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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환수

바보 노무현 '탄핵과 죽음', 그 뒤에 남겨진 과제 노무현의 최대 숙원은 민족과 국가의 정통성 회복을 위한 '친일 반민족행위자 청산'이었다.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는 일은 거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과 행동, 말과 행동이 다른 주장이 너무 많아서 종잡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흔들지 않은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한 정책도 거의 없습니다. 강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에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복지와 사회투자는 분배정책, 좌파정책으로 일관되게 비난해 왔고, 오히려 감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른 계산해봤는데 법인세 세수가 연간 6조 8천억 원이 감소하게 돼있습니다. 이 세금, 어디서 거둘 것입니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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