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문본색 Ⅲ – 반기문 검증

소통없는 권위주의와 뻔뻔한 거짓이 만든 헬조선

 

 

 

“이 분이 왜 이러시나..?”

 

반기문 씨의 가치관과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사전 검증’ 이다.

 

그러나 반기문 씨의 도덕성이나 가치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논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소되어야 할 문제는 반기문 씨의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 여부다.

 

대통령 출마 자격(피선거권) 여부

 

첫째, 대통령 피선거권에 관한 헌법규정(헌법 제 67조 4항)과 대통령선거법 및 관련 법규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5년간 ‘계속’ 거주’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반기문 시의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 유권해석은 선관위의 전체회의를 통한 공식 입장이 아닌 일개 직원의 발언이어서 정당한 ‘유권해석’이 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반총장에게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관련보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대통령 피선거권 있나?”)

 

둘째, 유엔총회 결의안 제 11호다. 1946년 유엔은 총회의결로 여러 나라의 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사무총장이 최소한 퇴임 직후 어떤 정부 직위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결의했다. 반기문 씨 전의 유엔 사무총장 7명은 모두 이 결의를 충실히 이행했다.

 

소통과 권위주의

 

과거 독재시대의 유산인 권위주의는 우리 사회의 전반을 경직시키고 이념과 지역적으로 분열 시킨 주요 원인이다.

박근혜 정권을 통해 권위주의를 근간으로 한 불소통과 억압과 거짓은 국가사회를 극단적인 경제양극화, 이념양극화, 지역 양극화로 분열시켰고, 그 결과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및 비서관을 비롯하여 전현직 장관과 차관, 심지어는 기업체 총수들까지 구속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 있는 총체적, 망라적 난국이 되고 말았다..

 

편향된 정치적 가치관과 이념에 매몰되어, 공작과 꼼수에 능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위헌과 불법을 자행하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변명과 강변으로 일관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친서민적이지도 않으며, 재벌의 뒤를 봐주고 본인과 주변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국가 지도자로 세울 수는 없다.

인사청문 검증 조차도 받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외교관이라는 이미지 외에 정치적, 도덕적, 인성적 검증이 전혀 없었던 반기문 씨에 대한 ‘대통령 후보 자격 검증’은 그래서 더욱 날카롭고 깊을 수 밖에 없다.

 

 

 

대통령 출마 자격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대통령 피선거권 있나?

 

 

 

대통령의 피선거권에 대해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다. 그 조항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때의 '5년 이상 국내거주요건'이 연속해서 5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생애를 통틀어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되는 것인지 해석의 논란이 있는 것이다. 반 전 총장의 경우 유엔사무총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12일에 입국했기 때문에 만약 전자로 해석한다면 5년 이상 국내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선거권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허핑턴포스트 기사 원문보기

 

 

 

유엔이 '반기문 대통령'을 금지한 진짜 역사적 이유

국회, '반기문 대통령'은 '결의안 위반' 유권 해석 냈다

'반기문 대권 도전 문제 해소'라고? 국회 '유권해석'에 대한 아전인수

 

 

 

유엔 결의안 11호, '파시즘' 부추겨 2차대전 빌미 준 사무총장 방지 위해 만들었다

 

(중립적 기구인 국회 입법조서처의) 입법조사회답 보고서가 갖는 의미는 세 가지다.

첫째, 반 전 총장의 대통령직 수행이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공신력을 담보한 제 3의 기구가 낸 첫 해석이라는 것

둘째, 반 전 총장이 출마해 대통령직을 갖게 될 경우 '결의안 위반'이 된다

셋째, 반 전 총장이 결의안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대선에 출마, 당선된 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유엔 결의안 11호'(이른바 '사무총장 공직제한 결의안')를 위반하게 되는 현실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반 전 총장은 유엔 결의안을 충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프레시안 기사 원문보기

 

 

 

"반기문에게 직언하면 그는 거의 화를 냈다"

잉가 전 유엔 내부감찰실 실장, 2011년 책에서 '반기문=독선적' 평가

 

▲  잉가 브리트 알레니우스(Inga-Britt Ahlenius) 전 유엔 내부감찰실(OIOS) 실장이 지난 2011년 스웨덴 출신 니클라스 에크달(Niklas Ekdal) 기자와 함께 출간한 책 <미스터 찬스 : 반기문의 리더십 아래에서 후퇴한 유엔(Mr. Chance-The deterioration of the UN during Ban Ki-moon's leadership> 표지  ⓒ 이경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을 했으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의견을 말하면 반 전 총장은 거의 화를 내거나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여기곤 했다."

 

"반기문은 팀워크가 무슨 뜻인지 이해 못 했다"

2010년 사임 당시에도 "반기문, 개탄스럽다" 메모 남겨

▶오마이뉴스 기사 원문보기

 

 

 

반기문 "노무현 밑에 있었으나 여기까지 온건 내 업적"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장관 임명장을 받기 전까지 일면식도 없었다"며 "국가에 맞는 인재를 쓰겠다는 그의 방침을 고맙게 생각하나,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업적이고 업무 태도에 대한 인정의 결과라 생각한다"며 노무현 정부와 확고히 선을 두었다….

▶인사이트 기사 원문보기

 

 

 

‘만나지 않았다’던 반기문, 뇌물죄 기소된 반주현 결혼식 참석 첫 인정

뉴욕 현지에 '반기문 조카 반주현' 이미 '파다'

"반 총장은 재혼인지도 모르고 갔다" 궤변

 

반기문 동생과 조카가 뇌물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영국 BBC 방송 ⓒ해당 인터넷 기사 캡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뇌물 혐의 등으로 미국 검찰이 기소한 자신의 조카 반주현 씨의 결혼식에 참석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장성한 조카여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고, 만나지도 않았다"며 관계에 선을 그었던 반 전 총장의 해명에 의혹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 미주 매체는 반기문 전 총장 내외가 지난 2012년 4월 21일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조카 반주현 씨의 재혼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당시 참석자들을 탐문한 결과, 반 전 총장 내외는 경호원 4명을 대동하고 참석했다고 전했다. 또 한 참석자는 "많은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총을 찬 사람들이 경호하는 결혼식 참석은 처음"이라고 말하자, 반 전 총장은 박장대소하며 "(자신의) 조카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민중의소리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