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청문회

백남기 농민 청문회 개최 여야 합의, 강신명도 출석

백남기 대책위, "부실한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더민주 새로운 당 대표의 확고한 약속 필요"

 

 

 

8월 25일, 여야 원내대표는 백남기청문회 개최에 최종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한사코 반대해 오던 백남기청문회가 극적으로 타결된 배경에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문제가 맞물려서 여야가 서로 원하는 '추경안'과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주고 받은 '정치적 합의'가 있다.

 

지난해 11월14일 물대포를 맞은 뒤 출혈에 의식까지 잃으면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280일, 9개월이 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 농민은 뇌 조직이 상당 부분 손상됐기 때문에 의식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의료진과 가족의 전언이다.

 

여야합의에 따라 열리게 될 백남기청문회에는 살인 물대포 살수의 최고 책임자인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이 핵심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강청장은 지난 8월 23일, 2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강청장은 퇴임 시까지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나 입장표명은 없었다.

 

더민주, '세월호특별법 개정' 당론 채택

 

 

 

'백남기청문회' 합의를 끝낸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원해 노력한다"는 당론을 채택했다.

4.16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 특조위 선체조사 보장 등의 내용은 이미 더민주가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지만 별다른 가시적 성과 없이 정부가 해산 시점으로 주장하는 9월이 코 앞에 와있다. 이제는 당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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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빠진 '서별관청문회'

 

 

 

한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핵심 증인으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전 경제수석)을 채택하라고 요구하며 추경안 심의 중단까지 불사했지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전 경제수석)을 핵심증인으로 채택하는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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