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에 부화뇌동하지 말자
국정농단 사태가 공론화되고 촛불민심이 '박근혜 탄핵'을 외치기 시작하던 시작하던 작년 11월부터 소위 보수 인사를 중심으로 슬그머니 개헌론이 나오더니 정치세력이 약한 정치인들과 국민의당에 이어 반기문 씨까지 가세하여 제3지대론이니 빅텐트니 하는 정치기반 구축의 명분으로 개헌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헌론의 명분이 되는 것은 현행 헌법이 1987년, 6.10 민중항쟁의 결실로 이루진 것이라 현재의 사회정치적 요구에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이념과 가치관을 비롯하여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정의하고 정부 조직과 운영에 관해 기준을 밝히며 법과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 민주국가의 핵심 규범이다.
그러므로 헌법의 제정과 개정은 현재의 국가사회적, 국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세밀하게 관찰하고 합리적 판단으로 미래를 예측해야만 하는, 대단히 냉철하고 정밀하며 합리적인 상황분석과 예측 등의 준비가 필요한 국가적 대사(大事)다.
지금이 과연 개헌에 관해 광범위하고 냉철하며 합리적인 분석과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근간으로 하는 한법 개정에 적합한 시점인가?
헌법재판소에서는 역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태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심판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과 변호인단, 그리고 주요 증인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순조로운 재판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 역시 피의자인 대통령과 최순실의 노골적인 비협조에 부딪쳐 있다.
이 와중에도 소위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는 촛불민심을 '종북'으로 왜곡하고 계엄선포와 살상 방식의 무력진압까지 선동하고 있으며, 탄핵심판 중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나 검찰, 특검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념 편향적으로 알려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기각 시에는 언론과 검찰을 손봐야 한다는 공개 선전포고를 했다.
한마디로 4.19와 유신말기, 광주항쟁과 6.10민중항쟁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촛불민심으로 시작된 시민혁명은 현재 미완이며, 진행 중이라는 말이다.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다.
범죄에 대한 심판이든, 구악에 대한 응징이든, 개혁이든, 혁명이든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공들여 접근해야만 하는 헌법 정비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다.
정치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선동하는 개헌론에 부화뇌동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