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자 우선의 법칙(近者 優先의 法則)으로 적폐 척결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광장에 촛불이 켜진 후, MB 정권이 부당한 권력행사를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유린하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오래 전부터 이미 기획되고 정해진 일이었다.
정치인 이명박의 배경에는 보수라고 자칭하는 뉴라이트가 포진하고 있다. 자칭 ‘대한민국 보수’의 중심에는 뉴라이트가 자리잡고 있다.
뉴라이트란 ‘신 우익’을 말하는데,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자본주의가 표면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로 나타난 일종의 극우주의이다.
‘신 우익’은 자유시장경제, 즉 시장을 자본에 방임하는 형태의 경제체제를 주장하기 때문에 자본가 내지는 기득권 층의 극우주의, 수구체제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보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기득권 층이란 누구를 지칭하는가?
대한민국 현대사를 통해 볼 때에 일제 강점기 이후로 종전의 권력과 경제 체제는 항일 독립투쟁의 과정에서 대부분 붕괴하고 친일파 중심의 식민지 권력과 경제의 기반이 형성되었다.
광복 이후에도 미 군정과 이승만이 주축이 되어 친일파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보장해 주는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일제 패퇴 이후에도 신 기득권 층은 몰락하지 않고 오히려 매국의 대가로 얻은 기득권을 확대 재생산 할 수 있었다.
그들과 친화되지 않는 이상, 권력이나 경제력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회구조로 급속하게 변화되었다.
그 급속한 변화와 기득권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온갖 조작과 왜곡, 공포과 공작의 극악한 반민족, 반민중의 적폐가 쌓이고 있었다.
2016년, 광장의 촛불로 박근혜 정권이 몰락했다. 아니, 몰락하는 과정이다.
박근혜 정권으로 인해 촉발된 ‘적폐청산’의 국민적 요구는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광복 직후 친일 역적들에 대한 대대적인 청산 작업이 오히려 그들의 반격에 의해 좌절되고 재점령되고 말았듯이 적폐세력의 반격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지난 100년 간 기득권을 누리면서 축적한 권력과 금력과 추종세력까지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적폐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적폐세력은 반격에 나서고 있고, 반격은 적폐세력이 완전히 척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들이 가장 먼저 주장하고 나온 것은 적폐청산 작업이 정치공세, 정치보복이라는 것과 습관적인 주장,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불법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하자는 ‘물귀신’ 전략을 펴고 있다.
참으로 역겹고 가소로운 일이다.
정 그렇다면, 좋다. 근자 우선의 법칙으로 적폐를 척결하자.
닥친 일과 드러난 일부터 먼저 처리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과거로 가자.
박근혜는 물론, 이명박과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윤보선, 이승만에 더 내려가 일제 강점기까지 낱낱히 밝혀 내자.
이 땅에서 자행된 적폐의 뿌리를 모두 뽑아버리자.
MB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문건 뒤졌다
ㆍ집권 초 국가기록원과 핫라인 개설해 ‘비리 첩보’ 등 3806회 열람
ㆍ새누리, 2012년 대선 ‘NLL 포기 발언’ 때도 엿봐…정치 활용 의혹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가기록원과 ‘온라인 열람 회선(핫라인)’을 설치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가 생산한 각종 문서들을 수천건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을 일으켰을 무렵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생산된 문서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핫라인 설치가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논란과 함께 과거 정부 기록물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후략)
안철수 "복수하려고 정권 잡았나…국가의 미래가 없어"
"정부, 한미관계 대가 치르는 중…철저한 '을'로서 전략 짜야"
"與 홍종학 관련 저 공격, 논점 벗어난 것…전형적 적폐정치"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일(현지시간) "정부가 이전 정권을 때려잡느라고 정신이 없다.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주프랑크푸르트 백범훈 총영사와 만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안 대표는 "지금 서로 전(前), 전전, 전전전(정권을) 때려잡느라고 완전히 정신이 없다"면서 "복수하려고 서로 정권을 잡느냐. 나라를 잘되게 해야지 무슨 복수를 하려고(정권을 잡나)…"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여권 핵심 관계자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경남지사 출마를 권유했다는 설이 도는 것과 관련해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말을 두 차례 되풀이했다.
MB 집 앞에 모인 특공대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자"
'쥐를 잡자 특공대' 등 시민 150여 명, '이명박 구속 촉구' 촛불문화제 열어
'이명박 구속'을 외치며 촛불을 든 사람들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던 한 시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꾸 국민을 종으로 생각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펼치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
4일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에서 열린 '명박산성 허물기 촛불문화제'에서 만난 배인성(57)씨는 이어 "국회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라면서 "옛날 국민들이 아니다. 이제는 표로 심판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배씨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창피했다"며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에 희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촛불문화제에 참가하진 않았지만 참여자들의 발언에 공감한다고 했다.
4일 이명박심판 범국민행동본부, 쥐를 잡자 특공대(아래 쥐특공대) 등이 마련한 촛불문화제에는 주최 측 추산 150여 명이 참가했다. 추운 날씨였지만 참석자들은 촛불을 나눠 들고, 핫팩을 만져가며 즐거운 표정으로 문화제에 임했다. 축제 같은, 자유로운 모임 같은 분위기였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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