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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나라살림‘ 끊이지 않는 유치한 시시비비, ‘기레기도 한 몫’ 누가 거짓말? …누리과정 놓고 박 대통령-박원순 시장 논쟁 박근혜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박 시장, 말 바꿨다"는 박 대통령 발언 인용 보도에 서울시 "교육청 누리과정 편성안 찬성한 적 없다" 정면 반박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지난해 시도교육청이 누리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에 찬성해놓고 왜 말을 바꾸느냐"고 비판했다는 보도(4일치)에 서울시가 강력히 반발했다. 박 대통령 쪽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에 "지난해 어디서도 누리예산을 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하는 방안에 찬성한 적이 없다"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나에게 '왜 말을 바꾸느냐'고 말한 기억도 없다. 그렇게 말할 리가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더보기
찔끔 편성한 예산으로 ‘교육감 길들이기’를 해보겠다는 치졸한 발상 '보육대란'에 대한 대통령의 적반하장 유독 '보육대란'에 침묵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우선 박 대통령은 "(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마치 정부가 누리과정을 위한 추가 지원을 다 했다는 말로 들린다. 하지만 정부는 수조원이 드는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그 액수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준 적이 없다. 같은 돈을 주면서 말로만 "여기에 누리과정 지원금도 포함돼 있다"고 생색낸 식이다. 이 때문에 2012년 5살 누리과정 도입 때부터 시·도교육청의 반발을 샀다. 이후 박 대통령이 '0~5살 보육 국가책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고 2013년부터 3~4살로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필요한 예산은 더욱 늘었으.. 더보기
누리과정 보육대란은 교육청 탓, 조용한 날이 없는 ‘헬조선’ 박근혜 누리과정, 서울·경기 교육청 '찍어내기' 국무회의 발언 진의는?…더 큰 문제는 내년 예산 · 문재인 "박근혜, 누리과정 공약해놓고 '먹튀'" · "박근혜 정부, '누리과정 예산 파문'은 총선용인가" · 이재오 "누리과정은 우리 당 공약…여권 책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이 해법을 찾게 될까? 일단 서울·경기 등을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는 '급한 불'은 끄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과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등에는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 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국가가 직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더보기
아이들 쥐어 짠 돈, 어디에 쓰고 있나 '보육대란', 과연 정부에 돈이 없어서일까? 다른 곳에는 예산, 교부금 등 지원 펑펑, 선거공약은 어디로 가고.. ☞ 텍스트와 그림을 클릭하면 각각의 기사로 이동 교육부, 누리예산 옥죄면서 교부금 물쓰듯 '이중 행태' 도마 황우여, 막판 지역예산 결재 두고 "총선용 전별금" 지적 주먹구구 특별교부금 대수술, 보육대란 활용 여론 커져 보육대란이 코앞에 다가오며 시·도교육청들이 역점사업까지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쌈짓돈처럼 주물러 온 행태가 눈총을 받고 있다. 특별교부금은 그동안에도 주먹구구식 운영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며 비율을 줄이는 정부 법안까지 추진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육대란 해법으로 특별교부금을 주목하는 보육단체들이나 교육 전문가들도 늘고 있다. ■장관 쌈.. 더보기
‘모법(母法)의 규정에 반하는 시행령’ 어불성설 법 위에 ○○○…4년차도 '○○○공화국' 되나 현안마다 '시행령'과 '사정' 카드로 돌파…총선 앞두고 주목 박근혜정부가 어느덧 집권 4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새해 벽두에도 제대로 된 합의나 소통은 없이 시행령(施行令)과 사정(司正)이라는 '양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벼랑 끝에 몰려 '보육대란 초읽기' 사태를 불러오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일단 그렇다. 정부가 사법 대응까지 거론하며 시도 교육감들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불과 두달여전 통과시킨 시행령이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바 있다"며 "따라서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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