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억지를 부리는지 분명히 보인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달콤한 포퓰리즘, 망하는 지름길
-성남시, 재정자립도 떨어지는 중
-소득 상관없이 묻지마 퍼주기
-인터넷에서 상품권깡 부작용발생
<이재명 성남시장>
-복지는 국민의 권리, 확장해야
-지속 가능성? 재정안정성 높아
-소득여부 따지는 비용이 더 들어
-상품권깡? 일베 조작 믿지 마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재명 (성남시장)
요사이 화제의 검색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행정가 하면 단연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성남시가 올해부터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걸 박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선심성 포퓰리즘이다'라고 공격을 했고. 뒤이어 여당 대표도 '악마의 속삭임이자 달콤한 독약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죠. 논란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정의 뉴스쇼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새누리당 의원간의 토론 자리를 마련한 건데요. 대리인 토론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직접 토론은 처음입니다. 이 토론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의견 혹은 질문 보내주십시오. 두 분 불러보죠. 먼저, 이재명 성남시장님, 안녕하세요.
◆ 이재명>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의원님도 나와계시죠? .
◆ 김용남>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김용남입니다
◇ 김현정>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하면 청년배당, 또 중학생들한테 무상으로 교복 주는 것. 또 무상 산후조리.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뜨거운 청년배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조금 헷갈리는 게요, 처음에는 100만원 주기로 했다가 또 50만원이 됐다가 왔다갔다해서요,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 이재명> 성남에 3년 거주한 24세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분기별로 25만원이요.
◇ 김현정> 연간 100만원이요?
◆ 이재명> 그런데 정부에서 정부가 싫어하는 정책을 한다고 그만큼 벌금을 때리는, 그야말로 재정 페널티를 주는 시행령을 작년 말에 만드는 바람에요. 만약에 이게 시행이 진짜 될 경우에 성남시 재정에 피해가 오니까 수익자가 절반을 부담하자고 해서 반만 주고 있고요.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법에 어긋나는 이런 시행령은 안 된다고 해서 권한쟁의재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판을 이기면 마저 지급할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일단은 50만원이군요.
◆ 이재명> 재판 끝날 때까지는요.
◇ 김현정> 새누리당 김용남 대변인님, 새누리당에서는 악마의 속삭임이자 달콤한 독약이라고 하셨어요. 김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김용남>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영화 에비타로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페론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무상 시리즈를 쭉 펼쳤거든요. 그래서 선거에서는 페론 대통령을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로 쫓겨나서 망명했다가 70대 후반에 고령으로 귀국해서도 당선이 또 됐고요.
또 페론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도 40살 이상 차이 나는 세 번째 부인도 선거에서 당선되는 등 선거에서는 페론 대통령을 꺾을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아르헨티나는 프랑스보다 잘 살던 세계 5대 강국에서 후진국으로 완전히 추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정치인에게는 포퓰리즘이 달콤한, 꼭 쓰고 싶은 방법인데요. 대국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망하는 지름길이죠.
◇ 김현정> 망하는 지름길. 지금 이재명 시장님이 좀 웃으셨어요.
◆ 이재명> 페론 얘기해서 그런데요. 유럽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면에서 유럽 다 잘 살고 있거든요? 대변인께서 사법시험을 합격하신, 헌법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헌법 얘기를 하나 하자면요. 복지 확대는 국가의 의무로 정해 놨어요. 그리고 국민의 권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는 최대한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지금 똑같은 생각으로 자꾸 공짜공짜 하는데 국민이 거지가 아니거든요. 국민의 권리라는 겁니다. 마치 없는 사람 무슨 시혜 베풀듯이 자꾸 공짜시리즈, 공짜 복지 하시는데. 이건 국민의 권리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요.
김무성 대표님 같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복지하면 국민이 게을러진다, 나라 망한다' 자꾸 이러잖아요. 그럼 유럽 다 망했어야 되거든요? 유럽은 대한민국보다도 2배 이상 국민복지가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포퓰리즘 얘기를 해서 그런데. 국민한테 복지 확대하겠다고 마구 공약한 사람이 바로 대변인이 속해 있는 새누리당이고.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온갖 복지 공약 다 해서 표 싹 다 얻어놓고. 당선되자 나 몰라라 하고 싹 버리고. 그리고 저도 시장인데. 국민한테 약속하고 당선이 됐으면 그 공약을 지켜야 되잖아요. 공약가지고 달콤한 독약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람 잘 뽑은 시민들이 달콤한 과실을 얻는 거예요. 이건 속인 게 아니잖아요. 속인 걸 반성해야지요.
◇ 김현정> 시장님, 좀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럼 유럽은 다 망했어야 된다, 지금 그러셨어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 김현정> 김용남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럽은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망했어야 되는데 다 잘 살지 않느냐.
◆ 김용남> 유럽의 복지 정책이 많이 펼쳐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복지는 지속 가능한 복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은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유럽은 중남미에 비해서는 비교적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를 펼치다가, 그 중에 또 그리스같이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유럽이라고 다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적절한 조절을 한다라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과도하게 갔던 나라는 그리스의 예와 같이 지금 국가부도가 났고요.
그리고 복지 공약을 펼쳐서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안 지키고 있다고 했는데. 당시 공약을 비교해 보면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박근혜 후보의 공약보다 2배가 돈이 더 들어가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의 경우에 상위 30%는 좀 차등지급한 걸로 나중에 수정이 됐습니다마는, 적어도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지키지 못할 공약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는 지켜서는 안 될 공약을 자기 인기 관리를 위해서 고집을 부리는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 김현정> 지켜서는 안 될 공약이다. 이재명 시장님, 이 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명> (웃음) 제가 보니까요, 지속가능성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성남시는 지금까지 빚 다 갚고, 수천억 갚았고요. 그거 가지고 지금 노인복지, 보육복지, 교육복지 확대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마지막 단계로 이 복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왜 막습니까?
◇ 김현정> 지속가능하다?
◆ 이재명> 정부는 보십시오. 복지공약 다 어기고, 기존의 복지도 축소하고. 그러면서도 나라 빚을 작년에 68조원 늘려놨거든요. 자기 살림 걱정해야지 왜 남의 살림 잘 하는데 방해합니까? 굳이 예를 들면요, 허랑방탕하게 집안 망치고 맨날 술이나 먹고 엉터리로 살림하는 아버지가 분가한 아들 잘 살고 있는데 와서, 너는 왜 술 먹고 좀 놀지 말이야. 왜 쓸데없이 애들 챙겨주고 이러냐, 이거랑 똑같아요.
◇ 김현정>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아버지가 분가해서 잘 사는 아들을 뭐라고 하는 거다.
◆ 이재명> 배 아파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용남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은 충분히 할 여건이 된다는 건데요.
◆ 김용남> 성남이 비교적 기초단체 중에 부자시인 것은 맞는데요. 성남시에서 나온 자체 자료나, 아니면 통계청 자료를 봐도 이재명 시장님이 취임한 2010년 이후부터 최근 5년 동안 성남시의 재정 자립도가 한 11% 정도 떨어졌고요. 재정 자주도는 그 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16% 정도 추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시비 건다는 게 아니고, 성남시는 비교적 부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속도가 다른 단체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위례신도시 개발 등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세수가 잠깐 늘어난 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속가능하냐는 거죠. 이재명 시장님 재임기간 중에 8년이나 10년은 갈 수 있지만 그 이상 갈 수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재정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고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재명> 제가 그 말씀 하나 드릴게요.
◇ 김현정> 시장님.
◆ 이재명>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바람에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기초연금을 정부가 공약해서 대통령이 시행하는 건데, 왜 성남시 보고 40%를 내라고 합니까? 지금 40%를 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덮어씌우기 때문에 재정이 나빠지는 거고. 그 중에서도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데 자꾸 이런 것 하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 김현정>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 김용남>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 김현정> 성남시장님 말씀 먼저 듣고 의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 이재명> 일단 성남시가 부자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자니까 하게 놔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재정이 자꾸 나빠진다고 하는데. 성남시가 복지정책 하면서도 행정자치부가 평가하는 재정안전성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았어요. 하면서도 충분히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걸 정부 스스로 증명해 줬다고요. 그리고 일시적이라고 자꾸 하는데. 8년, 10년 계속 시행할 수 있다면 충분히 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8년 후에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아껴놓은 예산 어디다 쓸까요?
◇ 김현정> 여기서 새누리당 답변 들어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남> 명백한 수치로 지금 다른 기초단체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더 급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일시적인 효과는 물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같은 걸 개발하면 일시적으로 세수가 늘 수 있거든요, 지방세 같은 게.
그런데 문제는 8년 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아니, 이재명 시장님이야 8년이나 12년 하면 시장은 안 하시고 다른 것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인기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다른 것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성남시는 12년 있다가 없어질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100년, 200년, 수백년 계속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재임기간에 홀랑 다 까먹고 빚만 물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 김현정> 홀랑 다 까먹을 것이다. 자, 시장님 답변주세요.
◆ 이재명>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김용남) 대변인의 소속 정당이었던 이대엽 시장이란 분은요. 8년 동안 빚을 7285억원이나 저한테 떠넘겼는데. 특별히 증세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예산 가지고 저는 4572억 빚 갚고, 연간 지금은 400억 정도인데. 이 세 가지 복지정책을 한다고 하면 연간 600억 정도의 추가적인 복지정책을 하는 거예요. 연간 1300억원씩 빚 갚았거든요.
옛날 새누리당 시장은 왜 빚졌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사하고 해서 마구 써버리면 좋습니까? 아니, 아껴서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는데. 헌법상의 의무를 내가 이행하고 있는 걸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못할 것 같은데 아예 정책 안 합니까? 그럼 나라에서는 뭐하러 새로운 정책 시행합니까?
◇ 김현정> 이 부분은 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8년 후, 10년 후에 못할 것 같아서 지금도 당장 하지 않는 게 옳으냐. 이거 새누리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남> 세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단 말이죠. 지금 청년배당 같은 경우에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취업한 사람도 지급을 하고 있고, 무차별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령도 24세에게 주고 있는데 청년고용촉진법에 의하면 그 청년의 대상은 29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있어서 그 목적달성과도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선심성으로,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만큼 허술하기 그지없이 이렇게 시행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정책, 선심성 정책이 전염성이 심하거든요. 빠르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염성? 다른 지자체도 할까 봐 중앙정부에서는 겁난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용남> 그렇습니다.
◇ 김현정> 시장님.
◆ 이재명>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전염되라는 게 아니고요. 중앙정부에 전염되라고 한 겁니다.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4대강이니 방위비리니 자원외교니 해서 갖다버린 돈이 100조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 쓸데없는 것 안 쓰고요. 부자감세한 것 안 하고 세금 제대로 관리하면 얼마든지 하고도 남습니다. 1년에 100만원 줘봤자 말이죠. 전국에 24세 청년 67만명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700억이면 되거든요. 그 6700억이 없습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무슨 기념사업에 1900억씩 쓰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쓰면 청년들한테 쉽게 말해서 얼마든지 돈 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기본법이 24세까지 청년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조례, 청년지원조례는 취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청년을 격려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법에 24세까지만 하게 되어 있어요. 국회의원이 만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 김현정> 이거 새누리당이 답변 좀 주세요. 그러니까 4대강 만들고 자원외교하고 이런 데 쓰는 돈 좀 아껴라, 중앙정부에 전염시키기 위한 거다, 이것에 대한 답변.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사진=자료사진)
◆ 김용남> 우선은 처음에 이 정책을 성남시에서 발표하면서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을 바꾸셨어요. 이게 취업지원 목적이 아니라고 지금 시장님이 말씀을 바꿨고.
◆ 이재명> 저희 조례에 있어요, 작년에 만든 조례에.
◆ 김용남> 그야말로 선심성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고요. 지금 이 시장님이 그렇게 비난한, 쓸데없는 데 돈 썼다고 비난한 4대강 사업 덕분에, 작년에 2015년도에 100년 만의 가뭄이라는데 그걸 견뎌낸 겁니다. 그리고 야당 소속 충남 도지사도 4대강 물 끌어다 쓰겠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선심성으로 준비 없이. 이거 상품권 지급을 해서 청년들로 하여금 깡이나 하게 만드는,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BCGSIN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그런 논리라면 대선공약이었던 노인수당도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문자 주셨는데. 이거 답변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께서 잠깐 주실까요? 노인수당과 비교한 분 계세요.
◆ 김용남> 아마 기초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초연금은 공약 때 전 계층에 대해서 다 지급한다고 공약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취임 후에 이것을 하위 70%는 그대로 다 드리고, 상위 30%분들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차등 지급하기로 공약이 지금 바뀐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은 공약을 지켜서 부작용이 더 큰 정책 같다면 사과를 하고 수정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지, 자기가 한 약속을 무리한 것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지키는 게 더 큰 문제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성실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지켜서 부작용이 클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청년배당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 김용남> 일단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와 아무 상관없이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일정액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남시장님은 지금 방금 취업지원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을 바꾸셨습니다마는 이것과 목적은 중복이 되는데...
◆ 이재명> 자꾸 말 바꿨다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 김용남> 지금 청년배당은 구직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이미 다른 기관에 취직을 했는지 상관없이 지급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시장님 이 주장에 대해서 답변 주신다면요?
◆ 이재명> 정부가 하는 사업과 중복된다고 주장하는데요. 대변인께서 검사를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성남시가 만든 조례안, 작년에 만든 정책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주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지금 와서 급조했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중 잣대를 가지면 안 되죠.
◇ 김현정> 이중 잣대요?
◆ 이재명> 기초연금은 이건희 회장, SK 재벌회장도 다 받게 설계되어있고, 그랬는데도 신났다고 지지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와서 겨우 1년 동안 100만원 주는 것 가지고 이걸 왜 차이를 안 두냐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세상에 100만원 줄 사람, 안 줄 사람 골라낸다고 1만명 이상을 '너 취직했냐? 안 했냐?' 따지는 비용이 더 듭니다.
◇ 김현정> 따지는 비용이 더 든다?
◆ 이재명> 즉 전달비용이 더 든다고요. 굳이 따져서 골라내는데 재벌 아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거 골라내느라고 돈을 더 씁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재명> 두번째는 기초연금도 65세 넘으면 1년에 240만원씩 죽을 때까지 다 주기로 한 건데요. 국민을 상대로 투표할 때 이거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 못 지킬 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거짓말이었으면 대통령 그만둬야죠. 그리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남들이 하는 걸 비난하면 안 되죠. 자기는 엄청난 거짓말을 내놓고 성남시가 약속 지키고 있는 걸 왜 못하게 하는 겁니까?
◇ 김현정> 지켜서는 안 될 약속이라고 판단이 되면 나중에라도 거둬들여야 된다는 게 새누리당 입장인데요?
◆ 이재명> 저는 지켜서는 안 될 약속을 하는 것은 정치인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정치인의 자질이 없는 거다. 시간이 벌써 훌쩍 갔네요. 지금 3대 무상복지 시리즈 중에 청년배당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이렇게 뜨거운데 사실은 이것 외에도 무상산후조리, 또 중학생들한테 무상 교복을 주는 문제까지 있습니다마는 둘 중에 한 가지만 언급을 할까요? 이재명 시장님, 무상 산후조리. 이게 과연 필요한가요? 이미 성남시에는 민간산후조리원도 많은데 굳이 돈 들여서 공공산후조리원까지 또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여당의 지적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자료사진)
◆ 이재명> 제가 복잡한 얘기 안 하고요. 오죽 출산문제가 심각하면 우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님, 조선족 수입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야말로 심각하게 대책을 세우니까 제가 한심할 뿐이고요.
예를 들면 2350년이 되면 인구가 줄어들고, 지금 당장 노동 가능인구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하다못해 빌어서라도 아니면 집단미팅을 시켜준다면서요? 정부가요. 돈을 줘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출산 격려하는 정책을 왜 막습니까? 제가 정부에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빚을 냈습니까? 세금을 올렸습니까?
◇ 김현정> 정부에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 이재명> 진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증세 없는 복지 한다고 국민들한테 거짓말했잖아요. 증세 없는 복지는 진짜 성남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 배우세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남> 김무성 대표가 뭐 조선족을 수입하자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말을, 팩트를 정확하게 가져가야 되는데요. 이민정책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고요. 지금 성남시의 무상복지 시리즈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시장이 바뀌어도 계속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기관리를 위해서 자기 돈도 아니고 세금을 그렇게 허투루 쓰면 안 되고요.
◇ 김현정> 역시 산후조리 문제도 지속 가능성 문제다?
◆ 김용남> 이런 식의 상품권 혹은 앞으로는 전자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워낙 지금 준비 없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상품권깡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말을 바꿨는데요. 이런 식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통화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국가 전체적으로 금융정책 내지는 통화정책을 관리하는데 큰 지장과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투루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의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행태거든요.
◇ 김현정> 잠깐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토론을 하는 거라 끝도 없이 들을 수 없는 거고요. 이재명 시장님, 반박을 하시면서 정리하는 시간까지 드리겠습니다.
◆ 이재명> 일단은 다른 데도 어려운데 성남시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부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것이야말로 빨갱이적 사고입니다. 왜 똑같아야 됩니까? 성남시가 서로 아껴서 잘 살겠다는 걸 다른 집 못 사니까 똑같이 못 살아라, 이건 나쁜 빨갱이에요. 또 한 가지는 상품권 깡 얘기 자꾸 하시는데 이거 근거 없는 얘기거든요?
◇ 김현정> 지금 인터넷 중고나라 같은 데에 돌아다닌다는 그 상품권 깡 말씀하시는 거죠?
◆ 김용남>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 김현정>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이재명> 김무성 대표님이 찌라시나 일베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일베에서 조작한 자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이재명> 실제 거래된 사례를 가져와 보세요. 이것 그 이전부터 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화정책 얘기하는데 제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거 상품권 발행하는 것 정부에서 법으로 다 허용하고요. 조폐공사에서 찍어준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만 쓰라고, 성남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자화폐로 바뀌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 없습니까?
◆ 이재명> 마찬가지죠. 그것도 상품권의 일종인데. 그런데 이걸 세상에 통화정책에 반하다니? 정부가 허용해 놓고 지역경제 돈이 자체적으로 돌라고 만드는 제도를 가지고 성남시가 통화를 발행한다는 이런 식으로...? 이 상품권은 원래 지역화폐라고 부르는 겁니다.
◇ 김현정> 1분의 시간 드렸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도 1분 마무리 발언 겸 답변 주시죠.
◆ 김용남> 이미 성남 청년배당 상품권은 여러 온라인 중고 중고사이트에서 깡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게 일베의 조작자료라는 게 시장님 말씀이신데.
◆ 김용남> 제가 여러 사이트를 확인해 봤거든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소위 환율이 더 싸게 거래되고 있을 뿐이고요. 정치인에게는 정말 쓰고 싶은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독버섯같이 유행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자제를 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성남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부자라서 내 돈 쓰겠다? 그거 이재명 시장님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이죠. 성남시는 앞으로도 수백년 동안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임기 동안만 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이재명> 그러면 그 돈은 어디 쓰냐고요. 공사비로 줄까요? 지금 정부에서 공사비 더 주라고 지침 내려왔는데.
◇ 김현정> 시장님, 그리고 김용남 의원님, 두 분이 지금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지속가능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고 한쪽에서는 돈이 있어서 우리가 하겠다는데 왜 그걸 가지고....
◆ 이재명> 아껴서 하는데...
◆ 김용남>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데...
◇ 김현정>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25분간의 토론을 들으시고 아마 나름대로 이 정도면 감을 잡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오늘 열띤 토론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정도 화두 던졌으니까 다시 한 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토론 자리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의원님,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재명> 감사합니다.
◆ 김용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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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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