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동하는 지성 - 정의/인권

목숨 걸고 도둑 잡으니까 ‘불법’ 해경의 정체가 무엇인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모른 체 하던 해경, 오히려 잡아 넘긴 어민들을 범죄자 취급 연평도 어민들이 나포한 중국 어선(연평어촌계 제공)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해경의 무능과 책임전가 태도를 보면 직무유기를 넘어 존재의 이유를 의심할 만한 것이었다. 이런 해경의 행태는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의심을 확신으로 만드는 사건들이 줄을 잇는다. 해경의 정체성은 현 정부와 정권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수백억 원의 국방사업 범죄와 천문학적인 규모의 권력형 비리, 낯 뜨거운 집권당 소속인사의 뇌물, 성추행, 부정불법 선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처리로 일관하는 반면에 권력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여 기본권을 억압하고 수백명 인명을 앗아 간 사건의 진상.. 더보기
그리운 노무현, 잊지 못할 ‘우리 사회 분열의 요소'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아침부터 추모 인파 몰려드는 봉하마을 노란색 '물결', 여야 정치인들 대거 방문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를 맞아 추모객들이 너럭바위를 찾아 헌화 분향하고 있다.ⓒ구자환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를 맞아 노란색 물결이 어우러진 봉하마을은 추모 인파로 가득차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7주기인 23일 봉하마을은 입구에서부터 노 전 대통령이 만들고자 했던 '사람사는 세상'의 정신을 담은 현수막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봉하마을로 들어서면 노란색 바람개비와 전국 각지의 시민사회단체가 내건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있다. 추모객들은 노 전 대통령의 생가와 추모관에 이어 너럭바위를 돌며 노 전 대통령을 기리고 있다. 묘역인 너럭바위 주변에는 조화가 늘려있고, 줄지어선 추모객들은 헌화와 분향.. 더보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강요라니 제창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 그렇게 싫다면 5.18기념식에 가지 마라 보훈처와 극소수의 기득권 사회 저명인사라는 사람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에 한마디씩 합리화의 변을 내놓고 있다. 합리화의 논리는 '강요'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5.18'이 무엇인가? 독재에 기생하던 군부 세력이 일으킨 '반란과 내란' 아니었던가? 그 추악한 반란과 내란의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처참하게 살육 당한 국가적 수치이며 민족적 상처이다. 그것을 기념함으로써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다시는 이 땅에, 인류의 역사에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 '5.18 기념식'의 목적이며 대의(大義)다. 기념식 참가를 의무화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 더보기
개표부정 감시요령 총선 당일 개표부정 의혹, 감시요령은? 참관요령 따져봤더니, '개표상황표 확보…입력시간 등 감시해야' 선관위 "상황표, 요구하면 다줄 것" 오는 4·13 총선 당일 개표부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참관 및 감시 요령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표종료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 투표참관인들이 반드시 동승 △투표구별 개표상황표 요구(개표참관인들 및 개표소 바깥의 시민들) △위원장의 개표결과 공표 후 결과 입력 및 언론 공개 감시 등 지난 18대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의 출발점이었던 개표상황표에는 투표용지를 얼마나 나눠줬는지, 얼마나 투표했는지 등 투표 데이터와 함께 분류된 후보별 득표수와 미분류된 득표수 등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위원장이 해당 내용의 최종 시각을 나타낸 '위원장 공표시각'이 적혀있다. .. 더보기
일본정부 오만함의 배경은 한국의 ‘친일세력’ 日 "위안부 재단지원과 소녀상 철거는 패키지" 일본 관방 부장관 발언 파문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관방부장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핵심 인사가 "일본군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과 소녀상 이전이 '패키지'로 이뤄져야 한다"고 공개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일본 정부가 약속한 10억엔 출연과 관련, 소녀상 이전이 사실상의 전제 조건임을 드러낸 것이어서 한일간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관방부(副)장관은 지난 6일 밤 BS후지 '프라임뉴스'에 출연해 "위안부 재단에 대한 10억엔 출연과 소녀상 이전 중 무엇이 먼저냐"는 질문에 "소녀상이 어떻게 되느냐, 뭐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한일간 합의문에) 쓰여있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더보기
‘자유 평등 박애’ UN 사무총장의 ‘위안부합의 지지’ 논란 "위안부 진정한 보상 여부 당사자만 판단 가능" "한일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작년 12월 한일 간의 합의가 발표된 직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리더십과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2016년 새해 전화 통화에서는 "국교 정상화 50주년의 해가 가기 전에 이번 협상이 타결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시내기도 했다. 반기문 총장의 '한일합의 지지' 발언에 대해 전 경찰대 교수 표창원 박사는 페이스북에 '반기문 총장님, 국민이 분노하고 아파하는 '한일협상 지지 발언' 취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표창원 박사 페.. 더보기
‘위안부’, 슬픈 귀향 슬픈 귀향 2부 '북녘 할머니의 증언' 영상 : 슬픈귀향 2부 '북녘 할머니의 증언'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방진동에 1층짜리 건물 '은월루'가 있다. 현재는 진료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전혀 다른 용도로 쓰였던 곳이다. 1936년에 세워진 은월루는 해방 전까지 일본 군의 '위안소'였다. 현재 일본군의 '위안소'는 남북한 통틀어 은월루, 단 한 곳 뿐이다. 1999년만해도 은월루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풍월루'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일본군 '위안소'가 있었다. 이 두 '위안소' 모두 일본군 군속을 지낸 조선인 윤두만이 일제 해군의 지휘를 받아 만들었다. 일본군 일반 병사들은 은월루, 고급 장교들은 풍월루를 찾았다고 한다. ▲ 북한 함경북초 청진시 방진동에 위치한 은월루다. 1936.. 더보기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식민지 피해’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단순한 '성 노예'가 아니었다. '위안부'에게 가해진 반인륜적인 행위들은 일제와 일본군의 실체다. 그들은 조선의 처녀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성노예 뿐만이 아닌 스트레스 해소 대상으로, 심심풀이를 위한 장난감으로 그녀들의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것을 넘어 심지어는 그녀들을 식량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백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 '극우'로 부활하는 일본 제국주의는 일본인의 내면에 잠재한 '비인간'의 발현일 수도 있다. 그들은 반성하지 않는다. 영상 : 슬픈 귀향 1부 '북녘 할머니의 증언' 슬픈 귀향 슬픈 귀향 1부 '북녘 할머니의 증언' 사람이 갖고 있는 잔악함의 끝은 어디일까 일본 저널리스트 이토 다카시가 99년에 담은 북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 더보기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강행은 '사이버 망명'을 가속화시킬 게 분명하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박근혜 정권은 집요하다. 한 번 과녁을 정했다 하면 끈질기게 화살을 쏘아댄다. 이번에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목표인 모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자,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일사불란하게 여론몰이에 나섰다. 국정원은 어제 긴급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이 정부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해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음성통화 내용을 절취했으며, 추가 공격 등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법안을 직권상정하라고 압박했다. 총선을 5주 앞두고,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뭔가. 위기.. 더보기
'테러방지법'에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사이버 망명 쇄도 텔레그램·아이폰 '사이버망명' 2년만에 재현 "작정하면 누구나 예비범죄자…'빅브라더'와 같은 결과 초래할 것" 스마트폰에 알람이 하루종일 울린다. 'OOO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 'OOO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 'OOO님이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2일 새누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와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자 2014년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촉발된 사이버망명이 2년만에 재현되는 분위기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지만, 사생활침해는 물론 포괄적인 규정으로 누구나 정보•사법기관의 감청 대상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