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새지역’ 해프닝, "국가안보가 개그인가"

'사드 새지역 검토' 대통령 발언

청와대, "소통 위한 말일 뿐, 새지역 검토 아니다"

국방부, '새지역 검토'와 '기존입장 불변' 오락가락

 

 

 

여론 "'불통의 박근혜 정권'에 대한 또 한번의 확인일 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주최한 TK•성주지역 의원 청와대 간담회에서 "성주군민의 우려를 고려해 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성주군 내에 새로운 지역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하도록 하겠다"면서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해서 기지 적합성 결과를 성주 군민에게 소상히 알리겠다"는 말이 '사드 배치지역 재검토'로 해석되면서 일대 혼란이 생겼다.

 

이완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군민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곳에 대해 정밀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박 대통령이) 성주의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성주군의 새로운 후보지 추천을 받아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해당(경북 성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주 지역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혀 혼란을 가중시켰다.

 

청와대는 이 같은 소동에 대해 박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새로운 지역"이 아니라 "검토·조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박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성주 주민들이 다른 지역을 추천하면 이를 면밀히 조사해 주민들에게 가능 여부를 알려주겠다는 것이지, 포대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며 '사드배치 지역 변경'에 대한 가능성을 부인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배치지역 변경 가능성'이 발표된 직후 '사드 재배치'가 아닌 '사드배치 철회' 만이 해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드 배치 지역 변경이 애초 비현실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혼선을 준 박 대통령의 '타 지역 검토' 발언이 '소통 명분'만을 염두에 둔 '조삼모사 (朝三暮四)'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SNS를 비롯한 온라인을 주축으로 "국가안보가 개그인가", "'불통의 박근혜 정권'에 대한 또 한번의 확인일 뿐"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혼선 키운 박 대통령의 '성주 달래기'

 

ㆍ여 TK 의원들 초청 '사드 면담'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 지역의 반발과 관련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 지역이 있다면 면밀하게 조사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 발언이 성산포대 이외 지역 배치 가능성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대구·경북 초선 의원 10명과 성주를 지역구로 둔 재선 이완영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군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 지역이 있다면 면밀하게 조사·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고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 발언이 사드 재배치 논란으로 확산되자 "성주지역에서 다른 곳도 있다고 하니 그 지역도 정밀하고 면밀하게 조사해 그 결과를 상세하게 군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한 것"이라며 "(성주군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미에서 한 발언으로 재검토라는 것은 너무 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발언 이후 국방부는 오락가락했다. 박 대통령 발언이 처음 알려진 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능성, 비용 등을 검토한 결과 부적합 요소를 많이 발견했다"며 일축해왔던 기존 태도와 배치된다. 그러나 3시간 후 "성주포대가 사드 배치 최적 장소라는 국방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을 포함한 '입장문'을 다시 언론에 배포했다.

 

이를 두고 사전 여론수렴 없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밀어붙인 박 대통령의 뒤늦은 간접 소통 행보가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세보기 ▶경향신문 혼선 키운 박 대통령의 '성주 달래기')

 

 

"사드 제3후보지? 성주는 물론 한반도에 안돼"

 

박근혜 대통령과 국방부의 사드 제3후보지 거론에 성주주민 비난 봇물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처계) 배치 지역으로 확정된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 대신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방부도 사드 부지를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성주군민들은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재선인 이완영 국회의원과 초선 TK(대구경북) 국회의원 10여 명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성주 내 다른 지역을 주민들이 추천하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난 후 국방부는 오후에 입장 자료를 통해 "해당(경북 성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주지역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그동안 국방부가 제3의 부지 검토 가능성에 대해 일축해오던 태도를 갑자기 바꾼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낸 자료에서 제3후보지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실무차원에서 검토했지만 부적합한 요소들을 많이 발견했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상세보기 ▶오마이뉴스 "사드 제3후보지? 성주는 물론 한반도에 안돼")

 

 

'사드 졸속 결정' 부메랑…박 대통령 뒤집기도 '졸속'

 

'성주 내 제3 후보지 검토' 발언 파장

청 "주민과 소통 강화 강조"

부지 이전 해석확대 경계

국방부 기존의 '불가' 방침과 배치

야 "졸속 결정 단적으로 보여줘"

 

실제 이전 땐 추가 부지공사 필요

"배치 여부 불투명해져" 전망도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 성산포대 대신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포대 주둔지를 옮길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발언의 배경과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실제 이전 가능성보다는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강조하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라는 게 청와대 쪽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여러 차례 밝힌 "(성산포대 외) 다른 지역 배치 불가" 방침과 배치되는 발언을 대통령이 내놨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야당은 사드 배치가 졸속 결정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대구·경북지역 초·재선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주 주민들의 사드 전자파 유해성 우려를 전해듣고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성주군 내에 새로운 지역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조사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일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사드가 성산포대에 배치되면 레이더빔이 성주군 중심부를 관통하게 되는 것을 주민들이 우려한다며, 성주군 내 다른 지역을 검토해줄 것을 청와대 쪽에 요청해왔다. 또 박 대통령은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조사해서 기지 적합성 결과를 성주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사드 배치 결정 전에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비판을 의식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사드 배치 부지 발표 이후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 지역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 쪽은 박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새로운 지역"이 아니라 "검토·조사"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박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성주 주민들이 다른 지역을 추천하면 이를 면밀히 조사해 주민들에게 가능 여부를 알려주겠다는 것이지, 포대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조사'했는데도 성산포대 외에 대안이 없으면 이를 지역민에게 알린 뒤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 경우엔 '성주 군민들과의 협의를 통한 배치'라는 모양새를 만들 수 있겠다는 속내도 깔려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이라는 무게감을 고려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가 '제3 후보지 절대 불가' 방침을 뒤집은 셈이어서 애초 사드 배치 부지 결정이 '졸속'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이 '제3의 사드 후보지'를 거론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즉각 입장 자료를 내어 "자체적으로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요소들이 많이 발견됐다"며 '제3 후보지 불가론'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국방부가 이날 대통령의 한마디에 '제3 후보지 검토 가능'으로 판단을 뒤집은 것도 모순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세보기 ▶한겨레신문 '사드 졸속 결정' 부메랑…박 대통령 뒤집기도 '졸속')

 

 

'사드 철회' 귀막고 '엉뚱한 대책' 내놓은 박근혜 대통령

 

성주사드투쟁위 "성주내 다른곳? 철회 외 대안 없다".. 정부·국방부 발표 후 사드반대 여론만 거세져

 

 

 

성주군 내 다른 지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성주군민들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반도 사드반대'를 줄곧 요구해온 성주군민 의견에 귀를 막은 일방통행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다른 부지가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못 박았던 국방부가 박 대통령 발언 직후 다른 부지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의 "졸속적인 사드배치"라는 비판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드 철회' 요구 귀 막고 '다른 곳 검토' 대책 내놓은 박 대통령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제3 부지 검토 없다' 입장 번복한 국방부

•성주사드투쟁위 "성주 내 다른곳? 철회 외 대안 없다.. 정부 밀어붙이기 멈춰야"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새누리당 TK(대구·경북) 지역 초선 의원 등과 청와대 간담회 자리에서 "성주군민의 우려를 고려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군 내에 새로운 지역을 검토 조사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지역구 의원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군민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곳에 대해 정밀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박 대통령이) 성주의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성주군의 새로운 후보지 추천을 받아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성주투쟁위) 관계자는 사드배치와 관련한 군민 여론을 무시한 일방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영길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주민 1만5천명이 사는 곳에는 사드배치가 안 되고 1천500명이 사는 곳은 된다는 정부의 논리는 지역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대책"이라면서 "군민들은 지금까지 '한반도 사드 철회'를 위해 싸워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정부에 "사드배치를 위한 밀어붙이기식 대책이 아니라 사드배치 자체에 대한 국민적 동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세보기 ▶민중의소리 '사드 철회' 귀막고 '엉뚱한 대책' 내놓은 박근혜 대통령)

 

 

"성주포대가 최적이라더니…" 새 기지 추진 땐 임기 내 불가능

 

朴대통령 "사드 배치지 재조사"

 

• 포대 조성에만 1000억 이상 들고 환경영향평가 등 통상 4~5년 소요

• '내년 말 운용' 美와의 합의 깨져 군사협력 등 한미동맹 균열 우려

• 국방부 "모든 요소 따져봐도 불가" 지난주까지도 제3부지론 일축

• 朴지시에 "성주서 요청하면 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4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군 내 제3의 장소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시했지만, 국방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난감한 표정이다.

 

한미 양국이 합의해 발표한 공군의 호크 미사일 부대가 아닌 다른 곳에 포대를 새로 조성할 경우 막대한 예산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미국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후 국방부는 박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느라 분주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당혹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이날 "성주지역에서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하면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단 한 줄짜리 입장을 내놨다. 평소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장황하게 늘어놓던 것과 달리 추가 설명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불과 지난주까지도 "제3의 부지는 부적합하다"며 대구ㆍ경북(TK) 일각에서 제기된 제 3부지론을 일축해왔다. 문상균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제3의 장소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용성, 비용, 공사기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현재 결정된 부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최적지로 판단한 곳"이라면서 "정부 결정에 변함은 없다"고 못박는 호기를 부렸다.

 

(상세보기 ▶한국일보 "성주포대가 최적이라더니…" 새 기지 추진 땐 임기 내 불가능)

 

 

사드 재배치? 더위 먹은 박근혜 불통 정치

 

대통령 말 '와전' 소동…청와대 '당혹', 국방부는 '오락가락'

 

소통 행보가 오히려 불통을 낳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새누리당 소속 대구-경북(TK) 지역 의원 11명을 만난 자리에서 경상북도 성주 성산포대에 배치되기로 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성주 내 다른 곳에 배치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발언해 논란을 자초했다.

 

대통령 말 와전되며 일대 혼란…청와대 당혹, 국방부는 '오락가락'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성주군민의 우려를 고려해 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성주군 내에 새로운 지역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하도록 하겠다"면서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해서 기지 적합성 결과를 성주 군민에게 소상히 알리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사드 성주 배치가 결정된 후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며 밤잠을 잘 못 이루었다"면서 "그러나 북핵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 나라의 안위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간담회에 참석한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성산 포대 외 다른 지역' 배치 검토로 해석되면서, 청와대와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다.

 

청와대 측은 "검토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를 해서 적합성 결과를 "소상히 알리겠다"고 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해당(경북 성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주 지역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혀 혼란을 가중시켰다.

국방부는 불과 열흘 전인 지난달 25일 염속산이나 까치산 등 성주 내 제3지역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검토했으나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었다.

 

박 대통령 발언이 사드 재배치 논란으로 번지자 국방부는 다시 '국방부 입장'을 배포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성주 포대가 사드 체계 배치의 최적 장소라는 국방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을 삽입, 강조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박 대통령은 간담회 과정에서 경북 성주 내 성산포대를 제외한 사드 배치 지역을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주 군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하게 조사해서 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겠다"는 수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검토'라는 말이 빠져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과 국방부의 입장과 함께 해석해보면, 박 대통령의 의도는 '왜 다른 지역이 배제됐는지, 왜 성산 포대에 배치해야 하는지 등을 더욱 자세히 알리겠다'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방부는 대통령의 발언을 잘못 해석해 마치 재검토가 가능한 것처럼 입장문을 냈다가 사실상 철회하고 다시 입장문을 내는 등 혼란을 자초했다.

 

(상세보기 ▶프레시안 사드 재배치? 더위 먹은 박근혜 불통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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