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거짓말? …누리과정 놓고 박 대통령-박원순 시장 논쟁

박근혜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박 시장, 말 바꿨다"는 박 대통령 발언 인용 <조선> 보도에

서울시 "교육청 누리과정 편성안 찬성한 적 없다" 정면 반박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지난해 시도교육청이 누리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에 찬성해놓고 왜 말을 바꾸느냐"고 비판했다는 <조선일보> 보도(4일치)에 서울시가 강력히 반발했다. 박 대통령 쪽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한겨레>에 "지난해 어디서도 누리예산을 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하는 방안에 찬성한 적이 없다"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나에게 '왜 말을 바꾸느냐'고 말한 기억도 없다. 그렇게 말할 리가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어린이집)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편성한 교육청에만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출하는 안건이 긴급상정돼 통과됐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쪽 주장을 토대로 당시 박 시장이 "시도지사와 교육감협의회라도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박 대통령이 "지난해 시도지사-교육감 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예산을 포함하는 방안에 (박 시장이) 찬성하지 않았느냐"며 면전에서 비판하자 박 시장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4일 보도자료를 내어 "(박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시도지사-교육감협의회란 단체가 없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박 시장이) 찬성한 바도 없다" 고 밝혔다. 또, "(대통령 발언 뒤 박 시장이) 교육재정 여건에 대한 이견이 있으니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고, 대통령께서 관련 당사자 전체 회의를 소집해 종합적이고 근본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누리예산 편성권은 시교육청이 갖고 있어 서울시가 관여할 권한이 없지만,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한 유일한 자치단체장으로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지사 17명이 참여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관련 안건이 논의된 적도 없다. 지난해 10월 열린 협의회 안건은 정관 일부 개정안,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금 방안 등이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박 대통령의 측근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맡고 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박 시장이 '소통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내자, 한 참석자가 '왜 국무회의를 국회 상임위처럼 하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은 있다.

 

한겨레신문

등록 :2016-02-04 11:31

수정 :2016-02-04 15:32

임인택 원낙연 기자 imit@hani.co.kr

 

[관련 영상] '진박 어벤저스', 권력자 레임덕을 막아라 /더 정치 #8

Posted by 망중한담

'보육대란'에 대한 대통령의 적반하장

 

유독 '보육대란'에 침묵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우선 박 대통령은 "(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마치 정부가 누리과정을 위한 추가 지원을 다 했다는 말로 들린다.

하지만 정부는 수조원이 드는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그 액수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준 적이 없다.

같은 돈을 주면서 말로만 "여기에 누리과정 지원금도 포함돼 있다"고 생색낸 식이다. 이 때문에 2012년 5살 누리과정 도입 때부터 시·도교육청의 반발을 샀다. 이후 박 대통령이 '0~5살 보육 국가책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고 2013년부터 3~4살로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필요한 예산은 더욱 늘었으나,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그 당연한 귀결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듯 교육청의 다른 예산을 깎아 누리과정에 쓰라고 강요하는 것뿐이다. 역시나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을 모두 편성해서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럼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을 떠안기 위해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마치 박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만 국민이고 교육감들을 선출한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는 식의 오만한 논리다.

엄연한 선출직인 교육감들에게 공약을 지키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부터가 상식 이하의 주장이다. '공약은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자리잡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박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생각을 드러냈다.

정부가 누리과정 우회 지원용으로 편성한 3000억원의 예비비를 누리과정 예산 100% 편성을 달성한 교육청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찔끔 편성한 예산으로 '교육감 길들이기'를 해보겠다는 발상이 치졸하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보육대란이 현실화한 시·도에 예비비를 우선 배정해야 보육대란의 급한 불길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근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게 순서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서는 당면 문제를 풀려는 진지함은 찾아볼 수 없고 정치적 계산만 읽혔다. 이는 국민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접근법이 아니다.

 

한겨레신문 사설

등록 :2016-01-25 18:46

Posted by 망중한담

박근혜 누리과정, 서울·경기 교육청 '찍어내기'

국무회의 발언 진의는?…더 큰 문제는 내년 예산

 

· 문재인 "박근혜, 누리과정 공약해놓고 '먹튀'"

· "박근혜 정부, '누리과정 예산 파문'은 총선용인가"

· 이재오 "누리과정은 우리 당 공약…여권 책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이 해법을 찾게 될까?

일단 서울·경기 등을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는 '급한 불'은 끄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과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등에는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 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국가가 직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의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단서를 달았다. 박 대통령은 "시도 교육청 등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곳곳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기재부 틀어쥐고 있던 "3000억 원 풀어라"발등의 불 꺼질 듯

박 대통령이 언급한 3000억 원의 예비비는 지난해 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서 등장한 예산이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 데 대해 시도교육감이 반발하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집어 넣은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찜통 교실 개선 등을 위해 3000억 원의 추가 예비비를 편성하면서 "사실상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었다. 의문이 하나 남는다. 왜 이런 식의 '꼼수 편성'을 동원해야 했을까?

정치권에서는 "누리과정을 지목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면 향후 지자체에서 이를 근거로 매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편법으로 돈을 지원하고 이를 누리과정에 쓰라고 압박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즉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을 중앙정부가 회피하기 위해 '꼼수 편성'을 했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배정된 3000억 원의 예비비는 그러나 아직 풀리지도 않고 있었다. 이 지점이 현재 누리과정 파동의 표면적인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이 예산을 틀어쥐고 있었고, 시도교육청은 "예비비 먼저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이었다. 

결국 교착상태에서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에 3000억 원을 우선 배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서울·경기 등은 '괘씸죄'에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약속과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을 언급한 이상, 정부의 입장에 반대고 있는 서울, 경기 등 주요 시도를 포함한 7개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정부의 '차별대우'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명백한 '찍어내기'다.  

朴 대통령 "법을 고치라"예산 안 늘리면 법 고쳐봐야 또 '갈등'

문제가 하나 남는다. 지금 상황이라면 매년 연초마다 '보육 대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박 대통령은 법을 고치라는 발언을 내 놓았다. 시도교육감이 그간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것을 박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발언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 

우선 박 대통령은 이날 시도교육청을 강하게 비난했다. "누리과정이 정치적 이슈화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안타깝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했다. 시도교육청장의 '공약 사업'에 쓸 돈까지 문제삼고 나섰다. 시도교육감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공약 사업에 예산을 투여하면서, 정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발언의 뉘앙스를 종합해보면,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편성하도록 법을 고치라는 말은, 예산 규모는 그대로 둔 채 시도교육청 예산을 쪼개 편성하도록 강제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이 또 다시 반발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늘리느냐, 마느냐 하는 지점에 있기 때문이다. 예산 규모는 그대로 두고, 정부가 누리과정을 의무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으로는 "대통령이 공약을 지켰다"고 보기에 어렵다.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했던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온전히 책임진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아직 법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이른 상황이다.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일단 법안이 나와 봐야 알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교육감들 '공약 사업' 위해 재정을 방만하게 써"

박 대통령은 '보육 대란'이 시도교육감 탓이라는 논리를 폈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가 2011년 5월에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관련 법령과 여야 합의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해온,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그래서 당시에 이미 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약속이 돼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은 이명박 정부 때 도입이 결정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음과 동시에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남겼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금년도 교육 교부금이 지난해 비해서 1조8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등 시도교육청의 살림살이가 크게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도 충분하다"며 여전히 이 사업이 '지자체 소관'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육교부금 41조 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애초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교육교부금"이라는 박 대통령과 정부의 주장을 두고 "100원을 주고 빵도 사먹고, 과자도 사먹고, 음료수도 사먹으라고 하는 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각 시도교육감의 '공약 사업'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가 각 교육청의 재정 운영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1년치 1조6000억 원 전액을 모두 편성해서 쓰고 있다.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의 경우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만도 1500억 원에 이르고, 매년 전체 교육청이 쓰지 않고 남기는 인건비만도 5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처럼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의 운영 실태를 지난해에 개통된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국민들께서 소상히 아실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수석비서관들에게 당부했다.

정부는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7개 교육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수'를 둔 상황이다. 사정기관을 앞세운 정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프레시안

2016.01.25 14:28:20

박세열 기자

Posted by 망중한담

'보육대란', 과연 정부에 돈이 없어서일까?

다른 곳에는 예산, 교부금 등 지원 펑펑, 선거공약은 어디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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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누리예산 옥죄면서 교부금 물쓰듯 '이중 행태' 도마

황우여, 막판 지역예산 결재 두고 "총선용 전별금" 지적

주먹구구 특별교부금 대수술, 보육대란 활용 여론 커져

보육대란이 코앞에 다가오며 시·도교육청들이 역점사업까지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쌈짓돈처럼 주물러 온 행태가 눈총을 받고 있다. 특별교부금은 그동안에도 주먹구구식 운영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며 비율을 줄이는 정부 법안까지 추진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육대란 해법으로 특별교부금을 주목하는 보육단체들이나 교육 전문가들도 늘고 있다.

■장관 쌈짓돈 된 교육부 '특교'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가 교부되어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된다. 이 중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경우에 대비해 4%를 특별교부금으로 둔다. 특별교부금은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60%),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사업(30%),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10%) 등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올해 특별교부금 총액은 1조4443억원이다..

박정희 기념사업 403억 예산 편성 지난 7년간 1356억

내년도(2016년) 예산안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403억 원이나 편성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예산을 취합한 결과, 내년(2016년) 편성예산(403억 원)을 포함해 최근 7년간 책정된 예산이 1,356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새마을운동 지원 예산 30배 폭증

경북 구미에 새마을운동 테마 공원 조성… 박정희 찬양일색 홍보 예산, 내년 143억2300만원 배정

▲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중 새마을운동 지원예산 항목

정부의 새마을운동 지원예산이 최근 2년간 30배 가까이 폭증한 규모로 편성됐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새마을운동 지원예산'은 2014년 4억6200만원에서 2015년 56억5300만원으로 증가했고, 내년도엔 143억2300만원이 편성됐다. 국정원 부정선거 논란이 한창이던 2013년10월 전국새마을운동지도자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다시 한 번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자"고 지시한 후 박정희 관련 기념 예산과 관변단체 지원예산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공원' 밀어붙이는 서울 중구

서울 중구가 서울시와의 이견으로 중단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공원 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재추진한다.

중구는 최근 박 전 대통령 기록이 전시될 전시관 건립 등을 담은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및 주차장 확충계획'을 세우고 올해 100억원을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차장과 전시관이 포함될 공원의 총 사업비는 310억원가량이다..

정부,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서울 보육대란 초읽기

원아 1인당 최대 29만원 추가 부담… 유치원·학부모 "박 대통령 약속지켜라"

정부가 누리과정 보육 예산 편성 책임을 각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사이 서울 시내 유치원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장 다음주 20일 무렵부터 정부의 누리예산 지원 없이 월급날을 맞이할 서울 시내 유치원 현장은 혼란의 도가니와 다름없는 상황이다..

Posted by 망중한담

법 위에 ○○○…4년차도 '○○○공화국' 되나

현안마다 '시행령'과 '사정' 카드로 돌파…총선 앞두고 주목

박근혜정부가 어느덧 집권 4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새해 벽두에도 제대로 된 합의나 소통은 없이 시행령(施行令)과 사정(司正)이라는 '양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벼랑 끝에 몰려 '보육대란 초읽기' 사태를 불러오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일단 그렇다. 정부가 사법 대응까지 거론하며 시도 교육감들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불과 두달여전 통과시킨 시행령이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바 있다"며 "따라서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을 거부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경 대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시행령보다 상위체계인 법률에는 '보육비용'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편성할 근거가 없다는 게 교육감들의 입장이다.

정작 직무유기를 한 건 누리과정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정부인데도, 시행령 하나 달랑 바꿔 부담만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CBS노컷뉴스

2016-01-11 06:00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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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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