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에 야당공조 법률안 발의
정의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법안' 발의 예정
반 역사(反 歷史)적인 역사교육
역사교육을 특정 정권과 집단의 관점에 맞추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편집하는 것은 반 역사적인 '역사 쿠데타적 발상'이다.
'교학사교과서'로 드러난 뉴라이트 계열 역사교과서가 일제의 수탈을 '수출'로 표기하는 등 일제와 친일 매국행위를 미화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의해 자행된 민족주의자 및 양민학살에 대한 내용을 누락하는 등 축소, 왜곡하는가 하면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에 관한 내용은 삭제, 축소하는 반면에 업적을 과대포장하는 등으로 역사를 편집하는 것은 결코 역사적이지 않으며 이런 반역사적이고 정권안보적인 창작물을 역사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세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역사학계의 의견을 수집,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대다수 역사학자들과 교사, 그리고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실'에서 비밀리에 추진 중인 박근혜 정부의 역사국정교과서 집필 및 추진 과정은 반 역사적, 반 시대적, 위법적 행정행위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집필진에 '뉴라이트계열'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일체의 해명이나 집필진 공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이상 방치한다면 심각한 역사적 직무유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소야대'의 민심에 승복하고 비정상적인 행정과 정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만일 이를 거스른다면 역사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역사반역, 체제반역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여소야대의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야당 3당 공조로 역사교과서국정화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 안도하며, 새누리당은 이에 겸허히 따를 것을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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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 발의…야3당 '입법 공조' 착착
▶ 뉴스1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행정처분 즉각 취소하라"
▶ 한겨레신문 "교과서 국정화는 재집권 포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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