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기가 지난 후 대부분의 지역과 국가에서는 반역자들을
처단했다. ‘공소시효 없는 처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반역을 처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역자들이
권력과 금력을 휘두르며 민중 위에 군림하고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곳이 있다.
이 격변의 시대에 한반도에 태어난 것은 불행일 수 있다. 하지만 반역을 방관한다면 불행에서 벗어날 자격마저도 포기하는 것이다.
반성 안하는 전두환 측
"<택시운전사> 날조, 광주는
폭동이 분명"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법적 대응 검토"
개봉한 지 6일 만에 관객 동원 500만 명을 기록한 영화 <택시운전사>(장훈 감독)를 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악의적 왜곡이 있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17년 동안 보좌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7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택시운전사 장면 중 계엄군이 시위를 벌이는
광주 시민을 겨냥해 사격하는 장면은 날조됐다"며 "계엄군이
먼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에서 집단 발포 또는 발포 명령이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후략)
MBC 사측이 지난 3월 리포트 검열 논란이 불거진 ‘시사매거진 2580’ 기자와 ‘6월항쟁’ 30주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다 불방 통보 후 전보 발령된 PD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유튜브에 ‘반성문 동영상’을 올린 MBC 기자 3명과 ‘탄핵’ 다큐멘터리 불방 사태 등과 관련해 인터뷰했던 PD협회장에게 최근 징계가 결정된 데 이어, ‘제작 자율성’을 요구한 기자·PD들에 대한 계속되는 징계 칼바람에 MBC 구성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나치정권에 부역했던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에 처한 독일은 유럽연합을 이끄는 주체로 거듭나게 된 것을 보듯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공정국가로 인정 받으려면 친일매국행위자 후손들에게 물려준 부당특혜를 모두 회수하는 것이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합당한 것입니다!^~어떠한 어설픈 관용도 용인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육당 최남선과 춘원 이광수는 '반민특위'에 제일 먼저 끌려가 단죄를 받았으며 친일인명사전에도 등재된 대표적인 친일반민족 변절 문인이다. 또한 이 상의 제정을 제안한 문효치 이사장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문종구의 증손자다. 작년 8월에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친일 후손임을 밝히고 증조부의 죄과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이른바 '친일 공과론'은 친일매국노와 그 후손들이 '면피용'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논리이다. "잘못이 있지만 잘한 것도 있으니까 잘한 것은 칭찬하자"는 것이 요지다.
하지만 친일매국노의 잘못은 최고최악의 민족과 국가반역으로써 대부분 극형에 처해져야 할 중죄다. 만일 그들의 '잘한 일'을 칭찬하고 싶다면 먼저 그들의 '잘못한 일'을 단죄하고 나서 생각해 볼 일이다.
범죄자는 형벌을 받아야 하고 범죄행위로 얻은 모든 것은 몰수되어야 하며 거기에 덧붙여 추징까지 하는 것이 정상적인 해결인 것이다.
유럽에서는 현재까지도 과거 나치 독일에 협력한 인사들이 발견되는 즉시 가차없이 처단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논평을 내고 철회를 요구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전문
'역사 퇴행의 막장 드라마' 육당, 춘원 문학상 제정을 규탄한다
한국 문단에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문인협회(문협)가 지난 7월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문효치 이사장이 제안한 '육당문학상'과 '춘원문학상' 제정안을 별 이의 없이 가결했다고 한다. 또 내년에는 춘원 이광수가 쓴 소설 '무정' 발표 100년을 기념해 심포지엄도 열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최남선과 이광수가 누구인가?
최남선(☞친일인명사전 수록내용)은 1928년부터 1943년까지 조선사편수회 위원으로서 일제의 역사왜곡과 식민사학 수립에 협력하였으며, 1938년부터 5년간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건국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친일 고위관리를 양성했다. 1941년 국민총력조선연맹 문화부 문화위원을 시작으로 임전대책협의회 등 각종 친일단체의 주요 임원으로 참여했다.
징병·징용·국방헌납 등 전쟁동원을 선전하는 시국강연과 좌담회에 단골 강사로 참석하였고 〈보람 있게 죽자〉 외 수많은 친일논설을 발표하였다. 하늘이 준 재능을 민족 반역의 길에 내다버린 안타까운 지식인인 것이다.
이광수(☞친일인명사전 수록내용)는 1939년 친일단체인 조선문인협회 회장에 취임하여 〈내선일체와 조선문학〉 〈황민화와 조선문학〉을 쓰는 등 조선문학을 일제의 선전도구로 만드는 데 앞장섰고, 1940년 창씨개명이 실시되자 가야마 미쓰오(香山光郞)로 이름을 바꾸고 〈창씨와 나〉를 기고하는 등 창씨제도를 적극 선전하였다.
1943년 징병제 실시가 공포되자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생들에게 학도병으로 출진할 것을 권유하였고, 〈지원병장행가〉 〈징병제의 감격과 용의〉 등을 기고하여 조선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 신념으로 일제에 협력한 최고의 친일 이데올로그로 평가받고 있다.
최남선과 이광수의 일제하 행적은 이번 문협의 결정이 몰가치적이고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해 준다. 이들의 죄는 온 민족의 신뢰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서도 신념을 꺾고 앞잡이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 아까운 재능을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에 부응하는 일에 남김없이 쏟았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도 1919년 2·8독립선언서와 3·1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항일의 상징적 인물이었음에도 친일 변절의 길로 나아가 민족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설혹 '문학적 공로'가 있다 한들 어떻게 이들의 죄상을 가리겠는가? 더구나 민족지도자로 행세해온 지식인의 변절은 그 악영향이 일신의 부귀영화에 집착한 매국노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후세가 이들에게 한층 더 가혹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다.
누구를 기념하는 상에는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한 평가가 담기기 마련이다. 그를 표상으로 삼아 본받자는 의미일 터인데, 과연 육당과 춘원이 남긴 자취가 그렇게 향기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문효치 이사장은 "육당과 춘원의 친일 부분에 대해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하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작품에 대해서는 평가해야 한다"며, "한국 현대문학 초창기에 두 분이 작품으로써 문학사 건설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인데 친일 행적 때문에 문학적 자산까지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문학상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형적인 '공과론'으로 해방 직후부터 최근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친일파와 친일비호세력들의 변명 중 하나에 불과하다. '문학적 자산이 가려져선 안 된다'는 문 이사장의 핑계와 달리 최남선과 이광수에 대한 연구는 차고도 넘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분명한 것은 최남선과 이광수가 반민특위에 제일 먼저 끌려가 단죄되었으며,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는 물론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규정한 반민족행위자에도 포함된 특급 친일파라는 사실이다.
국가와 민간이 거듭 반민족행위자로 못박은 자들을 기념하는 상을 굳이 제정하려는 문협의 저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공공연하게 역사쿠데타를 자행하는 세력에 편승하여 무엇을 도모하려 하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기만 하다.
문 이사장은 작년 8월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와 가진 인터뷰에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증조부 문종구의 친일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그의 어려운 고백에 찬사를 보내면서 문인으로서 자존감을 살린데 대해 경의를 표했다. 지금도 선대의 과오를 대속한 문 이사장의 발언이 거짓이었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 때의 진정성을 잃지 말기 바란다.
시대정신은 과거청산과 역사정의의 실현에 있다. 백번 생각해 봐도 이번 육당과 춘원을 기리는 문학상 제정 결정은 결코 옳은 처사가 아니다. 한국문인협회는 반역사적이며 반문학적인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문학인의 시대적 책임을 다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문학이 현실을 외면하면 더 이상 문학이 될 수 없다. 다산은 말했다. "시대를 아파하고 세속에 분개하지 않는 시는 시가 아니다"라고.
2016년의 대한민국은 세계 많은 국가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역동적이며 성공한 나라다.무역규모가 수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나라가 1조 달러를 넘겼으며,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부자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했다. 정보통신산업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조선산업은 세계 수위를 다투고 있고, 자동차산업은 세계 5위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TV 등 가전제품 10대 중 3~4대는 대한민국의 제품이다.
단지 경제적인 부분만 괄목상대한 것이 아니다. 한류 특히 K-POP은 세계 문화의 아이콘이 됐으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음악잡지 미국 빌보드는 J-POP을 제외한 후 그 자리에 K-POP을 넣었을 뿐 아니라 J-POP을 K-POP의 분류에 포함시켜 버렸다.
적어도 빌보드 안에서 일본은 문화적 독자성을 잃어버린 채 대한민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셈이다. 이외에도 K-DRAMA나 영화 음악 등 문화민족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널리 떨치고 있다. 세계 3대 국제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 이종욱 사무총장과 세계은행(IBRD) 김용 총재 그리고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유엔(UN)의 반기문 사무총장까지 모두 한국인이 거쳐 갔거나 재임 중이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는 다른 나라에서 존경과 경외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을 놀라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상실해 가고 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올해 1월 1일 0시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선거구를 상실했다. 여야가 제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마지막 시한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문에서 괄목상대하고 있지만 정치는 늘 발목을 잡고 있다.
혹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중 가장 모범적으로 정치발전을 이뤄 민주주의를 정착 시킨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정치인이 이룬 업적이 아니다. 5•18광주민주항쟁과 6•10민주항쟁 등 국민의 피의 항쟁을 통해 정치인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최근 한일 위안부협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인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 이명박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건국절 시비가 일기 시작했다. 우리 헌법은 3•1독립만세운동의 영향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법통으로 한다.
영토와 주권을 상실했지만 그렇다고 원시적으로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다.
아들과 딸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렸다고 해서 '자식이 없는 부모'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일시적으로 빼앗겼다 되찾아 왔으니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주장하는가?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 중의 가장 분명한 사실은 그 동안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친일의 후손들이 사회의 기득권이 돼 나라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만일 건국절이 1919년 4월 13일이 아닌 1948년 8월 15일이라면 1919년 4월 13일부터 1948년 8월 15일 사이의 친일파들의 행적은 대한민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역사 속의 행적이 될 뿐이며,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에 적극 관여한 대부분의 친일파들이 대한민국 건국공신이 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친일은 장롱 깊숙이 넣어버리고 건국공로를 만천하에 드러내 빛내자'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유력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면서도 이런 말이 되지 않는 파렴치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는가? 그들의 조부모가 대부분 이 시기의 친일파들이기 때문이다.
광복 71주년을 맞는 지금, 과거 민족반역자들의 반민족행위를 어떻게 징벌하고 청산할 것인가? 이미 대한민국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중심에 있는 그들에게 조부모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해답은 '친일연구의 선구자 임종국 선생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
영상 : 뉴스타파 김진혁 PD '친일연구의 선구자 임종국'
몇 해 전 뉴스타파에서 임종국 선생님의 일생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영했다.
그는 광복 후 독서클럽에서 '현실의 벽 앞에 도피와 자기분열로 치달았던 작가 이상'에 대해 알게 된다.
그는 이상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가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상 연구에 매달려 독학으로 이상 전집(평론집) 3권을 펴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당시 현대문학계의 중심에 있는 거장들의 친일행적들을 알고 분노해 친일파들의 행적을 낱낱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친일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친이 친일연설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망설이지만 "내 이름도 넣어라. 그 책에서 내 이름이 빠지면 그 책은 죽은 책이다."는 부친의 격려로 '친일문학론'을 완성한다.
누가 임종국 선생님을 친일파의 후손이라 할 것이며 누가 임종국 선생님의 부친을 친일파라 비난할 수 있겠는가?
세계적인 육종학자 우장춘 박사는 명성왕후시해사건에 개입해 천인공노할 패륜을 저지른 우범선의 아들이다. 그러나 누구도 우장춘 박사를 패륜매국노의 자식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최근 건국절 논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일파들의 후손은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선대들의 친일행적을 감추거나 미화하려고 한다.
그들은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면서 친일을 옹호하고 있다. 그 말은 '나도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친일의 뿌리가 그 후손에게 아직까지 생생하게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다. 임종국 선생님처럼 조부모의 친일을 참회하고 앞으로 그런 비열한 반민족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려는 행동이 필요하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왜 일본에게 식민지시대의 잘못을 반성하라면서 참회와 배상을 요구하는가? 우리 내부에서의 처리도 똑같다. '나'가 아닌 '우리'로 돌아가야 한다. '내 부모의 자식'이 아닌 '이 땅을 살아 온 우리 조상님의 후손'으로 돌아가야 한다.
멸사봉공의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못할 난제다.
내 부모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 건국절 시비를 일으키고, 하나를 감추려고 둘을 탄압하려는 친일파들의 후손들은 민족의 이름으로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독립운동으로 패가망신하고 자녀의 교육을 소홀히 하여 오늘날에 와서 사회의 하층민으로 전락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위해 친일 후손들은 재산을 출연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정부 역시 국가보훈처를 두고서도 정작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에게는 인색한 정책을 펴지 말고 '독립운동가후손지원청(가칭)'을 두고 친일재산환수와 함께 국가예산으로 독립운동가의 최소 3대까지 교육 • 의료 • 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참회와 반성, 그리고 용서를 하지 못하면서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 볼 낯이 없는 짓이다.
자기 조부모의 매국행위는 감추고 미화하는 정치인들이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며 반성을 요구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
우리는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반민족행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본받아야 한다.
제2의 독립운동은 온전한 나라가 되기 위한 용서와 화해의 운동이다. 잘못을 반성하고 행동으로서 용서를 구하면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운동이다.
▲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중고등학교에 배포하려 하자 교육부가 12일 배포중단을 강박하고 나섰다. [자료사진 - 민족문제연구소]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중고등학교에 대한 『친일인명사전』 배포에 나서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
사태의 전말은 이렇다. 2014년 말 서울시 의회는 2015년 광복7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친일인명사전』을 보급하기로 하고 예산 1억8천만 원을 책정했다. 이미 사전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를 제외한 583개 중.고교가 배포 대상이었다. 그런데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까지 동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예산이 1년 넘게 집행되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른바 보수를 참칭하는 극우세력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해를 넘겨 예산이 불용처리될 지경에 이르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어렵사리 구입 예산 교부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이 알려지자 먼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 학부모단체들이 '정치 사전' 운운하며 배포에 제동을 걸었다. 이어 수구언론들이 일제히 강제배포라고 부당성을 지적하며 거들었다. 11일에는 급기야 자율교육학부모연대라는 이름마저 생소한 단체가 서울행정법원에 예산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정해진 수순이었을까? 교육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12일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배포중단을 강박하고 있다.
배포를 반대하는 논리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친일인명사전』의 정치적 편향성이다.
둘째,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다.
셋째, 교육현장의 자율권 침해라는 시각이다.
먼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친일인명사전』이야말로 객관성과 엄정함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 『친일인명사전』은 철저하게 전거에 입각해 서술되었으며 따라서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박정희 장지연 장우성 엄상섭 홍순일의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한결같이 원고패소로 판결한 것도 『친일인명사전』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객관성과 엄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또 『친일인명사전』에는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들과 밀접한 이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연구소의 정신적 지주로 『친일인명사전』의 저자인 임종국 선생의 부친 임문호,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의 스승 백철을 비롯해 다수 지도위원 운영위원들의 선대와 스승들이 등재되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의심하는 자체가 터무니없는 시비에 지나지 않는다.
틈만 나면 연구소를 종북좌경으로 음해하는 자들의 주장과 달리 월북인사를 포함한 북한 정권의 고위급도 다수 이름이 올랐다.야권의 정치인들에게 관대했다는 비난도 억설일 뿐이다. 신기남 의원의 선친 신상묵, 홍영표 의원의 조부 홍종철 등이 이를 반증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야권의 정치인들은 선대를 대신해 과오를 깊이 반성한 데 비해, 여권의 정치인들은 친일행적에 대한 부정을 넘어 애국자로 둔갑시킨다는 점이다.
『친일인명사전』보유편과 개정판에는 초판에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류하였던 지방과 해외의 반민족행위자가 다수 추가될 예정이다.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오랜 논의를 거쳐 확정한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친일인명사전』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 2009년 11월 8일, 서울 효창동 백범 김구 선생 묘소에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윤경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김병상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왼쪽부터)이 『친일인명사전』을 헌정했다. [자료사진 - 민족문제연구소]
사전 발간을 주도한 민족문제연구소가 공신력이 없는 일개 민간단체라는 폄하도 설득력이 없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각 분야의 근현대사 전공교수와 전문가 180여명이 참여한 학계를 망라한 조직이며, 이를 뒷받침한 민족문제연구소는 최대의 근대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권위있는 연구기관이다.
민족문제연구소의 공신력은 정부부처나 사법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심지어 검찰조차 연구소에 인물정보 조회를 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의 '이달의 스승' 사업 재검증, 국가보훈처의 서훈 심사대상자에 대한 친일행적 조회, 문화관광부의 '이달의 문화인물' 검증, 여성가족부의 '한국 최초의 여성인물' 검증 등 그 예를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다.
거꾸로 말하자면 정부는 수천 건에 이르는 인물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민족문제연구소에 조회했다는 것이 아닌가. 국가보훈처가 2011년 4월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을 취소한 엄청난 결정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친일인명사전』 배포가 교육현장의 자율권 침해라는 교육부의 주장도 가소롭기는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각급학교에 대한 도서 배포 등 여러 차례 특정 이익단체를 지원한 전례가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교학사의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무한 배려를 생각하면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는 느낌이다.
또 각종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는 모양인데 교육부가 언제부터 현장의 자율권을 그다지도 존중했는지 되묻고 싶다. 그렇게 자율권을 존중한다면 자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제나 걷어치우기 바란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민족문제연구소 창립25주년기념 특별좌담회에서 『친일인명사전』발간의 의의를 이렇게 비유했다. "공자가 춘추를 완성하니 난신적자(亂臣賊子)들이 두려워했다(맹자 등문공 하)는 말이 있지만,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되고 나니 친일파와 그 후예들이 모두 두려워 떨었다." 참으로 맞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친일청산'을 한사코 반대하며 난신적자의 길을 굳이 선택하려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 역사란 불편한 진실도 그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다고.
<필자소개>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친일재산 국가귀속업무를 진행했다. 친일문제와 한일관계 등 근현대 과거사청산과 통일시대의 역사문화운동이 주요한 관심 분야이다. 「법정에 선 역사정의」, 「친일인명사전 편찬의 쟁점과 의의」, 「74년 조직(세칭 '인혁재건위')사건의 운동사적 의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의 의미와 쟁점」 등의 글이 있고, 『일제협력단체사전』, 『친일인명사전』 집필에 참여했다. 경희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 민족문제연구소 초대 사무국장, 경희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통일시대민족문화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객원교수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유혈사태의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묘역 참배 계획 시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13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이 망월동 구묘역 참배 의사를 밝혔다는데 어떻게 보시느냐'는 질문을 받고 "거기에 전제조건이 있던데, 죄인이 전제조건을 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립 한반도프로세스포럼 대표는 지난 11일 광주의 한 식당에서 5.18 관련 단체를 만나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남은 가족을 위로하고. 총체적인 유감을 뜻을 표한다"는 전 전 대통령의 뜻을 전하면서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한다면 전 전 대통령이 5.18 묘역을 참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차명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 등 5.18 단체에서는 "전두환 씨의 사과는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본인의 목소리로 직접 전달할 때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전 씨가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그것이 진정 어린 사과로 던져졌을 때 광주 공동체와 오월이 사과를 받을지 함께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당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차 이사장은 "이런 의미 없는 만남이 더는 없을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해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낳은 장본인이자 원흉으로 지목된다. 이는 단순히 5.18 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사회적 사실'이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 씨 등에 대한 반란죄•내란죄 등 혐의 재판의 확정 판결문에서, 먼저 민주화 시위대에 의해 점거된 광주 시내로 계엄군을 투입하는 '재진입 작전'이 전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실세들에 의해 결정되고 실행됐음을 명시했다.
대법원은 "광주재진입작전(이른바 '상무충정작전') 계획은 1980년 5월 21일경부터 육군본부에서 여러 번 논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피고인 이희성이 같은 달 25일 오전에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에게 지시해 육본작전지침으로 이를 완성, 같은 날 12시15분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피고인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달 27일 0시 1분 이후 이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전 씨가 재진입 작전의 결정과 실시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재진입 작전'의 성격에 대해 대법원은 "광주 재진입 작전을 실시해 (시위대에 의해 점거된) 전남도청 등을 다시 장악하려면 무장을 하고 있는 시위대를 제압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시위대와의 교전이 불가피해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기게 되므로, 피고인 전두환 및 위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재진입 작전의 실시를 강행하기로 하고 이를 명령한 데에는 그와 같은 살상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재진입 작전 명령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시위대의 무장 상태, 그리고 그 작전의 목표에 비추어볼 때 시위대에 대한 사격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실시명령에는 그 작전의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 명령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전두환과 공동하여 내란목적 살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원심은) 판단했고, 원심의 이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즉 현재까지 '발포 명령을 직접 내린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사실 규명이 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재진입 작전 자체가 그 성격상 발포 등 교전행위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미 19년 1개월 전 대법원 판결문에 담긴 내용이다. 전 씨는 최근 회고록 발간을 앞두고 있는데, 이 회고록에서 그는 자신이 계엄군의 발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걸 교수는 전 전 대통령 측을 겨냥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 달라'고 하는데, 광주 시민이 보기에는 광주에서 그런 학살을 저지르고 결국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했는데 이제 와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해 달라?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170225 반헌법행위자_기자회견자료집-최종 1702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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