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는 이 시대의 복마전 (伏魔殿)

세월호 특조위 해산의 진짜 이유는 대통령 조사

세월호특조위원들 727일부터 단식

 

 

 

 

복마전(伏魔殿)

 

마귀가 숨어 있는 전각이라는 뜻으로,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악의 근거지라는 말.

: 엎드릴 복

: 마귀 마

殿 : 전각 전

 

수호지(水滸誌에 나오는 말이다. 북송(北宋) 인종(仁宗:1010~1063) 때 일어난 일이다.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자 인종은 신주(信州)의 용호산(龍虎山)에서 수도하고 있는 장진인(張眞人)에게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기도를 올리도록 부탁하기 위해 홍신(洪信)을 그에게 보냈다. 용호산에 도착한 홍신은 마침 장진인이 외출하고 없기에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복마지전(伏魔之殿)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는 전각을 보았다.

 

이상하게 여긴 홍신이 안내인에게 무슨 전각이냐고 물으니 안내인은 옛날에 노조천사(老祖天師)가 마왕을 물리친 신전으로,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자 홍신은 더욱 호기심이 발동하여 안내인을 거의 위협하여 열게 하였다. 문을 열어 보니 신전 한복판에 석비가 있었는데 그 뒷면에드디어 홍이 문을 열었구나라는 글이 있었다. 홍신은 마왕이 석비에 있다고 생각하여 어서 석비를 파내라고 하였다. 한창 파내어 들어가자 갑자기 굉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다가 금빛으로 변하면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버린 것이었다. 이에 홍신과 안내인들은 넋이 빠져 있었다. 때마침 장진인이 돌아와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지르셨군요. 그곳은 마왕 108명을 가두어둔 곳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왔으니 그들은 머지않아 나라에 큰 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장진인의 예견은 1121년에 송강(宋江)이 농민반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증명되었다. 이처럼 복마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악의 소굴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다.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지를 보통 복마전이라고 한다. 이는 떳떳하지 못한 짓을 저지르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숨기기 위한 것이다. (자료출처 : 두산백과)

 

 

세월호 참사는 사고의 원인과 대응, 구조와 선체관리 및 인양 등 사후처리에 있어서까지 명확하고 상식적인 내용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사고 직후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약속한 대통령의 발언은 5천만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 되어 버렸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조사등 성역없는 조사를 표방한 세월호특조위에 대해 노골적인 훼방, 활동 강제종료까지 불사하고 있다. 여소야대의 국회 구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여소의 폭거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세월호 은폐의혹의 지원세력으로 일부 극우언론과 극우관변단체 및 친일 성향의 소위 보수집단이 총동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세월호는 왜 복마전이 되어 이 시대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을까?

 

세월호 의혹의 출발점은 정권의 존폐위기

 

 

세월호 의혹에 대해 끈질긴 추적과 탐사를 통해 사실확인과 진실발견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측의 주장은 나름데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세월호 의혹을 주장하는 이들이 지적하는 보수집단의 세월호 총동원의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보수)정권의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국정원과 군 등 정부 권력기관이 개입된 총체적 부정선거와 국정원 '해킹팀' 사건, 채동욱 검사장 문제 등 존폐 위기에 직면한 정권의 작품이라는 의혹이다. 또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철근 과적의 문제'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용 자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정원 배후 의혹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둘째, 자칭 범 보수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

'잃어버린 10'으로 통하는 이른바 '진보'진영의 집권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친일세력과 독재비호세력을 포함하는 이른바 '보수'진영이 경제실정과 부정선거 등으로 인하여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당성이 제기되고 정권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방어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세월호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이다.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소위 '보수'집단의 대대적이고 노골적인 세월호 폄훼가 이 의혹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셋째, ‘역사쿠데타를 통한 영구집권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이슈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역사교과서국정화, 건국절제정, 개헌 등 친일세력과 독재비호세력을 포함한 소위 '보수'진영의 집권시나리오 완성을 위해 목표한 이슈들을 한가지씩 성사시켜 나가기 위해 일반 국민의 관심사를 분산시키는 전략이라는 의혹이다.

중대한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우연치 않게 뒤따라 각종 사건들이 발표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정권 또는 특정세력에 불리한 사건 및 이슈들이 희석되는 사례가 비일비재로 있어 왔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는 의혹이다.

위의 지적들이 사실인지 추측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인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의 세월호 참사 관련 내용을 볼 때, 위 지적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점이 매우 놀랍고도 참담한 사실인 것이다. 무시할 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세월호는 이 시대의 복마전이 맞다.

 

 

세월호를 포기하는 것은 역사를 포기하는 것

 

 

 

역사는 끊임없이 흐른다. 그러나 끊임없는 역사의 흐름은 의미있는 역사적 사건의 연장선 상에 있다. 각 사건들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이룬다.

, 세월호 사건이 뒤에 따라 오는 역사적 사건들과 역사의 흐름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진실하지 않은 것은 가치가 없으며, 불의(不義).’

세월호 진상규명이란 바로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허위와 왜곡과 조작과 선동의 뒤편에서 무섭게 자라고 있을 불의(不義)를 타파하는 일이다.

거짓을 옹호하고 진실을 가리려는 것은 불의한 일이며, ()의 전형이다. 복마전을 깨뜨리고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상인의 소명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마전, ()가 창궐하는 역사를 이어가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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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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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이유

이명박 정부는 사자방으로 75조의 혈세를 낭비했고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 복권은 공약파기이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과 원칙이야말로 가장 불공평하고 불의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파탄 난 국가재정을 서민증세로 충당하려는 정부가 부자들에겐 오히려 감세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서민에게는 가혹하고 부자에게는 너그러운 편파적이고 불평등한 정책입니다.

임금은 깎고 해고는 쉽게 하는 노동개악 등 현 정부와 여당은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진정한 보수

박근혜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은 어떻습니까?

부를 대물림하며 세금을 피하고 각종 특혜와 편법, 탈법으로 군 면제를 하는 자는 보수가 아닙니다.

진정한 보수는 신성한 의무를 앞장 서 지키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자유로운 생각과 말을 틀어 막고 건전한 비판자를 무분별하게 종북으로 몰아가는 자는 보수가 아닙니다. 진정한 보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비판 앞에 당당합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자도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민족자존과 민주주의의 파수꾼이며 헌법의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불통의 반민주 정권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등 극히 일부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사용하고 있는 국정역사교과서를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불통의 마이웨이'입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칭송만 자자할 뿐, 고언을 올리는 충신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국회를 청와대의 하부기관, 무기력한 식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대북정책 실패

새누리당에서는 북한 핵실험도 야당 탓이라고 우깁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퍼주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사실일까요?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했고 노무현 정부는 6자회담으로 북핵불능화 조치를 이끌어 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 8년 동안에 남북 관계는 10년 전보다 훨씬 악화되고 후퇴하고 불안해 졌습니다.

북한은 이명박 정권에서 2차 핵실험을 했고 박근혜 정권에서 3차, 4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대북 정책을 야당 종북몰이 등 국내 정치에 악용하는 도구로만 활용하다 보니 오히려 북한의 도발과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만 가중시켰습니다.

그 사이 중국이 북한 내의 자원과 개발사업권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데로는 안됩니다.

대화와 압박, 다자간 국제협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국가 재난•안전시스템 붕괴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 순리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고 불안해 합니다.

세월호는 사고예방에 실패하고 구조에도 실패함으로써 사고를 참사로 만들고 메르스 사태 역시 골든타임을 놓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과연 국가와 정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과 불신만 커졌습니다.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

문화가 융성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 가는 나라,

우리 사회는 더불어 잘 사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불의한 기득권 세력의 횡포를 끝내고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불통과 오만의 모습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품격있고 너그러운 보수정권으로 거듭 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오직 건강하고 튼튼한 야당 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통과 명맥을 잇는 야당, 경험과 철학을 갖춘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폭주하는 북한을 제지하고 안보를 튼튼히 바로 세우겠습니다.

부자와 서민의 격차를 줄이고 돈이 없어도 서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공평한 기회,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는 사회정의를 확립하겠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공정성이 확보된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힘만으로도 안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국민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해 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을 지켜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망중한담

정의화 "법안과 선거구 문제는 별개", 못 박아

대통령 면전에서 "연계처리 안 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 청와대 신년 인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돌아오면서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정의철 기자 민중의소리

 

박근혜 대통령이 1월 4일 신년인사회에서 국회에 "정치가 앞장서야 한다"며 쟁점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으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획정안과 연계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뒤, 오후에 국회로 돌아온 뒤 기자들에게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경제(쟁점)법안과 지금 선거구획정 문제는 완전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 "그걸 (청와대에서) 잘 검토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은 물론이고 모든 국가공무원들의 직무에 관한 규범은 법률로써 정하고 있다.

모든 공직자들의 직무는 정해진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고 법치주의 국가의 정의다.

여기에서 해당 법률(령)이 헌법가치나 민주적 기본질서 등 보다 상위의 개념을 충족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소위 '악법'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별개다.

법의 개념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등 여야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선거구 획정안'과 같이 '직권상정' 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분명하게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구획정안은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요구하는 기타 법률안에 대해서는 연계를 거부하는 국회의장의 결단은 법률이 정한 직무와 관련해서 정당한 것일까?

 

국회법 제 85조

 

국회법 제85조는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상정'이란 공식 법률용어가 아니고 언론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한 규정은 2012년 5월 25일 개정,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해당 조항은 소위 '직권상정'을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직권상정' 조항은 여야 합의 과정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의 입법절차'라는 논란이 와중에 있었다.

이 개정 조항에 의해서 2008년 말 언론관계법집시법 개정안, 미디어 관련 3법의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이들 법안이 2009년 7월 국회 부의장에 의해 직권상정 처리된 바가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직권상정을 거부할 경우에 국회의장에 대한 해임을 결의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공표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국회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현행 법률에는 국회가 국회의장을 해임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요청과 새누리당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이 ①천재지변 ②전시 또는 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③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 라는 국회법 제 85조를 충족하고 있는가 여부가 답이다.

'국가비상사태'라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회자되기도 했었다. 억지로라도 비상사태를 만들겠다는 이 도발에 대한 판단은 역사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수에 의한 불의', 즉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권한 남용'을 거부함으로서 '공직자의 당연한 정의'를 실천한 것이다.

당연한 의무이지만, 그가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출신이기에, 그 동안 정부와 여당의 횡포에 야합하는 국회의장의 모습이 낯설지 않기에 그의 정당한 직무행사는 박수를 받을 만한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모든 공직자들에게 국가의 운영을 위임한 것이다.

위임 받은 자들이 올바로 직무를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관리•감독해야만 한다. 그것은 주권자의 권리이면서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올바로'의 첫째 기준은 법률이다. 법률이 애매할 경우에는 '헌법가치'에 합당해야 하며, 그 것도 불명확하다면 '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대전제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름에 걸맞게 '국회의 정의'를 지키고 있듯이 국민 모두가 '주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 '각자의 이름값을 하는 것'이 바로 민주국가가 아닐까.

 

관련보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13

http://www.vop.co.kr/A00000977994.html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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