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최순실 개입 국정농단에 대해 심각한 헌법과 법률위반을 인정한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를 해야된다.



Posted by 망중한담

법은 강제력을 가진 상식과 도덕이며 국민의 공통관심사에 대한 합의

 

 

 

당대 최고의 스승이자 지성인이며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음모에 의해 독약을 마시는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 전에 탈옥을 권하는 수많은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향해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남기고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

 

법이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에서는 법치를 통해 그것을 실현하자는 대원칙을 세웠다. 바로 입헌 법치주의다.

흔히 법은 상식과 도덕에 국가가 강제력을 부여한 것으로 표현된다. 또한 국민 공통관심사에 대한 동화적 통합의 과정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법에 대한 술어들의 공통점은 약속이라는 점이다. 이 약속은 만장일치는 아닐지라도 대다수의 이성적 합의를 의미한다.

 

오늘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판단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단심제이므로 항소할 수 없다. 장기적인 국정중단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여론은 80:2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탄핵 찬반의 여론은 대규모 집단을 이루고 시위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탄핵반대 집단의 의사표시 중에는 폭력과 강압, 심지어는 테러를 암시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극단적 대립과 충돌을 암시하고 있다.

 

탄핵 인용 아니면 기각, 한법재판소는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고할 것이다. 최고 헌법판단기관의 최고의 헌법판단 전문가들이 내리는 결정이다.

80%의 의사에 반할수도 있고 20%의 요구가 무산될 수도 있다. 어느 집단에 속해있건 두 집단 중 하나는 만족 아니면 불만족을 감수해야만 한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법치주의에 승복하여 국가적 목적과 이익에 따르는 것이 공동선(共同線)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지성과 집단지성 위에서 변증적 역사 진화의 의미심장한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法裁判所)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에서 헌법위원회로 하여금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하였고, 2공화국 때인 1960년 개정헌법에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어 1961년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도 전에 516 쿠데타 발생하여 헌법재판소는 탄생하지 못하였다. 그 뒤 제3공화국 때인 1962년 헌법에서는 법원과 탄핵심판위원회에서 헌법재판권과 탄핵심판권을 행사하였으며, 1972년 헌법과 1980년 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두어 그 기능을 담당하였다. 현행 헌법(1987년 개정)에 와서야 현재의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88년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고 재판관 9명이 임명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다. ( : 憲法裁判所 시사상식사전)

 

 

 

박근혜 대통령,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도 '승복'하라는 조중동

 

 

 

'심판'의 날이 밝았다. 신문들은 일제히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똑같이 '승복'을 말했지만 한겨레와 경향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복 가능성을 우려했다. 반면 조중동 등 보수신문은 야권과 촛불을 겨누며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승복'할 것을 요구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광폭 '개헌'행보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10일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오늘, 민주주의 운명의 날"

국민일보 "민주당, 기각돼도 거리로 나간다"

동아일보 "오늘, 분열과 혼돈에 마침표 찍자"

서울신문 "승복의 날이 밝았다"

세계일보 "'정치권부터 승복 선언하고 국민 설득 나서라'"

조선일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 앞에 서다"

중앙일보 "오늘 승복이 법치의 역사 연다"

한겨레 "민심은 80대 20... 법의 심판만 남았다"

한국일보 "승복할 준비 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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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헌재와 특검에 관한 가짜뉴스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탄핵심판과 특검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들이 심상치 않다.

가짜뉴스란 그럴듯한 근거를 제시하는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변조한 비열한 여론조작 수법 가운데 하나다.

주로 인터넷과 SNS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대중으로 하여금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가짜뉴스 생산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움직이게 하려는 악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사회적 범죄행위다.

가짜뉴스를 접하는 사람 대부분이 사실확인이나 뉴스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 들인다. 그리고 세뇌되며 조종 당하게 되는 것이다.

악랄하고 비열한 여론조작, 스스로 방어하지 않으면 꼭둑각시가 있다.

 

 

 

헌재·특검발가짜 뉴스는 누가 만드나

 

헌법재판소와 특검을 겨냥한가짜 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다. 겉보기엔 그럴듯한 해설까지 담고 있지만, 탄핵심판과 수사 대상자들에게 대부분 유리한 내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사진은 14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 현장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헌재와 특검을 둘러싼 그럴듯한가짜 뉴스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탄핵심판과 수사 대상자들에게 대부분 유리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관련 소문은 특검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이 아닌 삼성을 겨냥하다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식으로 확대된다. 이번 사건의피해자 삼성을 겨냥함으로써 오히려 대통령 처벌까지 어렵게 만드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이 뇌물 혐의를 벗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덜어주게 된다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뇌물공여 혐의로 재청구된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7 끝내 발부된 보면 오히려 특검의 정공법이 옳은 선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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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개헌론에 부화뇌동하지 말자

 

 

 

국정농단 사태가 공론화되고 촛불민심이 '박근혜 탄핵'을 외치기 시작하던  시작하던 작년 11월부터 소위 보수 인사를 중심으로  슬그머니 개헌론이 나오더니 정치세력이 약한 정치인들과 국민의당에 이어 반기문 씨까지 가세하여 3지대론이니 빅텐트니 하는 정치기반 구축의 명분으로 개헌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헌론의 명분이 되는 것은 현행 헌법이 1987, 6.10 민중항쟁의 결실로 이루진 것이라 현재의 사회정치적 요구에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이념과 가치관을 비롯하여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정의하고 정부 조직과 운영에 관해 기준을 밝히며 법과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민주국가의 핵심 규범이다.

그러므로 헌법의 제정과 개정은 현재의 국가사회적, 국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세밀하게 관찰하고 합리적 판단으로 미래를 예측해야만 하는대단히 냉철하고 정밀하며 합리적인 상황분석과 예측 등의 준비가 필요한 국가적 대사(大事).

 

지금이 과연 개헌에 관해 광범위하고 냉철하며 합리적인 분석과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근간으로 하는 한법 개정에 적합한 시점인가?

헌법재판소에서는 역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태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심판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과 변호인단, 그리고 주요 증인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순조로운 재판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 역시 피의자인 대통령과 최순실의 노골적인 비협조에 부딪쳐 있다.

이 와중에도 소위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는 촛불민심을 '종북'으로 왜곡하고 계엄선포와 살상 방식의 무력진압까지 선동하고 있으며, 탄핵심판 중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나 검찰, 특검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념 편향적으로 알려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기각 시에는 언론과 검찰을 손봐야 한다는 공개 선전포고를 했다.

한마디로 4.19 유신말기, 광주항쟁과 6.10민중항쟁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중이라는 것이다촛불민심으로 시작된 시민혁명은 현재 미완이며, 진행 중이라는 말이다.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다.

범죄에 대한 심판이든, 구악에 대한 응징이든, 개혁이든, 혁명이든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공들여 접근해야만 하는 헌법 정비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다.

 

정치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선동하는 개헌론에 부화뇌동하지 말자.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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