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잃은 부모가 죄인 취급 받는 사회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야3당 공언 하루 뒤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 연행

 

 

 

6월 25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문화제'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야3당은 이구동성으로 세월호특조위의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세월호 진상규명, 대북 정책, 역사 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여소야대 국회가 됐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올해 11월 20만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켜 헬조선의 절망을 뒤집자"고 호소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문화제가 끝난 6월25일 저녁부터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특조위 강제해산 절차 철회' 등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을 시작한지 만 하루가 지나지 않은 6월 26일 오후 3시 경, 경찰과 종로구청은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차양막을 강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웅기엄마 윤옥희씨가 연행됐다. 또 다른 유가족 2명은 실신해 119가 긴급출동하기도 했다.

 

 

영상 : 광화문청사 앞 세월호유가족 연행(유가족방송 416 TV)

 

 

경찰은 차양막 강제철거의 이유가 '도로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즉 도로교통법 위반의 이유로 철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8부는 "일정 기간 고정적으로 설치될 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설치하는 것이 곧바로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을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행정부, 경찰은 사법부의 법적인 판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것이 3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다.

 

세월호유가족 농성장에 들이닥친 경찰의 공권력 집행은 은행나무에 매단 노란리본을 철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노란리본이 도로교통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일이다.

 

 

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유가족을 절규하게 만드는 공권력

 

 

주권자의 눈물 : 정부로 인한 세월호 유가족의 눈물은 800일째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를 빙자한 이기주의, 절대 허용해선 안된다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국어사전)

즉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국민 상호 간의 이해 조정, 사회질서 수립 및 유지에 있다는 의미다.

만일 정치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 특정의 집단적 가치관을 옹호하며 3권분립의 민주주의 대원칙에 입각한 법치주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닌 정치를 빙자한 집단적 이기주의일 뿐이며 반역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

 

정치의 대상은 국민이다. 그러나 국민이 단순히 정치 또는 통치의 대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정치의 대상이기 이전에 그것의 주체이며, 통치의 대상이기 이전에 권력의 발원인 것이다.

헌법은 제 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과 국민이 대한민국 국가형성의 뿌리라는 것을 불가침의 사실로 천명하고 있다.

 

 

공권력 집행은 사법적 판단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성을 갖는다.

 

중앙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양경찰청) : 해경홈페이지 캡처

 

 

세월호특조위 활동에 대한 숱한 방해와 정부의 비협조 가운데서도 세월호 참사는 행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세월호청문회를 통해 참사 사고 초기의 정부 대응은 초등학생의 재난에 대한 대응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이해할 수 없는 몰상식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월호참사 당시 정부의 재난 및 구조 관계자들이 청문회에서 보여준 무책임하고 뻔뻔하기까지 한 책임의식과 태도에 분노하며 그들의 뻔뻔함과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대통령이 해체를 공언했던 해경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간판만 바꾼 채 사고 관련자들 또한 대부분 포상 또는 영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도 납득할 수 없고 용인할 수 없는 몰상식의 극치이다.

 

관련 세월호 참사 주역 해경 처리, '분명 뭔가 있다."는 의심을 확신으로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가 과연 국민의 정서와 법치주의 상식에 합치하는 일인가에 찬성할 수 없다.

정부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냉대와 그들의 시위, 농성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세월호특조위 조사관과 세월호 유가족이 세월호 선체인양 작업 중인 상하이셀비지의 '센첸하오'에 승선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 싼 정부의 대응은 그 자체가 거대한 의혹의 '복마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 및 사후처리에 관한 모든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국가불신의 화근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최소한의 도리를 회복하고 세월호 진상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3.1독립만세운동

 

 

주권의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정치와 공권력 집행에 대하여 주권자의 시각으로 바로 보고 판단해야만 한다. 주권의식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바로 알고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적 노예'의 삶을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련보도

▶ 팩트TV 세월호 가족들 농성장 강제 철거하고, '막무가내' 연행한 경찰

▶ 미디어오늘 세월호 농성장 경찰 침탈, 유가족 강제 연행에 실신하기도

▶ 국민일보 김홍걸 "대통령, 세월호 유족 얼마나 미워하면 이렇게까지..."

▶ 서울신문 세월호 참사 800일 '엄마의 눈물'

▶ 민중의소리 [사설]세월호 농성장 짓밟은 인면수심의 경찰

▶ 한국일보 [단독] 세월호 특조위, 현역 의원 등 3명 검찰 고발키로

▶ 미디어오늘 야3당, 1만 시민 앞 "세월호 유족이 언제까지 농성해야 하나"

 

 

 

블로그 인기 포스트

Posted by 망중한담

세일즈(sales)는 '관점과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한다.

"프로 세일즈맨은 결코 경쟁상품을 비난하지 않는다."

 

 

'판매직'을 일컫는 Sales man은 산업사회의 말초신경이었으며 기업 최전방의 특공대 역할을 했던 '전사 중의 전사'였고 그 위상과 가치는 디지털시대인 지금에도 변함이 없다.

세일즈맨, 즉 '판매 전문인'이라는 말과 제도는 1880년대 미국의 금전등록기 회사인 NCR(National Cash Register)의 설립자인 존 패터슨이 최초로 도입하여 발전시켰다.

('존 패터슨'이라는 이름에서 '이태원 살인 사건'을 먼저 떠올리지 않았기를..)

 

'세일즈맨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존 패터슨의 경험과 조언은 오늘날까지도 세일즈의 바이블로 통한다.

(존 패터슨은 금전등록기를 발명한 후 내셔널 캐시 레지스터(The National Cash Register)를 설립한 후 1906년 최초의 전동 금전등록기를 개발했으며 1974년 'NCR Corporation'으로 회사 이름을 바꾸었다가 1991년 AT&T가 NCR을 인수하였다. 우리나라에는1969년 국내 최초로 한국외환은행 온라인망을 구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컴퓨팅시스템의 부동의 리더 격인 IBM은 터불레이팅 시스템의 창안사인 CTR이 경영부진에 빠졌다가 1914년에 NCR의 토마스 왓슨을 경영자로 영입하여 급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1924년에 IBM으로 재 창업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라"

 

카네기 대화법의 기본이기도 한 이 말은 모든 세일즈맨의 상식 처럼 되어있다.

존 패터슨과 토마스 왓슨, 데일 카네기 등 세일즈와 대화법의 신화를 남긴 사람들은 판매가 아닌 교류가 출발 임을 강조했다. 인간관계를 맺는 기본 자세와 소양에 역점을 두고 출발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세일즈는 상호 교류와 신뢰의 공통분모를 찾아 내고 공유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요지다.

 

모든 사회적 행동이 그렇듯이 정치도 인간관계와 상호신뢰를 근간으로 한다. 정치인이기 이전에 먼저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인 것이다.

 

밀레니엄 원년인 2000년 초에 국제직접판매자협회(IADSC) 각국 회장단을 초빙, '밀레니엄 컨퍼런스'를 개최한 적이 있다.

당시 일본의 가와라바야시 유스케 회장 등 20여명의 IADSC 회장단과 4박5일을 함께 하면서 정상급 세일즈맨은 마치 '도인'과 같은 경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일즈는 '판매' 이전에 '인성'과 '인격' 도야의 과정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우리 정치계에도 같은 느낌의 진정한 지도자가 있었고 현재도 존재한다.

 

'혀'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삼류 정치인, 정치 이전에 먼저 '세일즈맨 쉽' 부터 가르쳐야 한다

 

권모와 술수, '정적'에 대한 비난과 모욕으로 점철된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존경과 신뢰가 아닌 불신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다. 망국적 언론과 야합하는 '천박한 선동꾼'의 모습인 것이다.

세일즈맨으로 비유하자면 아마추어 축에도 끼지 못하는 잡상인이요, 지인들에게 구매를 구걸하는 저질 '연고판매'에 천착된 모습이다. 한마디로 혁신 아니면 퇴출 대상인 것이다.

정치인의 언행은 대중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특히 모범적이어야 하지만 실상은 정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의 달인'라는 말에 정치 대신에 '협잡'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저열함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정치가 아닌 인성교육부터 먼저 받아야 될 인사들이 '국가 지도자'로 행세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전반적인 지적 수준의 퇴락과 정서적 해악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미운 오리새끼

 

 

오리새끼들 틈에 끼어있는 백조는 조롱과 따돌림의 대상이다. 악인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성인(聖人)이 비정상 취급을 받는 것과 같다.

인성과 인격의 훌륭함이 돋보이는 극소수의 인사들이 대다수의 정치모리배들 '혀'에 농락 당하고 정계를 떠나는 모습이 일상이 되어버린 저질 정치. 주권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재앙 중에서도 대재앙인 것이다.

 

그러나 정치모리배의 '혀'가 망동을 멈추지 않는 것은 주권자가 방관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방관을 넘어 선 동조와 지지까지 보태진다면 오히려 그들의 망동은 기승을 부릴 것이 자명하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 우리 정치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정치인의 자격과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대중의 관점과 소양에도 일대 혁신(Innovation)이 필요하다.

인성과 인격을 갖춘 진정한 '賢者'를 잃어버린다면 역사를 잃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하수상한 시절이다.

 

 

- 煩解 -

Posted by 망중한담

발로 뛰고 함께 호흡하는 '공감정치'

 

 

이번 20대 총선 후보자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을 꼽으라면 특히 김부겸(대구)과 김영진(수원) 당선자를 추천한다. 두 사람의 모습은 가히 민주정치의 모범답안을 보는 것 같다.

불철주야 지역을 누비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생활이 그들의 일상이다. 그 일상이 한두달이나 일이년이 아니라 정치에 입문한 이후 줄기차게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공감을 느끼게 된다.

 

김부겸은 탄탄한 경기도 군포의 지역기반을 놓고 대구로 내려간다. 그의 선거운동 방식은 이른바 '벽치기'로 회자되었다. 청중이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 정견을 외치는 유세방식 때문에 얻어진 별명이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를 불문하는 지역민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30여년간 민주계 야권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던 대구의 벽을 허물었다.

공감과 감동이 그 어떤 관념, 고정관념 보다 뛰어난 관념을 창출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김부겸의 상대 후보는 경기지사를 지내고 대권주자 후보에도 이름을 올린 김문수라는 점에서 그의 선거 승리는 더욱 빛이 난다.

 

김영진은 수원 팔달 지역의 '지킴이'로 통한다. 그의 일상 또한 새벽부터 새벽까지 봉사와 교류, 소통으로 채워진다.

 

 

특히 소외계층, 서민에 대한 그의 관심과 실천력은 가히 감동적이다. 지역 내 각계 각층과의 무차별한 교류와 소통, 지역 내의 문제에 발벗고 나서는 실천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대한 끊김 없는 관심과 지원활동 등이 김영진에게 '지킴이'라는 애칭을 선물한 것이다.

김영진의 상대 후보는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면서 원내 대변인이었던 김용남이다. 결코 만만치 않고 녹녹치 않은 상대였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공감'과 '소통', 그리고 한결 같은 '실천력'이다.

 

김부겸의 진정성과 정치적 소신에 공감을 표해 준 대구 수성 시민들의 안목과 판단력에 경의를 표한다.

또한 김영진을 '지킴이'로 인정하고 선택해 준 수원 시민들의 선택에도 공감과 경의를 표한다.

시민과 함께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 만이 인정받고 선택된다는 표본을 남겨 준 두 당선자와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존경심이다.

 

20대 국회에 등원하게된 모든 당선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며, 철저하게 정의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시민 중심의 정치인'으로써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Posted by 망중한담

'친노궤멸' '비박학살', 듣기에도 섬뜩하고 혐오스러운 단어들

더민주는 정청래 이해찬 의원 등 공천 파동이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문제를 일으켰다. 새누리는 친박의 '비박학살'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마지막 남은 유승민 의원의 탈당이 결정되면서다.

언어의 유희 (言語遊) – 말장난

미사여구 (美辭麗句)는 아름다운 말과 글귀(-)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들어서 좋고 보아서 편안해지는 말과 글이다.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진 한자성어가 실제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럴듯한 말과 다른 추한 행동'을 비난할 때 미사여구라는 표현을 한다. 문제는 미사여구라는 좋은 뜻의 한자성어를 동원한 그 비난 자체가 미사여구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개개인 모두가 각자 헌법과 법률에 의해 지지자의 의사를 대위하는 헌법기관이다.

정당은 정치적 가치관과 지향성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정당에는 이른바 '원내'라고 부르는 현역 국회의원이 있고 '원외'로 불리우는 당원들도 있다.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은 통상 각 정당의 '공천위원회'라는 기구에서 하고 있다..

과거에 유력한 정치 리더의 의사에 따라 공천을 행사하던 시절에 비하면 뭔가 달라진 것 같기는 하다.

'공천위원회'는 유권자와 당원의 의사를 근간으로 후보자를 선별하는 것이 기본 소임이다. 그것이 '공천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이고 그것이 민주정치며 합당한 운영이다.

상향식 공천이란, 운영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후보자 선정의 과정에 유권자와 당원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후보자 경선' 또한 같은 취지를 담고 있다.

정치꾼 할거의 시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패자들이 모두 사라지면서 민주적, 합리적 기구가 아닌 '정치 졸개'들의 패거리 문화를 보고 있다.

총선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여야 대부분의 정당들이 공천 문제로 인한 내홍에 빠져있다.

내홍의 이유는 비슷하다.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공천위원회'의 결정 때문이다. 후보자 공천 당락의 이해관계 때문에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소위 '계파'로 지칭되는 '정치적 이익집단' 간의 충돌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상식이 무너진 집단이 상식을 지배하는 비극

상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사실들이다. 법은 보편적인 상식에 국가가 강제력이라는 '힘'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식적이라는 말은 무리가 없고 합리적이라는 뜻으로 통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구르게 하는 바퀴들, 정당들이 보여주는 몰상식은 그들의 존립 근거인 주권자를 모욕하며 심각한 자괴감에 빠뜨린다. 그들만의 집단적 이기주의와 생존을 위해 온갖 추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식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권한, 즉 '입법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치주의가 정치적 이익집단의 도구로 변질될 '초법적 범법행위'의 가능성이 무제한적으로 열려 있고,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현실에서 계속 목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집단의 생리가 조폭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수긍할 수 밖에 없는 '천박한 정치꾼'들의 천하가 되어 버렸다.

주권의식을 망각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천박한 정치꾼들의 뱃속을 채워주는 '정치적 먹이'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매'의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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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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