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B2폭격기, 핵항모… '강력한 대응' 단골메뉴

지난 6일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발표로 시작된 대북 강력대응 조치가 주요 언론의 뉴스를 덮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단호히 거부되어야 마땅하다. 무력 불균형으로 안보 위협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잠재적 핵전쟁의 위험으로 몰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북한의 핵무장과 4차에 걸친 핵실험을 막지는 못했다. 4자회담, 6자회담 등 평화적 해결 노력도 당사국과 주변국의 이해가 상충하는 바람에 중단되어 있다. 늘 그랬듯이 미국이 '강력대응' 차원의 무력시위를 하면서 또 다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 저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저지할 수 없다면 근본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칭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반복되는 대북방송과 미국의 무력시위가 북한의 핵무장 저지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이미 검증된 것이 아닌가. 적극적인 해결 노력 없이 보여주기 식의 시위로는 곤란하다.

대형 이슈와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불어 온다는 북풍, 공교롭게도 20대 총선을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또 다시 불고 있는 이 '북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한 '북풍'에 밀려 소홀히 해서는 안될 대형 사건들이 덮이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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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분간의 '무력 에어쇼'

ㆍ핵미사일 탑재 가능한 미 폭격기 'B-52' 한반도 상공 비행

ㆍ북 도발 때마다 단골 등장, 효과는 의문 "남북 긴장만 높여"

<B>괌에서 날아온 'B-52'</B> 미국의 전략무기인 B-52 폭격기가 10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 한국 공군 F-15K(왼쪽 아래) 등과 함께 비행하고 있다. B-52 폭격기는 120여분간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뒤 괌 기지로 복귀했다. 공군 제공

북의 심각한 무력도발 때마다 반복되는 '단골손님' B-52의 등장은 '전쟁 분위기 고조'라는 역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B-52나 핵항모 등과 같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사후약방문'식 무력시위로 그치면서 한반도 긴장도를 높이고 중국의 반발만 샀을 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아침 논평을 통해 "한 해에도 몇 차례씩 전략 핵폭격기들이 미국 본토나 괌으로부터 무착륙 비행으로 곧장 조선반도 상공에 진입하여 핵폭탄을 투하하는 연습을 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핵우산의 핵심 전략 무기인 B-52

B-52는 핵 미사일을 탑재하고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한 장거리 폭격기로,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핵심 전략 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지난해 8월과 같이 휴전선 일대에서 포격전 등 남북 간 국지적인 군사 충돌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미 중국과 영국은 우려를 표명한 상황이다. '핵무장론' 역시 미국으로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B-52 조기 전개가 '우리가 핵우산으로 지켜줄 테니 한국은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는 미국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北 작년에도 핵실험 시도했다…韓·美사전포착, 中압력에 취소

핵 주기 단축, 핵능력 고도화 의미…중국에 통보 안 한 이유와도 관련

북한이 원래는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지난해에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려다 한미 정보당국에 사전 포착되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10일 "북한이 지난해 3월쯤 핵실험을 하려 했으나 우리 측이 사전에 파악해 중국 등에 통보하면서 하지 못하게 됐다"며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사전 포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우리 당국이 지난해 북한 핵실험 동태를 사전 파악했다는 것은 올해 대북 감시태세의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대목이기도 하다.

북한이 올해는 더 은밀하고 치밀하게 핵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셈이다.

 

'북한핵실험'에 덮이고 있는 대형 이슈들

한일위안부굴욕합의

민주노총과 전교조 탄압

백남기 농민

노동개혁(개악)법

국정교과서

설악산 케이블카

국정원 대선개입 및 해킹

세월호 진상규명

대선부정

4자방의혹

천안함의혹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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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모한' 확성기 방송, 정치적 냄새가 풀풀 난다

지하의 핵폭풍과 확성기의 후폭풍이 만나면

▲ 이애란 노래 '백세시대' 포함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군 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해 '8.25 합의' 이후 5개월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8일 정오에 전면재개한 가운데 경기 중부전선에 설치된 대북확성기의 모습. 이번 대북확성기 방송은 남한의 발전상과 북한의 실상,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담았으며, 최근 화제가 된 가수 이애란의 '백세인생'도 포함되었다. 최전방 부대 11곳에 설치 된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로 높일 시 야간에 약 24km, 주간에는 10여㎞ 떨어진 곳에서도 방송 내용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국내용으로 서두른 '확성기'…국제 공조엔 '걸림돌'

최전방 11곳 대북 방송 개시…북, '전쟁' 거론하며 공개 반발

보수언론의 안보장사, "우리도 비대칭 전력 개발 절실"

"대북확성기로 핵 무력화 되나"…

中, 북핵 지렛대 맞나…美와 벌써 신경전, 공조 삐걱

한중 외교장관도 "행동으로 보여줘야" vs "협상 궤도로 복귀" 입장차

北 핵실험 정부 대응 안보 실패 논란 확산

1) 성급한 대북 압박 카드 소모

2) 추가 대북 지렛대 없어

3) 한미 정보 공조도 흔들

끊임없이 정권에 이용당해 온 북한과 남북관계.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권력에 대한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취약한 정통성을 은폐하려는 속임수인 경우도 있다.

역사를, 안보와 분단상황을 정권에 이용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 연원을 알고 나면 보다 명확한 판단을 구할 수가 있다. (아래 글은 역사적 사실에 편집자의 주관이 개입된 글이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광복 이후 소위 이념대립의 와중에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이 전쟁은 남북 간 전쟁의 범주를 벗어난 세계 이념 강대국들 간의 이념패권 경쟁이었다.

19세기 말부터 한반도는 서양식 문물과 사고에 대한 동경,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사조가 일어 나기 시작했고 세계적으로 제국주의가 성행하던 와중에서 뿌리 깊은 세도정치 세력의 절대왕권에 대한 도전은 열강의 한반도에 대한 이권 강화 움직임에 편승하여 정권에 배신과 도발로 나타나게 된다.

이 배신과 도발은 결국 외세를 이용하여 기존의 왕정, 기득권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권력의 주체가 된 '친일매국'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

이 과정을 새로운 '정권의 탄생' 또는 '개국'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정이나 책임감 같은 대의나 국가창설이라는 목표는 없었고 단지 외세에 굴복하여 국가주권과 국민주권을 넘겨 준 대가로 권과 금력을 배분 받는 기회주의와 '사리사욕'의 주체였기 때문이다.

간절히 바라고 요구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정권이 그들과 같은 뿌리가 아니기를 바라고, 불행하게도 같은 뿌리이더라도 그들과는 전혀 다른 대의의 역사를 이끌어 주는 것이다. <편집자 주>

 

관련보도

http://www.hankookilbo.com/v/eada0599940045d59894e28d166e527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082229125&code=91030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030

http://www.nocutnews.co.kr/news/4530212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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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생일날, 대북확성기 전면 재개

청와대 "북 핵실험 8.25 합의 중대위반"...

"북, 전쟁위기 직전으로 갈 것" 우려도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 무력증강의 목표 중 하나가 남한인 점과 대가를 받고 안보 위기를 조장해 주는 '총풍'의 공범이라는 점에서 북한은 분명히 우리의 '적'이다.

북한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감수하고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라면 확성기에 대고 떠드는 것 보다 더 분명하고 실질적인 징벌적 '행동'을 보여 주기 바란다. 몇 번 방송하다가 화해 같지도 않은 미봉책을 내세워서 흐지부지 하려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국민들이 식상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지뢰도발사건'과 관련, 대북 화해 합의 후 북한은 우리 측 주장을 전면 부정하지 않았던가? <편집자 주>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려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8일 정오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이 밝혔다.

조 차장은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제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며 "북한의 4차 핵실험은 UN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는 지난해 '8.25합의' 3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조 차장은 "이에 따라 정부는 1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36일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 재등장

 정부는 1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부속합의서에 따라 2004년 6월 16일 서부전선 무력부대 오두산전망대에서 군인들이 대북선전용 대형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로써 2004년 6월 남북 합의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사건으로 같은 달 10일 재개된 뒤, '8.25합의'로 중단했던 대북방송이 136일 만에 재등장하게 됐다.

공교롭게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는 8일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날짜를 맞춘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전격적으로 재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NSC상임위원회에 몇 시간 전에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대북방송을 재개하라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촉구에 "준비는 다 돼 있다"면서도 "북 핵실험은 국제제재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국방장관도 같은 답변을 한 바 있다. 이번 핵실험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논의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상황을 더 봐야 한다는 태도였으나, 얼마 안 돼 뒤집힌 것이다.

 

'8.25합의' 3항의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불투명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재개 결정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도 '비정상사태'가 핵실험이나 해킹 공격 같은 상황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사분계선상의 도발상황 정도만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 한민국 장관, 북한 핵실험 관련 현안보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7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관련 현안보고를 마친 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8.25합의' 다음날인 지난해 8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은 당연히 군사적 도발인데, 그 경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걸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단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 문제를 피도 안 흘리고 해결했다'며 '8.25합의'를 '8.25대첩'으로 부르고, 당시 북측 대표였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대남비서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가계 즉, 북한의 최고 존엄을 겨냥하는 확성기 방송을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송 재개에 대해 북한의 격한 반발이 예상된다.

"북, 초강경 대응 가능성 높아"... 청와대 "북한 도발하면 단호하게 응징"

이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최고지도자를 왕 이상으로 절대시하는 북한은 8일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라는 점에서, 한국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나라의 잔칫상에 재를 뿌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초강경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 실장은 이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대북 제재는 단순히 북한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 핵실험 가능성을 막고 북핵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전면재개는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보다는 소위 '최고존엄'에 대한 비판에 극도로 예민한 북한의 군부를 감정적으로 자극해 확성기에 대한 '조준사격' 차원을 넘어서서 다시 작년 8월처럼 한반도를 전쟁 직전의 분위기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태용 1차장이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도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도 이날 북한의 '수소탄' 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이 단체 등은 지난해 10월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이 정부의 요청 등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잠정 중단했으나,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후폭풍이 한반도를 덮치고 있다.

 

오마이뉴스

16.01.07 18:51

최종 업데이트 16.01.07 21:41l

글: 황방열(hby)

편집: 최은경(nuri78)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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