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에 야당공조 법률안 발의

정의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법안' 발의 예정

 

 

 

반 역사(反 歷史)적인 역사교육

 

역사교육을 특정 정권과 집단의 관점에 맞추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편집하는 것은 반 역사적인 '역사 쿠데타적 발상'이다.

'교학사교과서'로 드러난 뉴라이트 계열 역사교과서가 일제의 수탈을 '수출'로 표기하는 등 일제와 친일 매국행위를 미화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의해 자행된 민족주의자 및 양민학살에 대한 내용을 누락하는 등 축소, 왜곡하는가 하면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에 관한 내용은 삭제, 축소하는 반면에 업적을 과대포장하는 등으로 역사를 편집하는 것은 결코 역사적이지 않으며 이런 반역사적이고 정권안보적인 창작물을 역사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세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역사학계의 의견을 수집,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대다수 역사학자들과 교사, 그리고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실'에서 비밀리에 추진 중인 박근혜 정부의 역사국정교과서 집필 및 추진 과정은 반 역사적, 반 시대적, 위법적 행정행위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집필진에 '뉴라이트계열'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일체의 해명이나 집필진 공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 이상 방치한다면 심각한 역사적 직무유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소야대'의 민심에 승복하고 비정상적인 행정과 정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만일 이를 거스른다면 역사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역사반역, 체제반역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여소야대의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야당 3당 공조로 역사교과서국정화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 안도하며, 새누리당은 이에 겸허히 따를 것을 충고한다.

 

 

관련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거 속으시면 안됩니다"

 

 

관련보도

▶ 경향신문 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 발의…야3당 '입법 공조' 착착

뉴스1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행정처분 즉각 취소하라"

한겨레신문 "교과서 국정화는 재집권 포기 선언"

팩트TV 집필진도, 편찬기준도 모든 것이 '비밀'인 '졸속' 국정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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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10대 뉴스

 

1. 해방 70년, 한일협정 50년 우리 근현대사 재조명 열기

2015년은 해방 70년, 한일협정 50년, 을사늑약 110년 등 오욕의 우리 근현대사를 반성적으로 돌아 보는 한 해였다.

2. 교육부 '이 달의 스승'사업 좌초

광복70주년 기획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선정 발표한 '이 달의 스승'사업이 사실상 폐기되고 말았다.

3. 일본 전범기업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저지운동

일본이 전범기업 산업시설을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여, 제 39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 독일 본에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부정적 유산과 미래가치' 특별전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등재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을 전개했다.

4. 가짜 독립운동가 위훈 삭제

일부 건국공로훈장 수훈자들의 공적이 거짓임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문연 김영진 회원의 제보와 대전지부의 진상규명 노력으로 공적을 가로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은 대전 김태훈에 대한 서훈이 8월에 취소되었으며, 애국장을 받은 김정필의 증손은 증조부가 독립운동과 무관하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가짜 독립운동가가 많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입즐되고 있는 것이다.

5. 친일문제 대중적 관심 고조

친일파를 소재로 한 영화 '암살'이 역대 7위인 1270만 관객을 동원하고 뉴스타파가 제작한 <친일과 망각> 4부작 탐사 보도가 유튜브, 팟캐스트로만 104만 뷰를 기록하는 등 2015년은 친일 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 난 한 해였다.

6. '야스쿠니반대도쿄촛불행동' 10년

올해로 침략신사 야스쿠니에 반대하는 도쿄 촛불행동이 10년을 맞이했다.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타이완, 오키나와 일본의 시민들은 2006년 5월 23일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사무국 : 민족문제연구소)을 결성한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8월 "야스쿠니 반대! 합사 철회!"의 촛불을 들어 왔다.

7.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투쟁

민문연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 '역사정의실천연대'는 국정교과서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8월 20일, 전국 단위의 '한국사국정교과서저지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후 한국사 원로교수들을 필두로 교육계와 학계의 국정교과서 반대 및 집필거부 선언을 조직하고, 국정교과서 문제점을 집중 홍보하여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8. '박정희 혈서' 조작설 유포 명예훼손 소송 승리

2015년 10월 27일 서울지방법원은 민문연이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아나운서, '일간베스트'회원 강 아무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강변호사 등은 민문연이 발굴하여 <친일인면사전>에 수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 날조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전파하녀 2015년 7월 피소됐다.

9.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선친 김용주 친일 논란

유력한 대권 후보 중 한 명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선친 김용주의 일제시기 행적을 둘러싸고 치열한 진실 공방이 전개됐다. 김무성 대표가 일부 언론의 선친에 대한 친일혐의 제기에 김용주 평전 <강을 건너는 산>을 발간하고 선친을 애국자로 포장하는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 간 것이 발단이 됐다.

10. 일본 시민사회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 동참 뜻 모아

2015년 11월 14일 도쿄에서 한일과거사 청산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의 활동가 연구자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이 발족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관련 사이트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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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국정교과서 '위안부 기술'도 우려

강제성 빠뜨린 '교학사' 재연되나…분량·의미 '축소 불가피'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된 역사 바꾸기의 본질은 친일행위에 대한 정당화, 나아가서는 친일 독재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과정이다.

'식민지근대화론', '산업화 민주화 상관관계론' 등이 모두 이런 배경에서 주창된 것이며 최근의 '한일 위안부합의'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친일매국노들이 건국의 공신으로 탈바꿈하고 경제성장의 공로자로 각색되는 총체적인 '역사뒤집기' 과정이라는 것이다.

친일 역사에 정당성과 정통성이 주어지고 난 후의 한일관계, 대한민국은 어떻게 달라질까..?

<편집자 주>

 

새해가 되도록 역사 국정교과서의 집필진과 편찬기준 모두 베일에 가려지면서 '일본군 위안부' 서술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정부가 민감한 사안들이 많은 근현대사를 현재의 50%에서 40%로 축소하기로 확정한 만큼,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교과서 서술 자체가 줄어들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주요학습요소'로 제시됐기 때문에 비중이 크게 줄어들진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설령 비중이 그대로 유지된다 해도, 어떤 방식으로 기술될 것이냐가 더 큰 문제다.

양국 정부가 합의한 대로라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자 불가역적, 다시 말해 '이미 다 정리되고 논란이 끝난 사안'으로 교과서에 기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일본 정부가 '국정' 교과서인 점을 빌미로 앞으로의 위안부 관련 교과서 서술들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문제를 제기하고 나올 수도 있다.

당사자 할머니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반발과 우려에도 그 분량이나 역사적 의미가 크게 축소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국정교과서 편찬 과정이 매우 비밀스럽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이런 걱정을 한층 키운다.

해가 바뀌도록 집필진 46명과 심의진 16명 모두 철저하게 '복면 집필'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지난해 11월 내놓겠다던 교과서 편찬기준 역시 세 번의 연기 끝에 공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정화 총대를 멨던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편찬기준까지는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이달 안에는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임 이준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7일로 예정돼있다.

편찬기준이 이달초 발표된다 해도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면, 교학사 교과서의 '쌍둥이'가 나올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가 '유일하게 편향되지 않았다'고 지목한 이 교과서는 "현지 위안부와 달리 한국인 위안부는 전선의 변경으로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기술했다가, 지난 2013년 수정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동원의 강제성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는,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얼핏 떠올리게 만드는 대목이다.

반면 아베 집권 이후 역사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엔 앞으로의 교과서 서술에서도 이번 합의를 자국에 한껏 유리한 측면에서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근현대사를 축소하려는 우리 정부와는 달리, 일본은 지난해 8월 근현대사 중심의 '역사통합' 과목을 신설해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CBS노컷뉴스

2016-01-04 06:00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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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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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국정화란 무엇인가?"

11.14 민중총궐기 대학로 연설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박한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화를 하지 않으면 전국민의 혼이 나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전 국민의 혼을 빼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정신병원인거죠.

황교안 총리의 국정화 확정고지 발표 "학생들의 99.9%가 좌경학습을 받고 있고, 그 좌경학습의 배후에 있는 대한민국 90%의 역사학자가 좌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화를 반대하는 전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좌경"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교과서는 공안이 탄생시킨 것

8종이나 되는 교과서, 1종으로 통합해야 한다,

북한의 남침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국론이 일치해야 되므로 국정화해야 한다,

현재의 검인정교과서 중 교학사 교과서를 빼고 나머지는 다 좌경이다..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2천 60군데나 틀리고도 버젓이 검인정을 통과한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를 두둔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의 국정교과서 내용은 이미 밝혀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표에서도 잘 드러난 내용입니다.

"국론을 통일시키고",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시킨 20세기의 기적인 동시에 성공국가다"

대한민국이 성공국가라서 여러분은 행복한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정적 주인공은 바로 60년대와 70년대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놀라운 경제 고도성장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공신화 국가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박근헤 대통령은 "앞으로 만들어질 교과서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균형있게 서술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뜯어 보면,

5.16쿠데타와 독재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그 당시에는 절대적인 기아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주주의 보다는 빵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었인가?

결코 경제선진화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자택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19혁명은 '가난한 자에 의한 민주주의', 따라서 일어 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빵이 더 급한데 왜 4.19를 일으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신 독재는 왜 했느냐, (이 모든 내용은 교학사 교과서와 뉴라이트 대안교과서에 나온 내용 그리고 새누리당 사람들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선진국이 후진국을 도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하다 보면 말이 많고 속도가 늦어지게 되니까 효율적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국론을 통일 시킬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가 필요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빨리 갈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산업화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유신독재는 불가피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 유신체제는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고도성장 덕분에, 그리고 전구환 정권 시기의 3저 호황의 힘을 빌어서 중산층이 만들어 지고, 이 중산층이 대학도 나오고 대기업에도 다니면서 화이트칼라 계층이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7년의 6.10 민주항쟁은 누가 일으켰느냐? 학생들이 시작했지만 넥타이를 맨 대기업 직원들이 나오는 바람에 한국에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게 시험문제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한국의 민주화는 어떻게 가능했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민주화는 산업화 덕분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국 민주화의 기반은 누가 만들었는가?

'독재자와 재벌이 민주화의 기반을 닦았다'는 이 놀라운 얘기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관관계론'입니다.

이거 속으면 안되는거죠

민주화 세력에 의해서 산업화가 늦어지므로 민주화 세력은 민주화의 걸립돌이라는 내용이 조선일보 기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군형있는 서술'입니다.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는 이들이 어떻게 경제성장에 기여를 했는지 서술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재벌찬양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교조, 심지어는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국민 누구나 다 좌경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재벌을 찬양하는 이 교과서가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능시험, 각종 공무원 및 국가고시 시험에 이 국정교과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대기업의 입사시헙에 나옵니다.

결국 이 국정교과서는 늙은 수구세력이 청소년들을 자기들의 정치 기반으로 삼으려는 추악한 정치노력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국정화를 꿈꾸는 거대한 역사쿠데타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제 3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말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돌려 줍니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국정교과서에게는 퇴마사가 약'입니다.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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