 해명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해경의 잘못에 대한 보도 수정 요구'라는 부분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해경 대응이 얼마나 부실하고 잘못된 것인지는 현장상황에 대한 보도는 물론이고 계속되는 각종 관련 정보들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었으며, 해경 관련자들 중 일부가 형사처벌을 받았고 세월호특조위가 실시한 청문회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만일 해경의 잘못된 대응이 신속하게 사실대로 보도되었다면 구조 과정이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그렇게 됐다면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거나 희생자 수를 줄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청와대의 보도개입 사태는 미봉책으로 넘어 갈 사소한 사건이 아니다.

언론의 역할은 진실을 전달하는데에 있고 그렇게 전달된 진실이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를 바로 보고 그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제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권의 입장에 따라 진실이 왜곡되고 은폐된다면 결국은 국가와 사회 전체를 왜곡시키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보도개입 사태가 고유권한을 넘은이정현 개인의 일탈이라고 치더라도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수석이라는 지위는 결코 말단이 아니고 중간 간부도 아니다. 비서관 중에서도 '수석'이라는 위치는 소속 기관인 청와대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어정쩡한 변명으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 작은 것이 아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의 진지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관련보도

 

▶ 미디어스 이정현 보도개입 물타기 나선 새누리

▶ 팩트TV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파문, 새누리 김도읍 "대통령이라는 주어가 없다"

▶ 노회찬 "이정현 보도개입이 통상적 업무? 과거에 여러 차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

▶ 미디어오늘 이정현 녹취록, KBS는 사흘동안 보도 0건

▶ JTBC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야, '보도 개입' 공세 예고

▶ 뉴시스 박지원 "靑, 보도개입 사과하고 현대원은 경질해야"

▶ 아시아뉴스통신 국민의당, 세월호 언론 개입 "이원종 비서실장은 아부의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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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시절 '보도지침' 처럼 박근혜 정부, 교묘한 언론통제"

공영방송과 '보수언론' 뉴스라인에서 사라진 기사

 

 

 

세월호특조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의 녹취록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은 청와대가 교묘한 방법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주시해야 할 부분은 소위 전형적인 '보수인사'로 알려진 김시곤 전 국장이 청와대의 언론통제를 참다 못해서 녹취를 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이 녹취록을 공개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청와대의 보도개입이 특정한 사건에 관해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심각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과거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보도지침'이 있어서 기사의 세부내용, 심지어는 기사의 위치와 규격까지 통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로 20년이나 지난 현 시점에서 청와대의 보도개입이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홍보수석의 고유업무'라고 공언할 만큼 일반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언론통제가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권 편향적인 여론조작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참정권까지 침해하는 등 반헌법적인 행위이며,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도 정면 위배되는 불법행위임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반 민주, 반 역사적인 행위가 된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첫번째 의무는 헌법 준수

 

헌법 제69조에서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의 첫번째 의무는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취임사에 명시하여 대통으로 하여금 준수하게 할 것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설혹 대통령의 직간접 지시 또는 묵인이나 방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홍보수석'은 결코 정부와 대통령이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지위이다.

더구나 이번 보도개입 녹취록이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세월호 보도에 관련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은 정치적 발뺌이나 물타기로 얼버무려서 끝날 일도 아니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모든 국민을 납득시켜야 하는 국가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또한 계속 논란이 되어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정부의 언론통제 및 보도개입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해소해야만 한다.

 

2016년 7월 3일 15:30 현재 '보도개입' 기사가 사라진 소위 '보수언론' 인터넷 뉴스라인

 

 

관련보도

 

▶ 미디어오늘 남산 끌려가 코렁탕 먹던 시절과 얼마나 다른가

▶ 경향신문 [위기의 공영방송] 김주언 전 KBS 이사 "전두환 시절 '보도지침'처럼 박근혜 정부, 교묘한 언론통제"

▶ JTBC 사실로 드러난 정권의 '세월호 보도 통제' 논란

▶ 민중의소리 '세월호 KBS보도 외압' 이정현, 지역구 시민들 "자진사퇴 촉구"

▶ 프레시안 靑 "'대통령이 KBS 봤네'는 이정현 거짓말"

▶ 한국일보 이정현 군색한 해명 "당시엔 절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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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주진우·김어준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4년 만에 나온 위헌법률심판제청 결과… "현행 선거법, 언론인의 선거운동 자유 침해"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9명의 재판관 중 7대2 의견으로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2012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지 약 4년여만의 선고다.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7명의 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다른 나라의 입법사례를 보더라도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주진우·김어준 측 손을 들어줬다.

 

▲ 2012년 4월 8일 '나꼼수 삼두노출' 이벤트 당시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모습.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두 사람은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동영·김용민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두 사람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나섰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두 사람은 "현대사회에서 언론과 언론인의 범위와 한계가 모호해졌으므로, 금지조항은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인터넷신문을 중심으로 시민과 언론인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언론연감에 따르면 언론종사자는 2014년 기준 5만5507명에 이르고 있다.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7명은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언론인을 어느 범위로 한정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현행법상 금지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주진우·김어준 두 사람은 "언론인은 공무원처럼 공적 권력을 남용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수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두 사람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언론기관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방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며 언론사의 정당 공개지지 같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2012년 4월 10일 경희대 앞에서 진행된 '나꼼수 투표독려 번개' 모임에서 김어준 딴지일보 발행인과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모습.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7명의 재판관과 달리 언론인 선거운동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밝힌 2명의 재판관은 "언론인이 직접 정치적 투쟁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면 언론인 개인뿐 아니라 언론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언론의 특정 정당 내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은 자칫 그 언론인이 종사하는 언론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일정 범위의 언론인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변호사로서 이번 사건의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위헌 판결을 두고 모든 언론인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론이 형성될 경우 입법부에서 역할을 하면 될 것"이라 전했다. 이재정 의원은 위헌 판결을 받은 현행 선거법에 대해 "규정 자체가 국민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데 악용될 소지가 크고 형사법적으로도 모호해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위헌판결은 예상 못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주진우 기자"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가 박근혜정부 편에게만 보장되고 있다"며 "지면과 방송을 통해 선거운동 했던 사람들은 놔두고 우리들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권력에 대항했다는 이유였다"며 검찰의 기소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언론인들의 정당 활동이나 정치적 발언이 과거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미디어오늘

2016년 06월 30일 목요일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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